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3월 24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22일에 당정협의를 통해 DTI규제 원상회복과 취득세 추가인하, 그리고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의 분양가 상한가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 민주당은 DTI의 회복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추가 인하는 분명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취득세 추가 인하로 거래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거래활성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더군다나 취득세는 지방세라는 점도 문제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뜻을 같이해서 이제 봄기운도 돋고 하니 방음벽 장치를 해둔 청와대 벽을 허물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길 바란다.

취득세 추가인하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첫째는 지방세수를 가지고 중앙정부가 선심을 쓰고, 정작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 지원에 목을 매게 하는 몰염치한 꼼수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지방재정 악화가 뻔하고, 이를 지원할 대안은 불명확하다는 점이 반대하는 이유이다. 취득세 인하는 법 개정으로 즉각 시행되지만, 지방세수 지원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다. 이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불균형을 확대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셋째는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과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세금인하 조치는 인위적 투기조장 정책인데다가 정책효과는 미미하고 불필요한 조치라는 점이다. 앞에서는 남의 돈으로 선심 쓰고, 뒤에서는 지방정부를 목 죄는 파렴치한 정책은 곤란하다. 지방세수 보전조치라도 중앙정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강제적 실행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는 MB맨들의 논공행상이요, 빚더미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시작한 개혁 3년의 결과는 빚더미와 낙하산 인사뿐이다. 281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4년 88조 4000억 원에서 2009년 347조 6000억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기재부와 지경부의 자료이다. 상임직인 경우 46.5%, 비상임직의 경우는 30.4%가 정관계 출신이다. 그리고 상임직의 31.5%와 비상임직의 27.9%가 대선관계 인사로써 보은인사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개혁연구소의 통계이다. 작년 212조의 부채를 진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준 성과금은 1조 476억 원으로 1인당 1,450만원에 이른다. 이것도 임원에게 준 성과금은 제한 것으로 빚더미 속에 돈 잔치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공기업의 선진화는커녕 공기업의 도덕성 해이가 더욱더 심각해진 이유는 바로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그리고 공기업 간부 중 4명 이상이 정관계 출신이라는 점, 3명 이상은 대선캠프에 참여했다는 점이 그렇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공기업에 대한 전문성도 개혁의지도 없는 사람을 심어서 당연히 공기업 개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성적표는 F학점이다. 요즘 새 학기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났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를 맞이해 대학가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지만 미친 등록금이 된지가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도 말 한마디 없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 학자금 신용불량자가 2만6000명 시대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랑스러운 등록금 성적표가 바로 이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반값 등록금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을 탄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등록금 문제로 젊은 대학생들이 자살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인가. 민주당은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 이명박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은 한마디로 “가계부채는 심각하다. 부동산은 포기 못한다.”이다. 한나라당은 재보선을 앞 둔 상황에서 부동산이 위축되어선 안 된다는 논리로 정부에 취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라는 당근을 받아냈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뉴타운으로 총선에 승리했던 추억으로 인해 부동산 떠받치기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대로 DTI연장을 포기했다.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한 대출을 갚는 경우에는 DTI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이것은 사실상 DTI를 완화하는 것이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도 55%까지 DTI규제가 적용된다. 15%확대, 고정금리 분할 상한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그리고 취득세를 낮췄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혜택이 몰려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강남 3구이다. 강남구 5만 8천 가구, 서초구 3만 8천 가구, 송파구는 3만 6천 가구된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지지층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있다.

김문수 지사가 “지자체가 문을 닫을 판이다. 정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했다. 취득세는 등록세 다음으로 15% 차지하는 세원이다. 앞으로 세수 감소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취득세 인하는 시·도의 재정에 즉각 반응된다.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다. 세수감소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하겠다고 하는 지 시·도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이다. 재개발·재건축단지, 뉴타운지구가 포함된 민간 택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되어 운영되던 분양권 전매 제한도 함께 없어진다. 분양가 상한 적용 주택은 1년 이상 3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하는 전매제한이 있었다. 민간 택지는 분양에 대한 상한제가 폐지되면 계약과 동시에 바로 전매를 할 수 있다. 바로 팔아서 청약에 집어넣고, 당첨되면 또 집어넣는 식의 부동산 투기가 만연될 수 있다. 부동 자금이 시중에 900조 정도 풀려있다고 하는데 투기 유발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관련 주택법개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경제개혁연구소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 3년간 공공기간 간부 10명 중 3중이 대선 캠프에 참여한 인사이다. 말 그대로 보은, 낙하산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박영준 차관의 인생 이모작이 곧 시작될 것이다. 올해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차, 임기 2년을 앞두고 있다. 공기업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선그룹, 친인척 그룹, 최측근 그룹내외에서 이력서가 난무하다. 박영준을 중심하는 영포회 출신, 선진국민연대 출신들의 인생 이모작이 공공기관에서 시작될 모양이다. 왕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차관이 있는 지식경제부는 그 산하에 가장 많은 공기업이 있다. 기관장 자리만 28개, 감사직 34개, 상임이사 34개, 비상임이사 188개, 총 384명이 교체 예정이다. 모두 박영준 차관의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이다. 지난 3년간 소위 crony capitalism 패거리 자본주의에 충실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영준 차관이 갑자기 심경에 변화를 느껴서 공공기관 인사를 공정하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강만수로 관치의 극치를 보여줬던 민간기업 낙하산 투하 행태를 봤을 때에 올해 진행되는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영포회, 선진국민연대의 인사들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물가대란, 전세 대란 등 서민경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영포회를 중심으로 한 측근인사들을 계속해서 억대 연봉자리에 앉힌다면 현 정권은 미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은 결국 무서운 민심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기대심리, 물가가 계속 오르겠다는 것을 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금리가 바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금리를 계속 올려서 시장에 물가 기대 심리를 잡는 반면에 당장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것은 환율이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라고 하지 않겠다. 현재 글로벌하게 달러가 엄청나게 양산되는 이 나라에서 가만 놔두면 정상적으로 적정화 된다. 더 이상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이다. 고환율 정책을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율 시장에 개입해서 손실이 수조, 수십조에 이를 수 있다. 여러 민간마다 환율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손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 환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서민생활에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혜택이다. 고환율 정책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 2004년, 2005년도에 환율이 910원대로 내려가도 수출은 두 자리 숫자를 유지했다. 이정도로 우리 기업들 수준이 있다. 고환율 정책 유지 하지 않아도 잘해 나갈 수 있다. 수출을 핑계 대고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행태를 멈춰주기 바란다.

