제3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25일 09:30

□ 장소 : 강원도 춘천 정당선거사무소

 

■ 손학규 대표

 

강원도에 오니까 역시 좋다. 어제 내린 눈이 하얗게 산야를 덮고 있는데 역시 강원도는 아름답다. 특히 이곳 춘천은 제가 2년 동안이나 강원도민 춘천시민의 신세를 지고 있었던 곳으로 우리는 강원도가 없는 대한민국 참 삭막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이 좋은 편안한 휴식처를 찾아서 강원도에 와서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기운을 얻는 좋은 고장이다. 이런 강원도가 이제 잘사는 강원도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강원도에 대해서 진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광재 지사를 내놓았고 또 강원도민들은 이광재 지사를 강원도의 자랑으로 자존심으로 알고 이광재 지사를 만들었다. 그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이명박 정부가 짓밟았다. 이번 도지사 선거 이광재 꿈을 다시 펴는 선거가 될 것이다. 강원도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선거가 될 것이다. 짓밟힌 강원도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여기 세분의 자랑스러운 후보들이 강원도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강원도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선봉장이 될 것이다.

 

내일 천안함 사태 1주기이다. 무엇보다도 46명의 국군장병 아까운 청춘들, 조국에 바친데 대해서 추모의 염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군인정신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우리 지도부는 강원도지사 후보와 함께 이곳에 마련된 위령소에 참배를 할 것이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전쟁은 안 된다. 지금 모처럼 평화의 분위기 대화의 분위기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 측에서 백두산 화산공동 연구를 제의하고 러시아 가스관의 북한 통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미국도 대북식량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우리는 이 대화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가야 하는데 통일부에서는 오히려 대북 삐라 살포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등 대화 분위기에 역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북한은 조준사격 위협 발언을 하고 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이뤄나가야 될 것이다. 북한에서도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남북이 함께 대화를 통해서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코피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4월에 평양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살려서 접경지역인 강원도에서 평화를 이룩함으로 해서 강원도가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길 바란다. 고성에 경제적인 폐해를 생각하면 남북대화를 통해 금강산 길을 여는 길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가 이뤄져야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이뤄지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어제 국무총리가 구제역과 관련해서 담화를 발표했다. 구제역이 안전단계에 들어서서 경보단계를 경계단계로 낮췄다. 그동안 구제역과 싸우느라 농민들, 공무원, 국민들 고생이 많으셨다. 그러나 제가 어제 횡성을 방문해서 한우 작목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본 것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보상이 제대로 아직 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걸 정부가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횡성 같은 경우 횡성한우. 우리나라 한우의 격을 높인 지난 15년 동안 치열한 전투와 같은 노력으로 만들었는데, 브랜드 가치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브랜드 가치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지 앞으로도 그러한 브랜드를 만들고 높이는 개발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되고 사기를 양양하게 될 것이다. 낙농가의 경우에는 유가를 6개월 동안 보존해준다고 하지만, 소 값을 그냥 고기값으로만 쳐서 보상해주기 때문에 다시 입식을 할 경우 도저히 소 값을 댈 길이 없고, 고가 보상도 없어서 낙농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보상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어제 한우작목반에서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의심소가 발생했을 때 판정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것이 안 되니까 무차별 매몰 처분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수의검역원의 기능을 각 도에 있는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지원을 갖춘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매뉴얼도 바꿔야 할 것이다.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소 구제역은 소 감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축산농가에서들 많이 한다. 그냥 일률적으로 살 처분하고 매몰 처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검증 방법이 도입이 되는 등 구제역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3월 2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DTI 규제완화를 종료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잘못된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제외됐다. 이러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취득세 인하를 발표를 했는데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지방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일반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취득세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다시 흔드는 것으로서 이것이 또한 대한민국 1%를 위한 신종 부자감세가 되어선 안 된다.

 

■ 박지원 원내대표

 

난주 월요일에 춘천에 왔다가 오늘 또 왔다. 오는 길에 눈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강원도에서 관광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다.

