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3월 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며 우리나라 국기기강이 전면적으로 붕괴하는 위기에 처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위 ‘상하이 스캔들’ 외교관들의 국가기밀유출사건, 한-EU FTA협정문 번역오류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은 실무적 오류라고 했다. 공직자 자세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금융통화위원은 1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다. 물가폭등으로 전국민이 불안한데 대한민국은행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생활에 대한 충정, 서민에 대한 연민과 배려의식이 희박하고 위에만 잘 보이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증거다. 정권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차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하고 대포폰으로 은폐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자세와 진정성을 보이기 바란다. 그래야 국가기강, 공직기강이 바로 서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폭등과 관련해 물가문제는 기후변화,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많고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책임론을 일축하고 있다. 과연 물가폭등이 불가항력인가. 대통령부터 책임회피를 하니 국가기강이 제대로 서겠나.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물가상승은 수출대기업의 이익과 정부실적을 위해 서민의 삶, 민생을 희생시키는 소위 MB노믹스의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정부가 수출을 높여 경제성장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고집해서 MB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남의 탓 만하지 말고 이제라도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전환, 아니 국정기조의 전환을 해주기 바란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 아침 사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줄이자고 했다. 저부터 줄이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그 사이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던 BBK 김경준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즉, BBK 의혹과 관련해 매우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로 한나라당의 ‘김경준 기획입국설’ 주장이 있다. 그런데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편지’가 ‘정치적 외압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당국은 철저히 원점에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상하이 총영사관의 행태, 오늘 우리나라의 외교를 반증하고 있다.

얽히고설킨 추태, 특히 고위층 인사들의 면담 안내를 담당하고 중요한 인사들의 인적사항까지 보관했다면 스파이사건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찍 알고도 은폐한 외교부, 법무부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실을 공개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사공일 무역협회회장,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연달아 면담해서 FTA관계에 대해 대화를 가졌다.

