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구제역 대책 축산인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3월 24일 11:00

□ 장소: 횡성축협 4층 횡성한우작목회

■ 손학규 대표

그동안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고생도 많으셨고 마음고생도 많으셨나. 횡성한우 하면 한우의 대표적 브랜드인데 횡성한우가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그만한 선에서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횡성한우는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의 자존심이다. 지난 15년 동안 명품한우로 명성을 쌓아오고 지켜온 횡성한우, 완전히 그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쳐했는데 잘 막으셨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새삼스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다. 초기에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소와 돼지를 합쳐서 300만 마리, 정부지출만으로도 살처분에 들어간 비용이 3조원 가까이 된다. 그것보다 구제역 때문에 전국민이 받은 피해, 축산 농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지역경제도 황폐화 되고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됐다. 그 결과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소 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과연 앞으로 축산이 제대로 자리 잡아갈지 앞으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와 있다. 저희는 구제역에 따른 뒷 처리도 필요하지만 살처분 매몰지의 환경토양오염문제로 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식수문제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것은 전반적인 환경문제이다. 말씀드렸듯이 구제역 때문에 지역 음식점이라든지 지역경제가 황폐화 됐는데 이러한 2차적 피해에 대해서 정부는 손도 못 대고 있다. 본격적으로 앞으로 축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농업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이르는 가장 큰 부분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농업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한축이 무너지면 국가경제가 제대로 살 수 없다. 일부 효율만 따지는 사람이 농업이야 다른데서 벌어서 농산물 사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업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잘 살면 뭐하나 잘 먹어야 잘산다. 좋은 식품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된 공급을 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해 농민들을 제대로 살게 해야 한다. 농업을 제대로 세우고 농촌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과제다. 오늘 횡성한우작목회 회장단 여러분께서 바쁘신데, 또 마음도 많이 상하셨을 텐데도 귀한시간 내 주신만큼 민주당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구제역이 터지자마자 야당의 위치에 있지만 여당보다 앞서서 당시 국회 날치기 상태로 파행이었는데 이를 그대로 둘 수 없어 구제역 관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고치기 위해 국회를 소집했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구제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당의 정책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2011년 3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