강원도가 언제 이렇게 개발됐는가.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서울 북부의 땅값과 아파트값이 올라갔다. 그리고 강원도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왜냐하면 전쟁의 위협이 줄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10.4선언을 통해 평화를 지켰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망치니까 강원도 관광이 저조해졌고, 고성군만 해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연간 70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결과 특히 강원도는 땅값과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요즘 천안함 사태 1주년을 맞이해서 또다시 색깔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색깔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5공 유신의 딸과 아들들이다. 언제까지 색깔논쟁으로 국민 불안을 이끌어내야 하는가. 언제까지 강원도의 관광은 되지 않고 땅값과 아파트값은 떨어져야 되는가. 전쟁이 나면 강원도가 제일 큰 피해를 본다. 따라서 5공유신식 색깔논쟁은 지양하고 이제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강원도의 특수성인 접경지역의 개발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때 북한에 삐라를 또 보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삐라를 보낸 지역에 포격을 가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보낼 정도로 백해무익한 삐라.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하는지 우리는 강원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강원도의 경제를 위해서도 이런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3개월전 강원도의 구제역 피해. 그 유명한 횡성한우. 강원도가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가. 조일현 후보가 매몰지역을 갔더니 빨간 핏물이 든 식수를 떠 주면서 ‘어디 갔다 줘봐라. 자기들도 이 물을 마시는가’ 했다는 이야기가 귀에 생생하다.

이제 구제역과 AI로 970만 마리, 약 1천만마리의 우리 가축을 살처분 했다. 3조원 예산이 투입됐다. 이제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런지 우리는 참으로 암담하다. 여기에 제2차로 매몰 처분에 따른 오염 및 축산농가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간단한 사과 한마디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분명히 말했다. “구제역이 잡히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그런데 책임지는 장관이 없다, 총리가 없다, 대통령 사과하지 않는다. 왜? ‘4.27보궐선거에 불리하니까 그 후로 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970만 마리의 가축은 어떻게 됐으며, 3조원의 국민혈세를 어떻게 됐으며 피해를 당한 강원도민과 전국의 축산농가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4.27 보궐선거가 두려운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진지한 대국민사과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서 국민 앞에 다시 희망을 주고 결의를 다지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취득세 인하로 지방재정이 고사상태가 돼 간다. 안 그래도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파탄나서 강원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으로 신음하고 있다.

취득세를 인하함으로써 강원도만 해도 연간 500억원의 예산이 펑크가 난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보조해주지 않고 무조건 강원도에 피해를 안겨주는 이런 정부의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오는 4.27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이광재를 이어갈 우리 민주당 후보를 적극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작년 최종원 도당위원장 보궐선거 때 영월군에 유세를 타고 돌던 그때 생각이 난다.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가서 토론을 했는데, 강원도 어르신들 영월 어르신들이 ‘옛날 강원도가 아니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다. 옛날 강원도가 아니다 한마디 말에 최종원 후보 승리의 비결이 있었고 또 진보교육감을 뽑아낸 강원 도민들의 위대한 정치의식, 젊고 패기 있는 이광재 지사를 압도적으로 선택한 강원 도민들의 정치 의식이 그 속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조일현, 최문순, 이화영 후보 세분 중 누가 우리 후보가 되도 옛날 강원도가 아닌 강원도의 민심 강원도의 정치의식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민주당 지사를 뽑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다. 세 분 조일현, 최문순, 이화영 후보 또 양양 군수로 출전한 정상철 후보 모두 일관되게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관성과 지조로 강원도 정신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분들이다. 강원도의 자존심을 대변하고, 옛날 강원도가 아닌 변화된 강원도를 상징하는데 상징성을 가진 인물들이라 생각한다. 4.27 저녁 개표 순간을 상상해 보면 역시 강원도가 이제 확실히 옛날 강원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것이다.

 