■ 백재현 제4정조위원장

작년 12월 연말 법인들이 결산을 앞두고 재산신고를 앞두고 각 신문마다 공고사항을 지켜보면서 대기업관련 한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수조씩, 수천억씩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짚어보자는 것이다. 먼저, 일자리 만들기 동참 통계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줄어들었던 취업자 수가 지난해에 힘겹게 증가세로 반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일자리는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일자리 늘리기가 결국 공허한 헛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규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하고, 시설 확장 투자도 별로 필요하지 않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투자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업자 수는 2,382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3,000명이 늘었다. 그러나 통계 분류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300명이상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195만 2,000명으로 3만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견·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사자 5~299명 사업장 취업자는 지난해만 1,239만 명으로 2009년 보다 40만 3,000명이나 증가했다. 1998~2008년 사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380만개 증가한 반면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60만개가 감소한 추세가 다시 이어진 것이다. 재벌그룹들이 매년 거창한 투자 및 고용계획을 밝히며 ‘고용 친화적’ 성장에 앞장설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고용 배제적’ 행태를 일삼고 자기 배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했던 말들을 모아보면, 지난해 9월 전경련 회장단은 30대 그룹의 신규채용을 31.2% 늘려 9만 7,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기업이 나선다는 취지였지만 그 결과는 거꾸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정책에 호응하며 정부의 각종 혜택은 받아 누리면서도 성과만 공유하고 일자리를 늘이지 못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올해 초 첫 회장단 회의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3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중소·벤처기업이 힘을 합쳐 향후 8년 동안 매년 4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도된 바가 없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낙제점 겨우 면한 학생’이라고 평가했다면 지금 우리 대기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만들기에 있어서는 이미 ‘낙제’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의 전망은 어떠한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265곳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채용인원은 지난해보다 3.7%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명색이 대기업이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지난 10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기업이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 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대기업 위주 정책을 계속 펼치는 것은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신규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고, 시설 확장 투자도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에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은 투자확대와 시설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자 애쓰고 있다. 숫자만 큰 ‘많은 성장’보다 고용과 소득의 실질적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수위주, 중소기업 위주로 투자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할 것이다.

MB정부들어 대기업 실적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도 하도급법 위반 업체는 증가하고 있고, 재벌기업의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업무확장은 도를 넘고 있다. 진정한 이익공유와 동반성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불평등을 고치고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될 때 가능한 것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발언 이후로 정부와 여당과 대기업들 간에는 국민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분란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통부재와 갈등수습에 늘 미숙한 여권의 치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말로만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인 정책으로 바꿔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결과는 어떠한가. 대기업의 유보이익률이 3000%에 달하지만 내수를 위주로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참여정부 때 60%였던 대외의존도가 지금은 90% 수준으로 급등했다. 우량 중소기업들은 KIKO의 덫에 걸려 흑자부도 위기에 빠졌었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08년 42.9%에서 ’09년 47.0%로 증가했고, 서면계약비율은 83.1%에서 78.3%로 줄면서 구두계약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불공정 문제 치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재계의 ‘반시장적’이라는 반발과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진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반성장지수 발표도 재계의 반대로 내년으로 미뤄지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제도들은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KT, LG화학 등 대표적 대기업들은 지난해 시장상황이 급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154조 6300억원, 영업이익 17조 3000억원으로 최대실적이다. 단기순이익도 ‘09년보다 65% 증가한 16조 15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이다. 기아자동차도 지난해 국내 공장 기준으로 매출 23조 2614억원, 영업이익 1조 6802억원, 현대제철도 매출 10조 1982억원, 영업이익 1조 376억원, 순이익 1조 141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재벌과 그 계열사들이 실적 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 중소 협력사들의 경영난은 어떠한가. 산업연구원의 ‘주요 산업별 대·중소기업 성과 및 거래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 계열·비계열사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례로 삼성전자 정보통신부문의 영업이익률은 ‘07년 10.3%, ’08년 8.9%, ‘09년 8.7%였음. 삼성전자 계열 협력사의 경우 ‘03년 이후 영업이익율이 4~5% 수준을 기록하다가 ’08년 6.6%, ‘09년 7.6%로 상승폭을 키웠으나, 2차 협력업체 20개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7년 0.9.%, ‘08년 %2.2, ’09년 1.9%에 불과한 것이다. 2차 협력사가 더 많이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계열사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했지만. 2차 부품업체 37개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2년 6.6%에서 ’09년 3.2%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국내 주요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영성과, 임금, 생산성등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벌그룹들의 중소기업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확장도 도를 넘어섰다. 치킨집, 피자가게, 동네 빵집과 슈퍼까지 잠식당하는 현실에서 ‘경제정의’와 ‘공정사회’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악화된 하도급 관행을 없애고 국회에 계류중인 하도급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익공유에 앞서 현행법상 불법인 것부터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