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야5당 촉구대회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3월 10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손학규 대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노동정책의 3대 기본정책으로 노사관계 합리화, 고용의 유연성, 법질서 확립 의 기조를 지켜왔다. 노사관계 합리화를 통해 타임오프제를 실시하는 등 노조를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까, 노조를 어떻게 죽일까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고용의 유연성은 비정규직만 양산했다. 10명 중 5명이 넘게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정규직도 하루하루 언제 쫓겨날지 언제 비정규직화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법질서 확립은 노동현장 곳곳을 폭력으로 진압해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분신하고 부상당하는 일만 생겼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자이니 이제 제대로 고용하라’고 판결이 나도 기업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은 ‘이 판결은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니 다른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에 다시 가야겠다’, ‘헌법소원을 해야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이 대기업으로 하여금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이렇게 무시하고 짓눌러 버리는 것이다.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1년 후에 재고용하겠다는 무급휴직은 1년이 넘도록 대답이 없고, 가정은 파탄 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등으로 14명이 돌아가셨다. 한진중공업은 회사의 이익이 나서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폐쇄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을 지금까지 키워온 노동자들은 전혀 안중에 없는 것이다. 버스노동자가 장기 파업을 해서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할 일을 못하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죽어가도 이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이제 우리 국회에서 나서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합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청문회를 개최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당의 정동영 최고위원이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 스스로 직을 옮겨 환경노동위로 옮겨가 노동자들의 어려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도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미경 의원, 홍영표 의원 등 환노위 위원들이 적극 나서서 ‘정부가 하지 않으면 이제 야당이 하겠다’, ‘민주세력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회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내년도 정권교체를 통해 이 땅에 노동자들이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사회,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노동자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차별과 특권이 판치는 이러한 불리한 세상을 내버리고 정의가 용솟음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손에 손잡고 야권이 연대해서 통합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 정동영 최고위원

이 정권과 여당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사태의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무관심한 것이다. 한진중공업 대량해고와 현대자동차 불법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벼랑 끝에 몰린 삶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 시민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사측의 노조불인정을 눈감고 방조하는 이 정권의 반노동정책은 버스파업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삼성반도체 25명, 삼성전자 6명, 삼성전기 7명, 삼성SDI 2명 등 모두 46명이 산업재해로 삼성에서 쓰러져갔지만 그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사코 거부하는 이 정권과 한나라당의 모습은 재벌에 대한 굴종이며 재벌에 대한 봉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가 무엇인가. 국회는 무엇인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 야5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죽음, 노동자들의 삶,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민주당은 10년 집권한 세력으로 집권 시기에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에 대한 원초적 책임을 가진 세력이다. 상황의 불가피성은 있었지만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에 관해 근원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매일 속죄하고 있다. 지금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전국시내버스노동자, 삼성반도체의 유가족들께 속죄하는 마음에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과 청문회를 국회에서 관철할 수 있도록 오늘 2시 안건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지만 당지도부와 함께 협의해서 내일 본회의가 이 진상조사 청문회를 연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반드시 야5당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국민여러분께 보고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한다.

[성명서]

5대 노동현안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라

지금 대한민국 전역이 생존을 위한 힘겨운 투쟁의 장이 되고 있다.

정리해고 1년 반 만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퇴직금과 전세금마저 압류 당해버린 이들이 선택할 길은 죽음밖에 없었다. 해고는 살인이다.

2007년, 2010년 두 번이나 정리해고는 없다고 선언했던 한진중공업은 경영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일방적인 희망퇴직,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자식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또 다른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백혈병 등 죽음의 병마와 싸우고 있다. 확인된 사망자만 46명에 이르고, 120여명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진실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고 있다.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다.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50만 명에 이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어떤 민생도, 어떤 복지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전북시내버스 분쟁은 복수노조허용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교섭자체를 거부하는 사측과 이를 방치하는 정부는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반 노동, 반 서민의 정서를 상징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이 시대의 노동문제를 상징하는 5대 노동현안해결을 위해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이보다 더한 민생은 무엇인가! 이보다 더한 서민의 아픔은 무엇인가!

일터에서 차별받고, 거리로 쫓겨나고, 병마로 죽어가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국민의 목숨과 노동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할 국회의 의무이며, 정당의 존재이유이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한나라당의 행태는 예고된 살인에 대한 방조이며, 노동현장의 양극화에 대한 묵인이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범죄이다.

1천 6백만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5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라.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룬다면 남는 것은 국민의 차가운 심판 뿐이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온전히 한나라당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