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이명박 정부가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경제기조 바꾸라는 국민과 민주당의 요구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물가중심으로의 궤도변경을 시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작지만 중대한 변화로 보인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와 저금리라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지속해 물가 대란과 민생파탄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기조전환을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아직도 실패한 MB노믹스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기조를 바꾸자면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한다. 국민과 시장이 신뢰할 시그널, 믿을 수 있는 액션이 이어지지 못하면 물가도 경제도 살릴 수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패키지, 콘트롤 타워, 대통령의 의지 모두 변화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어제 물가안정으로 중심을 바꾼다면서도 여전히 대통령의 입에서 ‘비욘드 컨트롤’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불가항력이라고 했다. 지금은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다. 대통령이 물가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로 가야할 길이 바뀌었으면 길잡이도 바뀌어야 한다. 실패한 고환율, 저금리 정책의 책임자인 경제관료를 경질해야 한다. 그것이 시장에 보낼 변화와 신뢰의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도무지 책임질 생각은 않고 거꾸로 고환율 정책의 책임자인 강만수 전 장관에게 산은지주 회장자리를 선물하고 있다. 이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데서부터 민생이 파탄되고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다음으로 기조변경에 조응하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내놔야 한다.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을 수정하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완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게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용섭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말했지만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대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정의 최우선을 어디에 뒀는가 우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이제 ‘물가에 두겠다’고 하니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는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서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동반성장, 지킬 수 없는 ‘물가 3%’를 말씀으로만 하지 말로 직접 현장에 가서 물가를 잡는 노력을 해 주고, 또 주유소에 가서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서민들의 기름값 걱정을 덜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또 강만수’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이 모두 대통령 측근으로 보임됐다.

옛날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영화 ‘All the president's men’이 생각난다. 모두가 대통령 측근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뜻이다. 상하이 스캔들이 왜 일어났는가. 대통령의 보은인사, 회전문 인사의 결과다. 덩 여인과 함께 놀아난 상하이 총영사를 누가 지명해서 지금 이렇게 국민적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또 강만수 인사’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노벨인사상’을 반드시 탈 것이라고 평가한다.