특히 한-EU FTA와 관련해 계속해서 왜곡되고 있는 협정문 원본과 한글 번역본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거의 변명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기만 했다. 우리 민주당은 ‘작년 상반기에 한-EU FTA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자고 요구했지만 왜 거부했는가’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행히 외통위에서 4월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정부는 왜곡시키지 말고 모든 사실을 원문 그대로 외통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 ‘오역, 실수’라고 이제 세 번째 얘기하면 국민이 분노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어제밤 최고위에서 논의된 대로 5대 노동현안과 관련한 진상조사단구성과 청문회 촉구를 위한 야5당 집회를 내일 오후 노동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야한다. 어제 환노위 야당의원들이 함께 한진중공업을 방문해서 3-400명의 노동자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회가 한진중공업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부산시민과 함께 해결하기위해 노력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시민들의 평가도 좋았다. 부산경찰청장을 만나 이명박 정권이 3년 내내 노사분규 현장을 경찰력으로 진압하고 상처와 후유증을 크게 남긴 것을 상기하며 한진중공업 사태에 경찰력 투입을 자제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다. 지금 한진, 쌍용, 삼성, 현대 등 대기업현장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우성과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민주당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강령으로 세우고 이른바 복지국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보다 더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 그분들의 최소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당차원에서 결합하고 지원하고 보호해야한다. 한진중공업에 이어 고신대의 청소노동자들의 농성현장을 찾았다. 한 달에 88만원 받던 일자리가 노조를 만들었다고 고용승계가 거부되고 85만원으로 임금이 깎이는 안타까운 현장에서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4만명이 넘는 청소노동자들의 애환과 어려움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껴안아야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고대, 이대, 연대 청소노동자가 밥 먹을 곳이라도 마련하라는 외침과 함께 파업사태에 돌입했는데 이 역시 이인영 비정규직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노동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노동현장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더 기울여 가야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의 ‘부끄러워 못 살겠다’는 외침이 귀에 들린다. 한-EU FTA의 고의성 오역사건, 상해 영사관의 추문, 물가당국의 무책임한 망발, 노동현장에서의 정권의 태도, 검찰 참으로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자부심을 채워줄 일은 없고 모두 다 국민을 낯 뜨겁게 하는 일만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일 한명숙 총리가 심야까지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길 요구한다.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측 증인으로 마약과 상습사기범까지 동원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검찰 도대체 왜 이러나. 한명숙 전 총리를 어떻게든 옭아매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는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 국민여러분의 ‘부끄러워 못 살겠다’는 말씀을 그치게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7년 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내내 한나라당의 부당한 정치공격을 받았다. 국정에 대한 공과 평가보다 그냥 싫다,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은 사분오열된 상황이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영남의 PK와 TK를 사생결단으로 대립시키고, 과학벨트로 충청권과 비충청권이 대립하게 하고, LH공사로 전북과 경남이 대립하고 있고, 남부내륙철도로 덕유산?지리산권과 김천권이 대립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대한민국 전역을 싸움판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분오열한 정권이 역대 어디에 있었나. 이명박 정권밖에 없다. 더 국민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대통령이 불가항력이라는 소리나 하고 있다. 대통령이 불가항력이라고 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서민이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이 정권의 갈등조정능력은 완전 실종된 상태고, 국정담임능력은 식물정권 수준이다. 과거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가 이랬으면 탄핵하자고 주장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전에 4.27재보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또 다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다. 경남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강병재 의장이 7일 새벽 2시에 대우조선해양 남문 앞에 있는 송전선 철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강 의장이 주장하는 사실은 비정규직 직접 고용과 차별철폐다. 강 의장은 ‘고공철탑에 오르며’라는 글을 통해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임금인상도 요구하고, 노동자로서의 당당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키우고 싶다고 절규했다. 41년 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과 똑같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강 의장이 소속된 하청업체를 위장폐업하고 핵심노동자 3명을 해고하고, 회원들의 색출작업을 하는 등 노동탄압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하청직 비정규직들에게 노조결성의 자유는 생존이지 사치가 아니다. 만일 노조를 결성하려는 것이 위장폐업과 해고의 이유였다면 이는 노동법의 근본정신을 허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투쟁방식을 비판하기 전에 강병재 의장이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정치권과 정부, 기업이 대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저 시간이 흘러서 저들이 지치면 내려오겠지 해선 안 된다. 이 문제는 한 지방신문의 보도로 알려졌다. 다른 언론사 보도는 일체 없었다. 강 의장이 한 목숨 걸고 송전탑 올라갔다. 비정규직의 절규에 목소리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6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역사정신을 지켜가야 하는 한사람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다. 얼마전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께서 박종철 열사와 6월 민주화운동이라는 출판기념회 개최했다. 안상수 대표는 그동안 박종철 열사의 의로운 죽음을 은폐, 조작하려 했던 5공 군사정권에 맞서서 진실을 밝힌 정의로운 검사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안상수 대표께서 하신 일은 고문 가담자가 구속된 2명 외에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한 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이 사실을 폭로하기 전까지 오히려 관계기관대책회의, 안기부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서 침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박종철 기념사업회에서도 지난 7일 성명을 내 모든 인세를 박종철 기념사업회로 기증하겠다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6월 민주화운동 그리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과 관련한 안상수 대표 역할의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 천정배 최고위원

당개혁특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방법을 둘러싸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공천 되어야 한다. 특히, 신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공천절차를 만들려고 한다. 도덕성과 정체성, 정책능력을 지닌 후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졸부가 돈 쓰고, 조직 동원해서 후보 되려는 것 철저히 막겠다.

