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4.27 재보선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제 강원도 원주에서 우리당의 합동연설회가 있었다. 1천여 명이 넘는 당원과 시민, 도민이 참석해서 치악문화예술회관을 뜨겁게 달궜다. 이광재 지사가 펼치다 못다 이룬 꿈과 포부를 실현해서 강원도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하는 강원도민의 강력한 여망이 그대로 표출됐다. 아울러 강원도민의 운명은 강원도민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짓밟혀진 강원도민의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열기로 뜨겁게 달궜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오늘 김해에서는 우리당의 후보를 뽑는 어제 있었던 여론조사 경선의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었던 우리 사회의 변화를 김해에서 다시 민주당이 깃발을 올릴 것임을 다짐한다.

야권연대 후보단일화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인영 최고위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권연대 단일화가 내년 정권교체의 초석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진정성을 갖고 마음을 열고 또 우리 기득권을 버릴 자세로 임하고 있다. 야권연대와 단일화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통합의 정신으로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한국행 러시아 가스관 통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북한외무성 대변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러시아는 북남관계를 돕는 측면에서 러시아와 북남을 연결하는 철도와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의 전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조선, 즉 북한은 러시아의 계획을 지지하고 3자 실무협상 제안이 있으면 긍정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됐다. 그전에는 북한은 지진국장 명의로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와 현지답사, 학술토론회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갈 의지를 갖고, 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려고 우리측 기상청장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왔다. 여러 가지로 좋은 사인이다. 오늘 정주영 회장 10주기이다.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고 현대 일가의 모든 일이 잘되길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금강산 개성관광과 같은 대북 사업에 낙관적인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 송환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이 합의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남북대화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도 재개를 해서 남북대화와 협력의 기초를 마련을 하고, 우리쌀 문제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에 대지진은 원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까지 이르게 됐다. 독일에서도 원전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고 2017년에 원자력발전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27기의 신규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일본도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원전을 고집하고 있는데 차제에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 저희는 정책위 차원에서 현재 원자력 발전의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도록 TF를 구성하도록 했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일본의 지진피해, 리비아 사태는 현재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도 민생대란이 우리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망사로 드러나 정권말기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과연 4대 민생대란과 일본 지진, 리비아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큰 염려를 하고 있다.

상하이 스캔들, 총영사관의 새로운 문건이 유출됐다는 보도가 있다. 그리고 덩 여인이 중국 공안국 공무원이라는 설도 있다. 아무런 경력도 없는 사람을 이명박 대통령이 보은 인사로 보낸 결과다. 이렇게 큰 사고를 저질러놓고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배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금융계에 또다시 강만수 산은 회장을 임명함으로써 우리를 실망케 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김재윤 간사를 중심으로 천정배 최고위원 등이 자정까지 아무런 자료 없이, 증인 한 명 없이 최시중 인사청문회를 혈투를 하면서 마쳤다. 그리고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자기들끼리 보고서를 채택했다.

지금 현재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최중경 지경부장관 사이에 어떤 권력 암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집권여당의 내분, 정부 내의 암투, 망사가 된 인사 등이 총체적으로 4대 민생대란과 함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데 일본 지진과 리비아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정권 말기에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동반성장위원장과 청와대, 정부가 벌이고 있는 기 싸움이 가관이다. 한국경제의 양극화가 매우 심화된 상황에서 동반성장은 필수지 선택이 아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과연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불행히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정권출범 이후 내내 대기업 편만 들어왔다. 이익 공유제를 정운찬 위원장이 주장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대기업의 시혜나 의지 차원의 문제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동반성장은 알아서 하라고 맡길 것이 아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방법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원래 중소기업에 돌아갈 이윤을 대기업이 빼앗아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공급독점과 수요독점을 막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강화하고 이를 엄정히 집행하도록 바꿔야 하는 것이다. 정운찬 위원장이 모 일간지 칼럼에서 ‘소나무 아래엔 풀이 자라지 않는다.’고 썼는데 진단은 맞다. 그러나 해법은 이익공유제가 아니다. 공정거래제도의 확립이 우선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이것을 하겠는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낙수경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소위 말하는 '트리클다운 이코노믹스(Trickle Down Economics)'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못한다. 대기업과 부자에 혜택을 주면 아래쪽으로 혜택이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크리클다운 이코노믹스이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경제적 불평등만 확대되었다. 모두가 이명박 정권의 낙수경제론이 가져온 불행이다. 이제는 낙수경제가 아니고 ‘분수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판단이다. 성장의 원천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찾아서 그 힘이 위로 분수처럼 치솟는 분수 경제가 필요하다. '바텀업 이코노믹스(Bottom Up Economics)'가 해법이라고 판단한다. 중소기업이 이윤을 대기업에 뺏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해법이라고 저는 믿는다.

■ 이인영 최고위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미국 체류시에 지난해 국세청 직원을 동원해서 국내기업에 4억여 원의 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 국세청 직원은 심지어 대기업들에게 한 전 국세청장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한 전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서 대기업에 돈을 받아서 한 청장에 돈을 건네는 심부름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늘과 땅을 뒤바꾸는 만행이다. 엄정 조세정의에 산실이 되어야 할 국세청마저 이제 이명박 정부하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검찰은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즉각 수사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어떤 기업들이 한 전 청장에게 돈을 주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진상을 샅샅이 파헤쳐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에게 공개하길 촉구한다. 한 전 청장은 학동마을 그림 로비, 도곡동 땅 의혹, 국세청장 로비의혹 등 의혹이 많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 전 청장이 지난 대선 때 했던 공에 대한 보은의 과정이었다. 그 진상이 은폐된다면 국민은 이명박 정권에 최종적 화살을 겨눌 수밖에 없다.

