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17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아침 7시30분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민주당 문방위원들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오늘 10시부터 열리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는 발언 순서까지 결정해서 대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먼저 장병완 의원이 종편선정의 특정사 의혹, 김재윤 의원이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간부로서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 최종원 의원이 자제분의 병역의혹, 정장선 의원이 구체적 자료를 갖고 제시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천정배 최고위원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오후에는 전혜숙 의원, 전병헌 의원이 상당한 자료를 갖고 추궁을 하게 되고, 김부겸 의원도 종편, 언론탄압 문제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할 준비를 했다.

앞으로 3년간 이 나라 방송정책과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통신정책을 가름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일본 지진관계로 보도의 양을 줄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엄기영 前MBC사장, 강원도지사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기가 일생을 바쳐서 사랑하고 일했던 MBC 후배들에게 망언을 하면서 배신하고 있다. 영혼까지 팔아넘기고 있다.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신자의 최후가 어떠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자기가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떤 태도였던가, 사실은 엄기영의 일생동안 MBC 근무가 위장취업이었다. 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위장취업을 했더라도 수십 년간 선후배들과 함께 했고, MBC사장을 떠나면서 이명박 정부로부터 당한 수모가 있다고 하면 언론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배알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강원도지사 후보를 위해서 영혼을 파는 배신자의 길을 가고 있다.

강원도민은 잘 선택할 것이다. 마지막에 강원도민을 배신할 사람, 알고 보면 허상뿐인 엄기영. 100m 미남. 참으로 후배 기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자기의 처신을 바로 해야 한다. 저 같으면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과수의 장자연씨 편지 가짜 발표가 있었다. 국과수의 진위여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故장자연씨가 어떠한 억울함을 갖고 세상을 떠났는가를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국과수 발표가 있자마자 경찰에서 ‘재수사는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재수사를 철저히 해서 국민의혹을 불식시키고 그래야 경찰이 존경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민주당은 31명의 북한 주민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많은 의구심을 갖고 주시했다.

4명은 자유의사에 의해 귀순을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 분들의 귀순을 모든 국민과 함께 환영해 마지않는다. 그렇지만 27명의 송환에 대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 이제 오늘 오후 1시 서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하기로 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계기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논의 시사 등 북측의 제안을 우리 정부가 일언지하에 거절할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일본 원전폭발에 의한 방사능 위험.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큰 위협으로 닥쳐오고 있다.

영국 런던의 항공감시기구인 화산재예고센터(VAAC)에서 어제 우리 한국 상공도 방사능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공식 경보를 발령했다. 어제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노력해서 오늘 9시30분 고위정책회의에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기로 했다. 일본의 불행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해결하는데 앞장서야하겠지만 만약 VAAC의 발표대로 우리 한국 상공도 방사능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면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항상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자유언론 시대에 PD수첩은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공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지금 최시중 위원장이라는 방송 통제 위원장아래에서 사상최악의 방송 통제와 언론이 장악된 상태에서 PD 수첩은 그 탄압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 언론의 실상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엄기영 사장이 PD수첩에 대해서 음해와 험담을 하고 나섰다. 어처구니없고 줏대와 양심이 있는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의 힘은 이와 같은 줏대와 양심도 없는 분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리라 기대한다.

오늘 최시중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단 한명의 증인도 없이 부실 청문회의 종결판을 보여준다. 지난 3년 동안 방송 통제의 종결자인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부실청문회의 종결판으로 물 타기 하려는 한나라당의 처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인사청문회법이 국회에서 속히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인사청문회다운 인사청문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적 받침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어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일부 변형된 틀로써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에 대해 뒤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4월에 있을 재보선을 의식한 점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전월세 상한율을 법률에 입법한 정책을 한나라당이 뒤늦게라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야당정책의 역할의 한 부분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제창하고 주장하는 3+1 보편적 복지 정책도 한나라당도 그렇게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마 그것은 기대난망이 될 것이다. 3+1 보편적 복지정책은 민주당의 집권으로 실천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서 야당의 복지정책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앞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시 30분부터 최근의 핵공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 차관, 원자력 안전 기술원, 기상청 관계자를 불러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교과위원회에서 한차례 점검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일본의 핵사태가 매우 심각한 사태로 가고 있고, 어제는 화산재 예보 센터에서 한국도 경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민하게 관계자를 불러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

■ 박영선 법사위 간사

최시중 위원장이 대구의 대륜고등학교를 나왔다. 저도 방송기자출신이라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사무실에 제보가 들어왔다. 언론사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나온 대구 대륜고둥학교 출신들이 요즘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 위원장이 아니라 인사 통제 위원장이라는 제보가 들어와 있다. 대구 대륜고의 문제는 제가 속해 있는 정보위에서도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하기 직전에 국정원 인사를 대구 대륜고등학교 출신 4인방이 다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제가 정보위가 열렸을 때 이 부분을 질의했다.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에 국정원 인사 시스템에 대해 점검이 있었고 이 부분이 개선된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 언론계에도 대구 대륜고등학교 문제가 기자들의 능력이나 승진에 있어서 능력보다는 출신고가 우선시되고, 인사 요인으로 정착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한나라당이 어제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제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 2010년 10월에 법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전월세 상한제 문제는 일부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에를 들면, 서울 지역만 도입하면 서울 지역에 전월세 값이 급등해서 돈이 부족한 서민들은 경기도로 이사 갈 수밖에 없다. 경기도에 이런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생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것을 강조한다. 시장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 5% 상한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지역은 연5% 상한 적용을 받게 되고, 과밀지역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연 5% 상한 규정에 못 미치는 액수가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서 얻는 효과가 더 크고, 전월세 값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 전월세 상한제의 핵심은 현재 시행 규칙에 이미 5%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2년 단위로 되어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 번 더 줘서 전월세 입주자가 되면 4년 동안 맘 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와 지난 1월초에 간담회를 거쳐서 이법의 위헌 여부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검토했다. 위헌소지 여부도 거의 위헌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4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동의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참다운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 전현희 원내대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마다 수상하고 있는 인권 보도상을 수상자가 거부했다는 사유로 이를 미리 언론에 보도하겠다는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한다고 한다.

작년에도 국가인권회의 인권상 수상을 거부한 사례가 다섯 차례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에 인권위원장으로부터 인권 에세이상을 수상한 여고생이 인권위원장의 수상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에세이로 표현하려던 국가 인권이 바로 위원장으로부터 인권을 추락시키는 상황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으로부터 수상을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과연 인권위원장이 수상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인권위원장은 수상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바로 인권 탄압에 앞장서고, 인권위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 때문에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되면서, 인권상도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원장은 직원을 나무라고 징계를 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깨닫고 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다시 한 번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당장 중단하고,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을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도리이다.

2011년 3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