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우리는 엊그제 도도한 자연의 위력 앞에 자신을 지킬 수도 떠내려가는 이웃을 붙들어 줄 수로 없는 인간의 허약한 모습, 우리 자신의 미미한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아야 했다. 사상 최악의 강진과 쓰나미로 수많은 목숨을 잃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국민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속에도 침착하게 질서를 지키고 준비된 자세로 재난에 대처하는 일본국민에게 경의를 표한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하길 기원한다. 우리 모두 이웃, 일본 국민의 어려움에 마음을 함께 나누고, 힘을 모아서 피해복구 및 지원에 나설 것이다. 발 빠르게 구조대를 파견한 정부의 조치에 치하하며 최대한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기를 촉구한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일본 대지진이 원전 폭발을 야기하고 방사능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또한 일본 대지진이 한국 경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고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대상국이다. 정부는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갖추면서 최우선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환율 등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일 수출입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용 부품의 대일 수입 비중이 매우 크므로 예상되는 공급차질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지난 주말 정부는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기조 바꾼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거시정책과 아울러 단기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로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생필품값이 올랐지만 기름값 고통이 말이 아니다. 전국을 다니며 만나는 서민의 공통된 아우성이다. 석유류는 서민에게 생필품화되어 소비 절약에 한계가 있다. 탄력세율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30%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내리라는 취지다. 국회가 정한 기본세율인 휘발유 리터당 475원인데 정부는 이보다 11.4R9원에 세금을 걷는 것은 탄력세율의 취지에 어긋난다. 전반적 유류세 인하가 재정여건상 어렵다면 소득이 적은 서민이나 생계형 유류소비자들에게 이를테면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일본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일본 국민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도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구호에 동참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에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백두산의 지진이 그렇다.

한국지질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월 최대 270회의 지진이 백두산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의 백두산 분화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화산재는 북미와 그린란드 대륙까지 확산되고 동아시아의 기온은 2개월간 2도 정도 떨어진다고 한다. 백두산 천지에 있는 20억톤의 물이 쏟아지면 북한과 중국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한다. 우리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시 얼마나 큰 항공대란을 경험했는가. 만약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을 때 중국과 일본, 미국, 한국 등 모든 나라의 항공대란이 예상된다.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는 물론 백두산 분화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차제에 정부에서 깊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

최시중 ‘방통대군’의 인사청문회가 우리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채택 불발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때 증인을 채택해서 검증을 한다. 업무상 문제가 있을 때 당시 업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떳떳하다면 왜 증인을 못 세울까, 그렇게 자격이 없고 증인도 세우지 못할 공직후보자라면 차라리 사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접촉하겠지만 우리 문방위에서도 간사가 접촉을 통해서 증인이 원만하게 채택되고,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최대의 노력과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방부가 ‘병사부족으로 인해 군 복무기간을 못 줄인다’고 했는데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수만명의 병력자원이 잉여인력으로 발생한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남의 자식들은 군대에 데려가고, 왜 국방을 개선하지 않고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전근대적인 국방인력 수급을 논하다가 이제 이렇게 잉여인력이 발생하는지 참으로 한심한 우리 국방정책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주먹구구식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을 전면 재검토하고 군 복무기간 21개월 동결을 철회하고 국민과의 복무기간 단축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과거에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자연재해가 바로 이웃, 일본에서 있었다. 이런 일본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일본국민과 정부에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티비를 통해 보는데도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금할 수 없었다. 이런 재앙에도 일본국민이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감명을 안겨주었다.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류애를 발휘할 때다. 특히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에 그 도리를 다해야 한다. 교민, 유학생, 주재원, 관광객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국민에 도움을 주게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식에 의하면 동경까지 단전을 해야 할 사태가 예측된다고 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물과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했다. 물도 물쓰듯해서는 안 되고, 전기도 절대 물쓰듯하면 안 된다. 그리고 평소 국민 모두가 모든 자원을 소중하게 인식하고 절약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우해양조선의 남상태 사장이 있다. 지난 3월 10일, 작년 국정감사 때 증인에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고발키로 의결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남상태 사장이 신임 조선협회장으로 추대된다는 보도를 봤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상태 사장은 국회에서 고발하기로 의결했을 뿐 아니라 각종 의혹을 가진 장본인이다. 연임을 하기 위해서 정권 핵심 관계자들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산업연수생제도를 악용한 혐의, 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조선산업은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핵심 중 핵심이다. 근년에 조선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시황이 좋지 않아 큰 고비를 맞고 있어 고비를 잘 넘겨야 할 시점이다. 이런 때 조선협회장은 리더쉽을 제대로 발휘해서 산업이 맞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아무 흠이 없고 협회를 잘 이끌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여러 가지 의혹과 고발 상황을 맞고 있는 인사의 협회장 선임은 적절치 않다. 대우해양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오히려 이런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즉시 갈아치우는 것이 오히려 현시점에서 적절한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단이 요구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느닷없는 자연의 습격을 받은 일본이 신음하고 있다. 아직 피해규모를 알 수도 없고 일본인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 과거를 잠시 떠나서 일본이 희망적이고 또 낙관적으로 이 상황을 이겨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정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협력방안을 잘 강구했으면 좋겠다.

