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3월 23일 09:00

□ 장소: 김해 곽진업 후보 선거사무소

■ 손학규 대표

민주당이 오늘 김해에 와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김해는 노무현 정신을 대표한다. 사람사는 세상 차별없는 사회, 이러한 세상을 구현하고자 했던 노무현 정신을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재보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교체의 기반을 확립해 나나고, 민주당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어제 그제 민주당 후보로 경선을 통해 확정된 곽진업 후보가 앞장서서 노무현 정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고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재보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 단일화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우리는 양보와 희생의 정신으로 단일화에 임했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가 제안한 중재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원칙의 문제도 있고 지역적으로 불이익을 크게 감수해야하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오직 민주개혁세력의 단일화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길로 가기 위해서 제1야당으로써 재보선 승리를 위한 충정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민주당의 지원세력인 호남 순천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시게 되는 호남지역 주민들과 당원여러분께 당의 대표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다. 다만 민주당의 가장 큰 지원세력인 호남과 호남주민이 정권교체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대의와 자부심, 큰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곳 김해에서도 야권통합과 단일화를 위해 조건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였음을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또 당사자인 후보자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우당인 다른 야당에서도 저희가 오직 야권연대와 단일화, 정권교체를 위한 충정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어제 중앙선관위에서 석패율 제도를 제안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제안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상 중에 중요한 이상 하나가 또한 지역균형이고 지역정당을 철폐해서 전국정당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석패율 제도가 지역정당 체제에서 전국정당 체제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관위원회에서 제안한 석패율 제도는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구체적으로, 지역 정당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하고 육성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선관위에서 제안한 석패율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함을 밝히고자 한다. 다만 석패율 제도로 인해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석패율 제도가 오직 중진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했던 일본의 제도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하고 석패율 제도의 도입으로 오히려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민주주의를 펴나가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인들의 발굴과 진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경찰 공안당국이 21세기를 살고 있는지 구시대 군사독재 권위주의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대학생들의 학술동아리에 대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를 적용해서 체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사상의 자유는 기본헌법에 보장된 기본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에 대한 체포가 부당함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해석해서 적용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노무현 대통령께서 누워 계시는 김해를 방문하니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지고 그 분이 남기신 깨어있는 시민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에 실패한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워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 한나라당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명분을 상실한 일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실패한 총리,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권력투쟁을 하면서 분당을 후보로 계속 거론됐지만 뜻하지 않은 책 한권으로 이제 후보조차 되지 못할 판국이다.

강원지사도 MBC사장으로 배신한, 그리고 후배들을 매도하면서 변절한 실패한 분이 거론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시는 이곳 김해을에서는 낙마한 총리가 한나라당 후보로 거론되면서 ‘일 좀 하고 싶다’는 제일성을 들었을 때 ‘참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김해시민을 어떻게 저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실패한, 낙마한 후보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면 또다시 실패를 거듭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라당 후보로 명실상부한 여당의 좋은 후보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세청 차장으로 임명해서 IMF 외환위기 때 세정으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검증받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기업 감사로 임명해서 그 청렴도를 이끌어낸 검증된, 준비된, 능력있는 곽진업 민주당 후보가 반드시 필승할 수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한다.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조한 행동하는 양심이고,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한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라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야권 단일화를 통해 곽진업 후보의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모든 지도부와 당원들이 김해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곽진업 후보자는 승리자다. 잘 부탁드린다.

■ 정세균 최고위원

곽진업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선택이 되셨는데 저는 곽진업 후보가 정부와 공기업에서 일하실 때 당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처지여서 곽진업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인격을 잘 보아온 터이다. 아마 아직도 충분하게 김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을 텐데도 후보로 선출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4.27 이전에 단일화에 꼭 우리 야권단일후보로 선택이 되시고 4.27에는 김해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야권에 승리를 가져다주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이인영 최고위원이 나서서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야권연대를 열심히 추진해 오셨다. 아직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사될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수고 많으셨다. 우리는 6.2지방선거를 통해 연대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4.27 재보선 역시 연대하면 승리한다. 꼭 연대가 승리해야한다. 그러나 4.27 재보선 연대를 추진해 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연대가 참 힘든 일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여기에 대비해야할 것인가’하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우리는 연대가 목표여서는 안 되겠다. 통합이 목표여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한다. 야권 정치세력의 통합이 이뤄지면 원샷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곳 김해에서 우리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서로 후보가 되겠다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민주적일 수도 있지만,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곳 김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다. 고향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후예들이 서로 협력하고 손을 잡고 힘을 합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때 그 모습이 아름답고, 시민여러분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합이 최선이다. 연대는 차선이고, 분열은 최악이다. 민주진보 개혁진영이 하나의 당으로 합치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명박 정권이 이제 4년차에 접어들어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책임지는 정권의 모습을 보고 싶다. KTX타기 겁난다는 분들이 계신다. KTX를 운행한 것이 벌써 몇 년인가. 이제는 KTX운행이 안정궤도에 접어들 때가 되었는데 잦은 사고로 국민여러분이 걱정이 많으시다. 철저한 규명과 대책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 구제역이라든지 전세대란, 물가대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정권이다. KTX문제에 대해서도 똑같다. 대통령 전용기에 나사가 풀리는 정권이니 이 정도 사고는 대수롭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은 정말 무책임한 정권이다. 정상적인 사회는 책임을 지는 사회여야 하고 정상적인 정권은 책임지는 정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다. 간혹 사퇴하는 사람은 있어 별일이다 생각되지만 그 이후에 더 좋은 자리에 온다. 김태호씨는 자질도 부족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점 때문에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됐다. 청문회에서 탈락한 것이다. 이런 김태호씨 뿐만 아니라 물가대란의 책임자 강만수, 정운찬 하나같이 물러나는가 싶은데 다시 살아나있다. 어떻게 이렇게 몰염치하고 뻔뻔할 수 있는지 놀라울 지경이다.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 사람을 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지자’이다. 책임지지 않는 정권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함에 대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만약 이곳 김해에서 김태호씨를 책임지우지 않고 다시 후보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선택한다면 김해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민주당으로써는 어려운 결단을 시작했다. 고심 끝에 4.27 재보선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내놓은 야권연대연합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방안과는 거리가 좀 있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 승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민주당이 최대한으로 부응해야한다고 판단했고, 그런 의미에서 힘들었지만 수용했다. 민주당으로써는 순천을 내려놓고 김해에서 경선을 한다. 민주당이 감당해야하는 제1야당으로써의 책임범위조차도 대폭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 투표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참여경선 그리고 포괄적인 협상의 정신, 김해와 순천이 하나로 연결되어있다는 정신은 꼭 지켜지길 바란다. 이 말씀은 김해에서 후보단일화가 완성되어야 순천에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신도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솔직히 정당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절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상황이 있고 또 처지가 다르므로 일관된 기준으로 연대연합의 협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시민사회의 중재안을 민주당이 어렵게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협상 진척, 타결전망, 추가과정들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 정세균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점에서 통합을 통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전체 야권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다.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은 결단을 시작했고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하나가 되어 공동으로 승리하는 길에 이것이 국민의 절대염원이라는 대의 앞에서 최대한의 제하를 구하고 전진해 나가겠다. 국민여러분께서도 민주진영 전체에서도 민주당의 어려운 결단을 받아들여 승리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한다.