먼저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도덕성 심사, 민주당다운 정체성 심사 대폭 강화하겠다. 그 결과 2명 내지 3명으로 경선후보를 압축하려 한다. 그 후보로 슈퍼스타-K를 벤치방식 해서 경선방식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책토론회를 3회 이상 공개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다. 전문가와 일반유권자로 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해서 평가하고 결과를 즉시 공표하도록 하겠다. 말하자면 공개오디션이다. 최종적으로는 당원선거인단과 국민선거인단이 직접 투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하되 배심원들의 평가점수도 상당정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능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꼭 만들 것이다

이대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집권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엊그제 한겨레 연구소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정책연구소 등과 함께 한 정책토론회에서 진보개혁진영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다. 한-미 FTA는 나라의 뼈대를 흔들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이 다소 있다. 투자자 국가제소제도, 역진방지조항, 네거티브리스트에 의한 서비스개방, 비위반 제소 등이다. 이 독소조항들은 정부의 공공정책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다. 우리가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노동정책, 환경정책, 의료정책 등 각종 복지정책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들은 정책주권을 빼앗아버린다. 정말 우리가 집권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특히, 지난 연말 이명박 정권이 추가협상으로 체결한 부분은 남북 군사위기상황에서 맺어진 매국적 불평등 협상이다. 4조원 이상의 추가손실이 발생한다고 계산되어 있다. 절대 이대로 발효시켜선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대위 명단을 누가 유출했겠나. 함께 선대위에 있었던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가장 유력한 혐의자 아니겠나. 그런데도 MB측근이라는 이유로 모두 쉬쉬하고 진신을 은폐하려고 했다. 김정기 씨는 총영사 지명 당시부터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다. 총영사직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자기 책장사를 했다. 공관개방, 파티 운운하면서 상하이 총영사관을 불륜과 정보유출이라는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단서를 제공했다. 상하기 스캔들은 MB측근 비리다. MB식 조폭인사의 결과다. 공직을 사유화해서 경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을 대선 공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얼굴인 해외공관의 수장으로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책임져야 한다. 나라의 정보를 유출시키고,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린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기후변화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 탓 등 이런 탓만 하면서 물가상승은 불가항력이라며 사실상 포기선언을 했다. 처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탓만 했다. 노탓이다. 그렇게 남 탓만 하다가 이제는 하늘 탓까지 한다. 경제대통령을 자처했던 분으로서 참으로 옹색하고 어이없는 변명이다. 소인은 잘못했으면 변명부터 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독점, 반칙, 특권 탐욕세력만 배부르게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성장위주의 정책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약 300조원 이르는 나랏돈을 풀었다.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데도 고환율 정책을 고수해서 수출재벌들만 배부르게 했다. 구제역 대란, 저금리정책, 전세값 상승 등도 한 몫 거들었다. 지금의 물가대란은 명백히 인재다. 윤증현 장관도 책임질 용의가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소인배처럼 변명하려고만 한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제라도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면 재조정해야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 정부는 입만 열만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계만방에 과시했다고 자랑했다. 또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런데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의 외교관들의 부적절한 불륜사건은 국가를 망신시키고 국격을 훼손하고, 전 외교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사에 치욕으로 남을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중심이 되서 벌인 외교적 마찰과 권력게임의 단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서 외교적 망신과 국격 훼손에 대한 응징과 기밀 및 정보유출에 대한 확실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 국가 예산을 들여서 외교관이라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국익을 위해 선봉에 서야할 역할을 포기한 채 치정관계에 얽힌 불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외국에 있는 우리 공관 내부가 분열과 갈등과 마찰이 빚어진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을 위한 외교관이라는 이미지보다는 포르노 배우를 연상하게 하는 치욕스런 사건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외교부의 인사비리가 터졌을 때도 국가 기강 내지는 외교부 기강이 문제가 됐는데, 해외공관의 기강이 문제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상하이 공관에서 외교관들의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다른 해외공관에선 어떤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그 공관들은 국익 외교의 첨병이라고 확실할 지 의문이다.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드린다.