어제 사개특위에서 마치 합의된 양 사법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것은 6인위에서 논의된 내용일 뿐 민주당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내용면에서도 미흡하지만 절차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사이 원내대책회의, 그제 제가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 내용을 보고 받고 ‘미흡하기 때문에 더 토론하고 특히 중요한 문제이니 최고위원회에 토론을 붙이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서 당안을 확정하자’고 했지만 6인위 안이라고 해서 발표했다.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다시 말씀드렸지만 미흡한 내용을 갖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더 토론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법검찰개혁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노동현안과 관련해서 당 내외의 노동현안해결을 위한 비상대책기구가 필요하다. 어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동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이 많이 참석해서 5대 노동현안진상조사단 구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시국집회가 잘 마무리됐다. 그런데 어제 경총,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분규사업장 노조방문을 통해서 정치권이 노동계에 편향된 행보를 한다며 중단하라고 성명을 내놨다. 참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금 쌍용, 한진, 삼성, 현대, 대우 등 대한민국의 간판 재벌기업이 생존권과 기본적 노동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전개됨에도 사안의 본질을 눈감고 노동자를 차별하고 쫓아내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 대해 기업 경영자와 경영자 단체의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반노동적 자세를 보이는 배후에 현정권의 반노동정책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한다. 어제 집회는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의제 제기하고 주도한 최초의 것이라고 평가하듯 앞으로 제1야당, 대안정당으로서 노동자의 죽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이에 걸맞은 몫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따라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개최를 4월 국회 개원 전에 지속적으로 한나라당에 요구함과 동시에 당 내외를 포괄한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 환노위 차원에 머무를 과제가 아니다. 당의 전문성을 가진 소속의원,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집결해서 전면적인 의제화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언론의 사전검열의 부활은 5공 회귀를 연상케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MBC가 이명박 대통령의 무릎 기도를 취재한 피디를 징계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대단히 우려할 사태다. 대통령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취재한 것이 대통령 깎아내리기여서 중단했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 대통령 본인도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취재를 못하게 한 것은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니라 왕조시대 임금으로 여기는 인식이 아닌가 의심된다.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현주소가 불행히도 MBC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성관 피디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와 징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 강압적으로 중단시킨 국가조찬기도회 프로그램 제작도 재개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온당한 일이다. 대통령 깎아내리기라고 해서 언론자유를 제약할 이유는 절대 못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말한 이익 공유제를 놓고 말이 많다. 저도 이익공유제는 처음 듣는 말이지만 취지는 이해가 간다. 그리고 그 취지를 실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팔 비틀기식은 안된다.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것이다. 몇가지 정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납품단가 요구를 못하게 해야 한다. 둘째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해야 한다. 세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뉴민주당 플랜에서 이미 약속한 것이고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 네번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폐해가 많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먼저이지 이익 공유제 같은 검증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이익 공유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다. 중소기업이 취해야 할 이윤을 대기업이 불법·탈법으로 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내버려두고 정운찬 위원장이 그렇게 번 돈을 내놓으라니 원래 제것으로 알던 것을 내놓으라니 저렇게 펄쩍 뛴 것이 아닌가. 지금 삼성은 손해공유제를 실천해야 한다. 알다시피 삼성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다. 태안주민은 아직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고, 피해액이 2조가 넘고 4명이 자살을 했는데 제대로 된 해결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3년3개월이 지났는데 삼성이 사과나 책임진다는 얘기를 한 일도 없고 진심 어린 자세를 보인 적도 없다. 지역주민이 진심 어린 사과가 그렇게 어렵느냐고 걱정하고 있다. 삼성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는가. 도의적 책임 운운하지 말고 우리 잘못이라고 분명히 책임지는 노력과 사과를 해야 한다. 피해주민을 직접 찾아가 만나서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노력을 삼성이 해야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이건희 회장이 이익 공유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고 경제학 공부를 했지만 이익공유제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더 나가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나 중소기업의 노동자라면 다 알고 다 바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이 억지로 딴청을 부린다고 생각한다. 고통 분담은 못할망정 초과이익, 기대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도 최소한 나누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 대재벌기업의 총수로 너무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말씀이다. 이용섭 의원도 이익공유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납품가격 연동제, 최근 수입원자재 가격 인상만큼 납품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중소기업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동반성장을 모색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에 공감한다면 억지로 딴청부릴 일은 아니다.

성장보다 물가라는 이명박 정권의 답은 또다시 강만수였다. 산은지주회장에 강만수 특보가 내정됐는데 유사 이래 이런 적이 있을 싶은 보은인사이고, 회전문 인사다. 다른 측근이 시샘할 만한 편애다. 금융위원장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해 책임질 일이 정말 많다. IMF 당시의 책임도 무겁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올 때 고환율정책으로 국익을 더 많이 훼손한 당사자다. 아무리 집요한 제의라도 본인이 맡을 수 없고, 국민에게 면목없다고 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내정을 철회하고 물러나야 한다. 이팔삼 회장 고대출신으로 대통령의 측근이다, 어윤대 회장 고대 출신이고 대통령의 2년 후배다. 김승유도 대통령의 고대 동기다. 저도 고대를 나왔지만 지나치다. 결국 강 내정자까지 금융계의 4대 지주를 대통령의 측근이 장악했다. 이명박 정권에는 금융계에 4대 천왕시대가 열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금융계에 4대 마왕시대가 도래한 듯해 매우 개탄스럽다. 강만수 내정자는 산은지주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민주당 개혁특위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를 당원과 국민이 직접 뽑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20대 청년후보를 당선안정권이 적어도 2인 남녀 각 1인이 배정되어야한다. 20대 후보는 현재 법상 25세 이상이어야 국회의원후보가 될 수 있느니, 25세부터 29세사이의 20대가 될 것이다. 우리당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남지역의 대표도 반드시 국회에 진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남지역 비례대표후보를 당선안정권에 4명 정도 남녀 각 2명, 부산울산경남 등을 구분해서 뽑도록 하겠다. 20대 후보는 20대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겠다. 영남지역 대표는 각각 영남 해당지역의 당원들 선출하는 방법을 도입하겠다. 계층, 직능, 시민사회 대표의 비례후보도 직선제 정신을 반영하려고 한다. 우리가 새로 도입하려는 정책당원과 각계 인사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직접 선출하려고 한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개혁방안에 많은 성원을 바란다.