노무현 정신의 땅 김해에서 자격 미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김태호씨와 일관되게 통합을 추진해 왔던 노무현의 민주당 그리고 바로 그 민주당의 곽진업 후보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저는 곽진업 후보의 필승을 기원한다. 김해의 민심이 반드시 크게 움직여 곽진업 후보와 민주진영 전체에 큰 승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노무현 정신은 일관되게 분열을 넘어서 통합을 추진한 것이라 생각한다. 통합을 추진한 정신은 민주당에게 고스란히 있고 민주당 곽진업 후보가 민주진영 전체의 대표선수가 되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필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단일후보로서 곽진업 후보가 우선 그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마저 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우리 곽진업 후보는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고 다양한 경륜 때문에 안성맞춤 후보라 생각한다.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 또한 민주당이 갖고 있다. 노무현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법통도 민주당에 있다. 책임과 사명도 민주당에 있다. 야권 분열로 인해 누구 못지않고 똑똑한 우리 곽진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후보경선절차를 겪어야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희생자가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현장이 바로 김해다. 50만 김해시민은 정치보복에 대해 규탄하면서 오열의 대열에 참여했다. 이번 선거는 정치보복을 앞으로도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해진 정치보복에 대해서 심판할 것인가 하는 장이 될 것이라 본다. 그런 점에서 후보경선은 물론이고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곽진업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고 발전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통합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우리 김해시민과 민주당원은 모든 저력을 다 발휘해 곽진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

아울러 야권통합이라는 것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 야권통합은 성사될 수 없는 전례라 본다. 고심 끝에 시민단체가 제안한 안을 또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그 배경과 그 고충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권의 발전과 야권의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과 연대는 당간의 합의와 후보자의 수용 그리고 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만이 효과 있는 야권의 연대, 연합이 될 수 있다. 이번 야권연대 협상결과는 선거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연대와 연합의 방식이 모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한다. 정당이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정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더 큰 내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밀알의 역할로써 위로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원칙도 없고 기준을 버리는 야권연합과 연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무원칙한 연대와 협상의 그 결과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안이 고심 끝에 민주당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연대를 해도 성과가 없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연대일 뿐 어느 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권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왕에 민주당 안으로서의 야권연대협상 결과를 수용한다면 연대의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해가 어떤 지역인지 생각하게 된다. 김해시는 영남지역에서 만국적인 지역주의와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지와 같은 지역이다. 2008년 총선에서는 이곳에서 최철국 의원을 민주당 후보로 당선시켰고, 작년에는 김맹곤 후보를 민주당이 당선시킨 지역이다. 정권의 야당 탄압의 대상인 김해지역을 다시 한나라당의 일당지배의 품으로 빼앗아가겠다는 음모에 의해 희생된 최철국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 후보 곽진업 후보를 당선시킴으로 해서 막아내야 한다. 이번 4.27 재보선은 그런 의미에서 김해 작은 지역의 선거만이 아니라 영남전체의 지역주의를 막아내는 크나큰 역사적 선거임을 김해시민과 나눠보고자 한다. 또한 김해시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개발되고 커지는 도시이다. 그래서 난개발의 문제도 안고 있는 도시다. 교통과 환경문제 같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 도시다. 또한 김해시는 젊은 도시이다.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터전을 잡고 사는 생활인의 도시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문제, 교육문제와 같은 삶의 구체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도시다. 이런 김해시에서 민주당의 곽진업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와 같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복지정책의 관심을 갖고 정책의 중심을 두는 민주당 후보가 김해시를 대표하는 후보라 생각한다. 개발지상주의의 한나라당 후보로서는 더욱이 선거에 앞서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겠지만 국민들로부터 거짓말쟁이라고 낙인찍혀서 국무총리까지 되지 못한 그런 후보가 말하는 공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그런 거짓말쟁이 후보가 아니라 복지정책을 중시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나갈 민주당 곽진업 후보가 김해시의 심부름꾼으로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증진시키는 국회의원으로서 적격이라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김해시민과 함께 고민해보고 올바른 선택이 되는 재보궐 선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