일본의 지진 쓰나미가 일본 동북지방 뿐 아니라 국내 모든 주요 이슈들도 다 쓸고 지나갔다. 항간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여당은 천운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신문방송 할 것 없이 국내 주요 뉴스는 대부분 앵커리포트로 끝나거나 주요하게 배치되지 못했다.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불가피하지만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뉴스들이 많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 오기인사의 종결판, 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 오늘 오후 취임한다고 한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끝없는 주군의 총애에 강만수 내정자가 성은에 보답하는 길은 스스로 용퇴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상하이에서 일어난 국가기밀 유출사건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과연 이 사건이 일본 지진 이전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형사건이었나 싶을 정도로 잊혀져가고 있다. 국제망신, 국가치욕의 이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의혹 역시 중요하게 지켜봐야 한다.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의혹의 실체가 대단히 많다. 김경준씨 기획입국 여당조작설 확산의혹 역시 그대로 살아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2008년 대선을 뒤흔든 BBK와 도곡동 땅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우리 국민은 알고 싶고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1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청문회 역시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보인다. 국민은 방통위원장을 원하지 먹통위원장 원하지 않는다. 노욕부리지 말고 초야로 돌아가기 바란다. 혹여 일본 지진 참사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틈을 타서 진실을 멀게 하거나 축소하거나 대충 넘기려하는 경우가 있어선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민주당은 이를 더 꼼꼼히 챙기고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대재난으로 고통 받는 일본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옛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 우리 국민과 정부도 성심껏 복구를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우리 교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교민들이 한시바삐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바란다.

이준기 씨 안보동영상 전체주의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안보를 위해 군복무 중인 유명배우까지 동원했다. 유치원생들까지 정권의 일방적인 안보논리로 세뇌시키려 한다. 전체주의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번 동영상을 보면 군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된 듯하다. 한심하다. 홍보내용을 보면 연평도 사건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정도가 지나치다. 우리 국민은 연평도 사건의 책임이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이명박 정권과 대응사격조차 제대로 못했던 무능한 군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준기는 광우병 사건 때 미니홈피를 통해서 촛불시위를 지지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에도 깊은 애도를 표한 바 있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이었다. 이런 연예인이 군복무 중임을 이용해서 정권안보를 홍보를 하도록 강요했다. 전체주의국가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당장 사과하고 동영상 배포와 상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최시중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 한다. 또 다시 국민과 국회를 짖밟으려 한다. 재작년 언론악법 날치기, 지난 12월 예산날치기에 이어서 또다시 국회와 국민을 깔보고 유린하는 일이다. 최시중 후보는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단 한명의 증인도 심문할 수 없다고 한다. 최시중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를 살처분한 책임자다. 부동산 투기 귀신, 증여세 탈루 귀신, 병역비리 귀신 등 온갖 잡귀를 몸에 달고 다니는 분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만 무섭고 국민은 무섭지 않나. 국민이 그렇게 우습나. 최시중 탈영병 구하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들러리 청문회 하지 않겠다. 제대로 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서 최시중 위원장을 꼭 낙마시킬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웃나라 일본에서 대지진이라는 재앙으로 국민들이 큰 불행을 겪고 있다. 세계인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가깝고도 먼 일본이기는 하지만 이번 대지진의 대참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고 위로를 전달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란다. 박지원 대표의 말씀도 있었지만 백두산 화산 폭발의 가능성과 지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도 이제 단절된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대화로 재개해서 산적한 남북관계가 많지만 백두산의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와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여기에 중국과도 함께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을 주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구제역이니 천안함 사태니 연평도 포격이니 하는 등등의 수많은 크고 작은 재난을 겪으며 이명박 정권의 재난대응능력과 대비태세를 잘 보았다.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과 그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폭발위험 가능성은 남의 나라 일, 남의 나라 국민이 겪는 불행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이런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평소에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대비태세를 확보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일본의 대지진으로 재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마치 재난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지진과 쓰나미라는 대자연의 위력 앞에 한없이 작은 인간의 한계 그리고 또 인간이 건설한 문명의 한계를 느낀다. 먼저 이번 사태로 일본의 목숨을 잃은 분들, 유가족들,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나라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피해구조 등을 비롯해 일본이 재난을 복구하는 일을 돕는데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망자와 실종자 규모가 4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계속해서 원전 2차 폭발로 방산공포까지 발생하여 아직도 우려스럽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검토하고 앞으로 원전을 계속 건설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 현재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있고 많은 교민들이 살고 유학생, 주재원, 관광객도 있다. 그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고 일본의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오늘 오후 3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긴급 상임위를 소집했다.

UAE에서 유전확보를 한 것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우리나라와 아랍이 석유?가스분야 개발협력 MOU와 3개 유전 주요조건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역대 사상최대규모의 유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제 청와대와 미래위원회의 발표 이후 지경부 발표에서는 10억 배럴이상의 대형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이전에 UAE 원전수주와 관련해 이면계약으로 대국민사기극을 펼쳤던 터라 이번 유전확보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협상을 주도한 미래위의 혼선이 국가적 대사에 대한 관계당국의 긴밀한 협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유전의 경제성이나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는지도 의심스럽게 한다. 전례에 비춰보면 미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방문에 맞춰 MOU체결을 서둘렀거나 과잉홍보를 했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MOU내용을 공개해 국민의 우려와 의심을 씻어내기 바란다.

■ 손학규 대표

엊그제 제주도를 다녀왔다. 일본의 쓰나미를 보면서 제주도가 얼마나 한반도에 고마운 역할 하는지 다시 생각했다. 제주도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태풍피해 정말 대단할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특별자치법이 국회에서 무산됐는데 여야가 합의해놓고도 의료영리법인을 고집하는 정부 때문에 안됐다. 정부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의료영리법인 문제는 뒤로 놓고 하루빨리 제주자치특별법을 통과시켜 제주도의 발전에 기하고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도록 다같이 노력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