엊그제 국민참여당 대표로 유시민 대표가 취임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포용과 역동의 리더십을 크게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두 가지 당부를 전하고자 한다. 첫째는 비민주 선통합을 넘어서 민주진보 대통합의 길에 전향적이고 대담한 행보를 기대한다. 두 번째로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 3+1이 선거구호라는 논란을 넘어서 복지국가와 정치동맹의 큰길로 나가는 명백하고 가시적인 행보 속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아랍에미리트에 10억 배럴 대형 유전을 확보해서 자원외교에 쾌거를 이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거나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지난주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영자지인 걸프뉴스가 로이터 통신 현지보도를 인용해 ‘이번 양국 석유공사가 체결한 MOU는 2014년 이후 끝나는 조광권에 대한 재협상의 일환인데 현지 전문가들은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재계약을 원한다면 그들이 권리를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노르웨이 등 5개국 석유기업과 함께 협상에 참여하기로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전개발권을 확보한 것 아니라 응모권만 그것도 당첨가능성이 낮은 응모권만 받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권을 따냈다고 큰 소리 치다가 이라크 정부로부터 망신당한 일이 떠오른다. 어떤 경우도 국민을 속이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즉각 모든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

미 사단 병력이 다음달 5일부터 필리핀에서 실시하는 필리핀 연합훈련에 참가한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국내기지를 떠나 해외를 드나들게 되면 우리나라까지도 다른 국가간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는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01년 2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필요를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지 않기를 바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건에 대해 이 합의의 정신이 지켜지는지 의문이다. 미국에 대해서라면 무조건 굴종적 자세를 가진 이명박 정권이 과연 미국을 상대로 충분히 당당하게 협의했을지 걱정이다. 정부는 이 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떨칠 수 있도록 양국간 어떤 합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국가안보에 관한한 정부는 무엇이 국익에 맞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실행해야 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 한 명도 못 부른 채 끝났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우리의 합리적 요구를 묵살하고 사실규명을 방해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대부분이 불법 탈법 의혹을 받아왔다. 그중에서도 최시중씨는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탈 등 가장 많은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럼에도 현행법 아래서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인사청문회가 도덕성이 실종된 인물에게 면죄부만 주는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문회 제도를 개혁해서 진실발견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재적위원 1/3이나 1/4이상의 찬성만으로도 증인을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요구제한조건도 완화해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위증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거짓말을 하는 증인이 설 땅이 없게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점에 관해 4월 국회에서 우리가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일본에서의 대지진 대재앙으로 인해 일본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위로하고 복구와 구호활동을 위해 우리 국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일본 대재앙을 보면서 백두산 화산 폭발에 국민이 더더욱 큰 관심을 갖고 우려와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때마침 북에서도 백두산 화산폭발과 관련된 공동조사대응을 하자고 우리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이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북한이 설령 우리정부가 제안하는 공동조사를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정부가 설득하고 예를 지켜 공동조사를 하루빨리 시작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만일에 대비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확립할 때다.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한 공동연구와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북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화산폭발에 대한 방치는 있을 수 없다. 이 기회에 만일 화산이 폭발하면 중국, 러시아 역시 피해국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되는 공동조사대책팀을 만들어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야권연대와 관련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큰 정당으로써 아무래도 산술적 계산으로 손해 볼 수도 있고, 떼쓰고 앙탈부리는 철없는 애들처럼 세가 적은 당이 요청해오면 들어줄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에 있어서의 야권연대는 이 연대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 대선 연대에 선례를 남기는 것이므로 큰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연대협상에 임해야 함을 다시 주문하고 요청한다. 만일 떼쓰고 앙탈 부린다고 해서 합리적인 명분도 없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민주당이 무조건 양보한다면 앞으로 민주당의 좋은 인재를 영입시키는 외연확대작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 민주당에 들어와서 기성정치인, 기존의 정치인들과 경선 또는 경합으로 국회에 들어오려 하겠는가. 손쉽게 다른 작은 정당에 들어가 떼를 쓰고 앙탈을 부려 민주당으로부터 양보 받는 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다. 또 지지율이 낮은 후보를 위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식은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다. 또 어느 지역은 어느 방식, 또 다른 지역은 어느 방식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의 연대방식 기준은 절대 안 된다. 협상대표로 나간 이인영 대표가 고생중인데 그런 맥락과 원칙 속에서 협상을 마무리 해주길 공개적으로 요청 드린다.

■ 김영춘 최고위원

지난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한나라당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신 주택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였다. 그런데 막상 주최자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토론회가 끝날 무렵에 나타나는 등 난장판이 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뉴타운 개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수도권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의견과 소란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뉴타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들의 현실을 이렇게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다음달에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 내용은 첫째, 현행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여건이 토지소유자의 3/4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현행법을 2/3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의 조합설립요건완화 둘째, 용적률과 층수의 제한완화 셋째,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축소 등이고 특히 일정기간지나면 조합설립이 자동으로 인·허가되는 자동인허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주도하는 민생희망대장정을 통해 서울과 경기도 일원, 부산 등지에서 무분별한 재개발과 뉴타운 정책추진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가. 실제로 설립된 뉴타운 재개발조합 대부분에서 도저히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조합설립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각 시청, 구청에 빗발치는 상황을 우리는 똑똑히 봤다. 한나라당이 이런 국민의 소리, 고통의 아우성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기만 했다면 이런 식의 재개발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수는 없다.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전세난, 주택난의 원인은 뉴타운으로 인한 멸시주택증가,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전세난이 더 심해진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을 더 완화해서 우리 국민 중에서도 특히 서민들이 고통 받고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조장하겠다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라 말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부합되는 것인지 진정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재개발 완화 추진법안을 즉각 중지하고 주택난과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