강원도는 이제 평화의 주체세력이다. 평화를 가장 갈망하는 도민들이 바로 강원도민이다. 평화가 돈이다. 평화가 곧 강원도의 미래다. 이제 3일 이후 천안함 침몰 사건 피폭사건 1주년이 된다. 불행한 희생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발표 논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의 발표를 존중하지만, 그러나 정부가 정부인 이유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정부는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설명 책임을 갖고 있다.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을 규명하는데 나서 것이 야당의 책무라면, 그 의혹들을 설명해 내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의 설명 능력 미달, 설명 회피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함 순직 46명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들의 설명 책임을 다해야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마포에서 출발해서 춘천까지 1시간 반만에 왔다. 강원도가 서울과 무척 가까워졌다. 경춘 복선전철과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경춘 전철은 국민의 정부 99년에 착공했고, 춘천고속도로는 참여정부 2004년도에 착공했다.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강원도에 대해서 SOC를 확충하겠다고 김대중 대통령도 약속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약속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 과연 누가 약속을 지켰나.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경춘 전철과 고속도로를 착공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금년만 봐도 SOC예산이 오히려 줄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4.27 보궐 선거에서 강원도 일꾼을 뽑게 되어있다.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실 것인가. 엄기영 씨는 강원발전을 위해서 힘을 선택했다고 한다. 참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 같은 말이라 저는 평가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어떤 정당이냐. 국가균형발전은 나몰라라하고 수도권 중심의 부자, 재벌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당이 한나라당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끈질기게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구해왔고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을 매우 중요한 국정철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도 의지도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과 지방에 균형발전이야말로 강원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민주당 강원도민들 께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천안함 사태 1주기가 1년이 지났다. 46명의 아까운 꽃다운 장병 7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장병과 민간인의 희생에 대해서 명복을 빈다. 슬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내시는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 전한다. 천안함 사태 1년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태 발생과 이후 대응에 있어서 정부는 3대 실책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첫째 실책이 정부와 군의 위기대응 실패다. 천안함은 우리 영해에서 국가의 재산과 장병들을 희생시킨 그런 위기 대응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두번째는 천안함 외교의 실패다. 안보리에서의 실패나 대중국 외교의 실패가 바로 그것이다. 세번째는 안보태세 구축에 실패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연평도에서 다시 국민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안보무능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런 실책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텐데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하고 나서 12명의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감사보고서를 냈는데 실지로는 반만 문책을 했다. 46명의 장병이 희생되고 천안함이 두동강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태도야 말로 잘못된 것이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외교와 안보의 실패도 마찬가지다. 장관이 바뀌었는데 외교도 안보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완전히 천안함의 교훈을 전혀 제대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아니라고 꽉 막힌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나사 풀린 정권이지만 외교와 안보와 남북관계는 기본이라도 해야 된다. 앞으로 남은 1년 9개월만이라도 제발 국민걱정 끼치지 말고 기본이라도 제대로 하기를 요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천안함 사태는 누가 쏘았느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느냐 이런 실체적 진실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천안함 사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되돌아봐야 한다. 평화로 가는 그리고 남북간 공존으로 가는 서쪽의 길이 막히면서 천안함 사태의 역사적 비극은 있었다고 우리는 환기해야한다. 강원도는 평화의 땅이다. 평화와 통일의 땅을 위한 전초기지이다.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대도약 할 수 있는 꿈의 땅이다. 금강산 길이 막히면서 그 희망이 사그라지면서 잘 아시다 시피 고성은 지역 경제에도 큰 피해가 왔다. 매우 심각하다는 보도를 보면서 가슴 아픈 심정이었다. 저는 민주당만이 평화의 길로 가고 공존의 길로 가면서 강원도가 새로운 꿈을 꾸는 도약의 꿈을 꿀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자 한다. 민주당만이 이 막힌 평화의 꿈 대도약의 꿈 강원도의 꿈 이것을 실천하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후보 조일현 후보는 구제역으로 큰 홍역을 겪은 강원도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농축산업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경륜을 갖춘 후보다. 이 분야의 전무한 무지한 엄기영 후보와 필적이 이미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 최문순 후보님은 조금 다른 이야기 이지만 제가 라디오스타라는 프로를 좋아했는데 영월에 있는 모 방송국 지국에 스토리가 공개됐다. 가슴 따듯하고 진실의 감동을 준 참 방송인, 참 언론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면전의 엄기영 후보와 전혀 대결하지 못할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상기시켜드리고 싶다. 이화영 후보는 강원도를 근거지로 해서 남북이 평화와 공존의 길로 갔을 때 우리 전체 대도약과 대부흥의 꿈을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꾸어온 분이다.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서 만주 시베리아 연해주 벌판을 누볐던 젊은 가슴속에서 강원도와 함께 우리 민족 대도약의 꿈이 익어가고 있고 이런 점에서 오늘 천안함 사태를 또 연평도 사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냉전의 정당, 한나라당과는 전혀 다른 그 후보로 전락한 엄기영 후보와는 전혀 다른 우월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점을 말씀드린다. 재보궐 선거에서 강원도민들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평화의 꿈 대도약의 꿈 강원도의 꿈을 민주당과 함께 실현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국민참여당에서 4.27 재보선과 관련해 연대연합의 시민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국참당은 비공식적으로 당대당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해야할 것 같다. 우선 하나는 분당의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해지역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건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국어 시험 보는데 산수 시험 보자는 격이라 생각한다. 딴전 피우는 것이고 능청떠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쟁점은 ‘김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국민참여경선 방안이 궁금하다고 한다. 이미 협상과정에서 일정하게 말씀드렸고 공지했음에도 여전히 궁금하다고 한다. 이것은 시험보기 전에 문제지를 시험지를 먼저 보자는 것과 같다. 심하게 이야기 하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답안,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지만 풀겠다는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다. 시험지는 문제지는 시험장에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대화와 협상 이런 것은 시민사회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협상테이블로 원대 복귀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겠다. 국민참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연대 연합의 메시지가 좀 더 담대하고 진실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시민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협상테이블로 복귀하실 때라 말씀드린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이 땅 부자를 위한 지방 죽이기 쿠데타를 저질렀다.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로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이 (혜택을) 받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게 된다. 강원도만 해도 올해 600억원 규모를 눈 뜨고 도둑맞게 됐다. 궁극적으로 2조 3천억 정도 된다.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마저 반대에 나섰다. 정부는 뒤늦게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 돈줄을 줄이겠다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5년간 부자감세와 지방세 삭감으로 지방재정이 30조원이나 줄게 됐다. 강원도도 총 2조 3천억 원이 줄게 됐다. 올해 강원도 예산이 3조3천억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알 수 있다. 강원도민 여러분께서 지방정부 죽이고 강남 영남만 챙기는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호되게 꾸짖어 주기 바란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월령 30개월 소고기를 무제한 우리에게 수출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3년 전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의 대미 굴종적인 자세를 봤을 때 우리 국민들 참으로 걱정이 된다. 우리는 구제역으로 이미 3조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 강원도도 사상 최대 피해를 입었다. 이제 겨우 청정축산을 선언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축산농가의 자구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미국산 소고기의 무제한 수입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나 축산농가 재건에 있어서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은 3년 전 촛불 민심에 무릎 꿇고 했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철원에서 한 보수단체가 대북 전단을 뿌리려다 주민들에 저지당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막지 않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강원도의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남북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다. 언제 포탄이 날라들지 모른다.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이 줄어서 먹고살기 힘든 지역도 있다. 이명박 정권 말로만 안보 외치면서 보온병과 포탄도 구분하지 못한다. 국민들을 불안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 남북 평화만이 강원도를 살린다. 남북평화를 되찾아 강원도를 살리자.