강만수 특보가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4대 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이명박 대통령 측근으로 채워졌다. 이명박 정권의 금융독재, 관치금융의 완결판 인사다. 특히, 이번 인사는 산은금융지주가 지분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대우건설, 현대종합상사 등 알짜배기 국내기업을 정권실세들의 입맛에 맞게 팔아먹으려는 정권 말기의 먹튀인사가 될 것이다. 이명박 탐욕정권이 자기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를 들어먹으려 하는 것이다. 강만수 특보는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지금 물가파탄 등 경제파탄의 최고책임자이자 장본인이다. 이명박 대통령 다음가는 장본인이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조용히 근신해야할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물가파탄, 경제파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끼는지 의심스럽다. 만수우환이라는 말 있다. 온갖 시련과 근심걱정을 하는 말이다. 이번 인사가 바로 나라경제의 만수우환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의 사유기업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탐욕적 조폭인사 중단하라.

■ 박주선 최고위원

사법개혁특위 위원직을 사임했기에 위원은 아니지만 어제 사법개혁특위 6인 회의에서 시안으로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그런데 검찰이 거기에 과잉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 오늘의 검찰개혁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국민의 검찰이 MB정권의 검찰로 전락되어 현재의 검찰은 국민들로부터의 외면과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만들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을 권력의 도취라며 조직이기주의에 빠진 검찰의 논리도 명분도 없는 도에 지나치는 반박 아닌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검찰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생각을 져버릴 수 없다. 검찰의 입장에서 자기 조직과 관련됐기에 견해가 없을 수 없고,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당당한 논리와 자기반성속에서 변화된 계획을 이야기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야지 맹목적으로 ‘우리조직만 손대선 안 된다’, ‘우리권한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발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상하이에서 벌어졌던 총영사관의 황당한 불륜 치정사건을 두고 연일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서 그 진상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문제다.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과잉 보도함으로써 중국과의 외교적인 파장과 마찰을 일으키는 태도는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국가망신을 다 시켜놓고 국격은 다 훼손해놓고 이제 외교적인 마찰과 파장까지 일으켜서 스스로 국익을 손상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충성했던 외교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는 이명박 사람을 임명한 것부터 발단이 된 영사관 내의 권력암투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여 지는 일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사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감사원 감사나 검찰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 하루는 너무나 많은 조작설이 돌아 정신없는 하루였다. 2007년 대선 직전 한당이 비비케이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준씨의 입국은 기획된 것이라던 편지가 결국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신경화씨의 동생 신명씨가 형의 감형을 약속받고 작성했고, 한당은 대선 전에 이 편지를 공개하고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을 주장하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편지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공개도 하지 않았고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신명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그 배후를 밝혀도 재수사하지 못할 것이며 에리카 김의 진술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만날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현재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는 임기 내 마무리를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아직도 배후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검찰의 독립성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명씨는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바란다. 야당과 국민이 있다.

故장자연씨의 자필편지가 조작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7군데 조작이라고 한다. 그러나 처음 보도했던 SBS는 “필적감정을 의뢰했고 진본이 맞다”고 했다. 도대체 누가 잘못이고 누가 조작한 것인지 국민의 안타까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장자연씨의 자필편지 폭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BBK, 도곡동 땅 의혹의 핵심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귀국과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죽음만으로도 안타까운데 이것이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해 더욱 마음이 아프다.

마지막으로 상하이 스캔들 또한 조작설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원점에서 재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폭로내용의 핵심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김윤옥 여사의 전화번호 등 기밀자료는 덩씨의 컴퓨터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 여인에게 놀아난 사건으로 이 무능한 외교력을 드러내면서 전국민의 화를 북돋웠는데 다시 그것이 치정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뒤집으면서 국민을 또 한번 우롱하고 있다. ‘거짓을 감추기 위해 조작하고, 조작한 것을 위해 또 조작한다’ 이것이 이 정부의 모습이다. 조작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여야 한다. 그러나 결국 이 조작도 무엇을 감추기 위해 계속 하다가는 결국 꼬리는 길면 밟히고, 진실은 감출 수 없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중간에 비비케이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내 회사라는 것이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내놓겠다는 발언을 기억한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재수사해야 한다. 얼마 후면 사라질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권력을 위임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해주기 바란다. 결국 진실은 허위와 조작을 엄중하게 꾸짖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