■ 조배숙 최고위원

외교관은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얼굴이다. 그런데 한 여성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가 농락당하고 있다. 정말 부끄럽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이어 외교관의 기강해이가 드러났다. 저는 이것은 남성 중심의 잘못된 윤리의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건의 진상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위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MB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홍보를 했지만 결국은 대기업만 배불리는 빚 좋은 개살구임이 밝혀졌다.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원청대기업에 선급금 1조 3천억원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서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것은 한 푼도 없었다고 한다. 선급금은 사업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한 것이다. 그것은 임금이나 자재확보에 우선 쓰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청대기업이 중소하청업체에 지급한 선금은 29%에 불과하고 이자까지 감당하며 지급한 선급금에 무색하게 건설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늑장지급, 불법어음, 노동착취 등의 생존권의 위험을 받고 있다. 건설업체의 관행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제도적 관행 개선 없이 지방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헛구호로 무리하게 속도전 편 정부책임이 가장 크다.

그리고 며칠 전 서울 화곡동에서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잇던 60대, 80대 할머니들이 폐지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얼마 전에는 국가에 전 재산인 땅을 기부한 60대 할머니가 국가가 그 땅을 기부하면 집을 지어서 할머니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쪽방에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군다나 그 할머니가 소유해야할 집 절반이상을 사무실로 사용해오던 재향경우회-전직경찰관으로 구성된 모임-가 사무실 전기 및 수도 사용료를 25년간 할머니에게 부담하라고 떠 넘겨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어르신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폐지로 연명을 하거나 쪽방 어른신들을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2020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급속히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에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었지만, 이제 경로사상이라는 말이 부끄럽게 느낄 정도로 노인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시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깨닫고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둬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웠지만, 하기도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 옮겨서 위상을 격화시켰다. 또 정부는 지난해 말 예산안 날치기를 시켜서 경로당 난방비를 삭감하고 노인복지를 등한히 했다. 또 민주당이 참여정부 시절 만든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2020년까지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서 2배 늘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부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노인들이 받아야 되는 액수에서 1인당 1만 3천원씩 빼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책정된 예산마저도 삭감하고, 4대강과 형님예산하면서 그러면서도 무상급식을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제 정부여당은 자기가 할 일을 깨닫고 노인복지에 충실한 정책 집행해야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연일 서민들의 민생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통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3월 2일 통계청 자료에서도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4.5% 상승했다고 나와 있다. 특히 전남북, 부산경남 등 지방의 물가지수는 5%대로 상승했다고 나와 있다. 그런가하면 어느 대형할인마트가 집계한 지난 2월의 생활가격지수는 지난해 대비 9.4%상승했다고 발표됐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필품 가격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두배 이상 더 올랐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을 분석한 통계를 봐도 3월 7일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MB정부 3년간 전체소비자물가지수가 11.75% 증가했고, 이 중에서 소위 생필품에 대한 MB물가지수는 20.42% 증가했다고 발표되었다.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물가지수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만 MB정부의 장관차관들이 모인 물가대책회의가 12번이나 있었는데 이중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온 것은 별로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마저 장차관들에게 역정을 내는 상황인데 그런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물가상승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며 외부환경 탓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물가인상하지 말라고 팔목 비틀기로 대책을 만들고, 국민에게는 소비를 자제하고 에너지를 덜 쓰라는 식의 옛날식 절약대책만 요구하고 있다. 아주 임시 미봉적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다른 나라의 현안과 물가극복대책은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대통령 말씀대로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물가상승압력을 잘 완충시켜서 덜 올리는 방향으로 경제가 운용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정책기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대표의 말씀처럼 수출지상주의에 아직도 매몰되어서 고환율정책을 유지하는 등의 정책 때문에 다른 선진국이나 경제국가들 보다 우리 물가지수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대통령께서 이를 모르시고 다른 나라의 대책을 잘 살피라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책은 단 한가지다. 아랫목만 따뜻하게 데워서 수출대기업만 좋아지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윗목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까지도 함께 따뜻해지는 경하는 형식 아니라 다수 국민도 함께 따뜻해지는 그런 거시경제정책으로 정책기조를 확 전환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남은 유일한 물가대책이고 민생경제를 살찌우는 대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