 

■ 김영춘 최고위원

 

정부가 구제역 발생에 대한 평가를 공식적인 내놓고 국무총리가 유감을 발표했다. 그런데 구제역 사태로 인해서 매몰 보상비만 1조8천억을 비롯해서 약 3조원 가량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돼지 두수 2/3가 매몰 처분당했다. 그 결과 축산 농가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돼지고기 소고기 사먹는데 급격히 비싸진 고기를 사먹어야 하는 일을 겪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서민들 고기 먹는데도 지장이 많다. 그런가 하면 구제역 사태 과정에서 공무원들만 하더라도 방역활동에 동원되고 참여한 8명이 순직했다. 이런 엄청난 축산대재앙을 지어놓고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구제역 사태 초기 한 달 두 달 동안 대처를 잘못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인명이 죽고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도 정작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정말 대책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는 말씀 꼭 해서 국민들 아픈 가슴을 달래주기 바란다.

 

우리 서민들이 전세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취득세 인하 등 조치를 발표했다가 반발을 사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다는 등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아서 빈축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크고 비싼 아파트들이 전체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을 견인하는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우린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다. 아파트 가격을 올려서 주택시장을 활성화 하고 그걸로 전세대란 잡아보겠다는 반 서민적 대책으로 과연 전세대란을 통해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 눈물을 얼마나 닦아줄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 점점 집 사기 힘들어지고 점점 질 낮은 주택으로 옮겨 탈 수밖에 없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 그리고 지하 반지하 방으로 전세방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전세 값 상한제를 도입하고 또 전세계약금 갱신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길 한나라당에게 기대한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야권연대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이인영 최고위원이 이야기 하셨지만, 야권연대 단일화 문제다. 저희는 단일화가 국민의 여망이라고 하는 여망에 따라서 단일화 정신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이 자리에서 구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단일화를 해나가는 것 정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단일화를 향한 국민의 염원을 존중해서 시민사회 중재안을 수용했던 것이다.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당들도 국민들 생각해서 시민사회 중재안을 받아들여줄 것을 그리고 빨리 적극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

 

분당을 공천과 관련해서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몇 가지 말씀드린다. 우선 분당은 결코 포기대상지역이 아니다. 분당이 한나라당 절대 우세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중산층 우세지역에서도 과감히 도전해서 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을 제시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정권교체를 향한 민주당의 자세이고, 민주당의 집권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다. 우리 민주당은 분당에서 이기는 길을 찾겠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첫째는 선당후사의 원칙이다. 개인의 승패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의 승리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이 이기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 아울러 당이 이기는 것은 동시에 국민의 눈에 아름다운 정치를 우리당이 보여주는 일이고, 우리 민주당이 정도의 정치를 펴나가는 길이다. 어쨌든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이달 말까지는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협의하고 해서 결론을 내고자 한다.

 

2011년 3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