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7일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가는 곳 마다 민생이 어려움이다. 구제역 피해는 이제 매몰지 환경오염으로 국민적인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당의 환노위 소속 정동영 최고위원, 홍영표, 이미경 의원 등이 구제역 인플루엔자 매몰지 정보서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다. 서울과학기술대 백욱인 교수의 제안으로 네티즌들이 직접 전국 구제역 매몰지 협업 지도를 제작했다고 한다. 매몰지 정보지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네티즌이 먼저 제안하고 야당이 주도하는 것.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국민의 삶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매몰지 정보지도가 국민 불안 해소와 사후 관리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마련을 촉구하고 전 국민이 함께 걱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구제역 대 재앙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방치하는 이명박 정부 국정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망대장정을 통해서 전국을 다녀보면 ‘이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아주 일반인들 평소 하는 이야기가 됐다. 삶의 고통은 특히 물가폭탄에서 더 커지고 있다. 금치, 금겹살, 귀족고등어다 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수치만 봐도 2월 물가가 4.5% 상승했는데 아마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것은 4.5%가 아니라 45%는 될 것이다. 저희는 물가 문제 이제는 정책기조를 바꿔야 된다. 고환율 저금리를 기초로 하는 성장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일관되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것을 마치 이념의 문제인 냥 붙잡고 놓지 않고 있다.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의 문제이다. 이미 중국은 정책기조 변화를 시작했다. 4일 중국은 물가안정 내수중심 소득재분배 강화 이런 것을 기조로 하는 12차 5개년 개획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했다. 저금리 고환율 정책이 국민생활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고성장 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안정 성장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계속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얼마 전에 물가안정 경제부처 장관회의 여기에서도 역시 3% 물가 5% 성장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 이제는 정책기조를 바꿔야 할 때이다. 지금부터 바꾸지 않으면 더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고통 더 큰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를 잡아서 민생을 살리는 일,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 그렇게 해야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당장 경제기조를 바꿀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북정책 계속 협력과 대화와 평화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다. 바탕과 단절의 길로 대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오죽하면 파주 주민들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달 살포하는 걸 자제해 달라 라고 까지 하겠나. 문산읍의 이장단 협의회에서 문산읍을 방문해서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를 더 이상 임진각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파주시에 공식 요청을 했다고 한다. 북한이 조준격파사격을 공격하고서 거기에 임진각을 명기하니까 주민은 불안하고 구체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임진각 상인들과 주민들은 물리력까지 동원해서라도 대북전살 살포를 막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대북문제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냥 남북간의 관계가 아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과 관계되어 있다. 강원도 고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다 시피 했다. 금강산 관광이 끝났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승리와 희망을 위한 민주진보진영의 연대연합 두개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비전과 정책의 연대 그리고 사람의 연대, 즉 후보 단일화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지난 주말 저는 광주에 가서 더 큰 승리 더 큰 민주당 더 큰 희망의 구심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희생을 해야 한다는 양보를 해야 된다는 아픔을 무릅쓰고 양보할 것이라고 호남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 당장 눈앞의 승리보다 정권교체라 하는 진정한 호남의 꿈 그리고 민주정부의 수립이라고 하는 진정한 5.18 정신이 승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열과 패배로 국민이 아파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아파서 대통합의 길이 열리고 희망이 열린다면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맏형인 우리 민주당이 감내하자는 마음에서였다.

오늘 또 다른 물결이 시작된다. 오후에 정책연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다. 야4당 정책연구소와 한겨레 경제연구소가 함께 진보와 미래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미FTA 대책이 그 주제다. 쉽지 않은 주제지만 이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공동의 해결을 찾는 노력 이것은 시대적 해법을 창출하는 노력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희망을 발견한다. 이제 연대연합은 단순한 선거 승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희망의 큰 구심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민생대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길이 있구나.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비전과 자신을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감사하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고 늘 강조해 왔다.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소액다수 후원금 제도가 크게 문제점으로 부각돼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원간에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에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행안위에서 공청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정자법의 합의처리를 논의했고, 이런 차원에서 행안위에서 여야간 합의처리를 했다.

소액다수 후원금제도는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하고 그 필요한 제도를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의 일부 오해 조항,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은 필요했던 것이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을 저는 바라고 있다.

한-EU FTA 협정문이 거의 각색 수준의 오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번역 오류가 아닌 이런 각색 수준으로 정부가 국내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왜곡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글본에는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5년 실무실습을 한 자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영문본에는 5년 실습 요건이 없다. 정부가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서비스시장의 역진방지 조항이 영문본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금융서비스 분야 방카슈랑스 개방 규정에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의 2인 이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 할 수 있음’으로 돼 있는데 영문본에는 ‘단 2인의 직원’으로 돼 있다.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라 왜곡이다. 그래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외통위에서 철저한 심의를 해야 되고 공청회 등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한-EU FTA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지난주 금요일날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 중단됐다. 5대 노동현안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 연쇄 사망 자살사건, 그리고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전북 버스파업사태, 삼성산재 사망근로자 노동자 사망 사건 등 다섯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야당들의 제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했고, 또 진상조사를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정식 요구를 거부했고, 그리고 상임위원장께서 의안 성립 의안처리 절차에 의해 의안이 성립돼서 표결을 선언한 순간 표결을 거부했다. 진상조사단 거부, 청문회 거부, 표결 거부.

지금 노동현안들은 현장에서 사실 피를 말리는 그런 고통과 노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국회가 특히 환경노동위가 진상조사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회의하게 하는 사태이다.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을 지내셨던 김형오 전 의장께서 성명서를 내서 자신의 지역구 안에 있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질타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당은 표결조차 거부한 사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지도부 당론으로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뒷받침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상임위 차원에서 파행되고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5대 노동현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물러날 수 없는 당의 입장임을 정식으로 의결해 주십사 제안을 드린다. 노동현안을 외면하고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을 이야기하고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 할 순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상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한-EU FTA 협정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이걸 재심의의결을 했는데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원래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번역 실수려니 생각을 했는데 또 오류가 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의 공직사회가 이정도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는가. 이것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을 넘어서 범죄행위다. 국민을 속이고 사기 치는 행위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무리 공직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 뒤에 정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이 어떤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된다고 하면 이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국가도 아니고 선진국을 향해서 가는 국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제대로 진상을 확인해야 되겠다.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다시 불거진 이 번역오류, 고의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상임위에서 이걸 따지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내야 하고 재발방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책임자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이 입 만 열면 국격을 이야기 한다. 이것은 국격과 관계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어떻게 보겠나. 대한민국 정부의 도덕성을 어떻게 보겠나. 특히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외교통상부다. 외통부야 말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대로 알리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할 텐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대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한-EU FTA 비준 전에 대책을 세우라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했는데 선대책 요구는 들은 채도 않고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사기 치는 행각에 대해서 절대 좌시할 수 없다. 분명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 추궁해야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구제역이 가장 극심했던 곳 중 하나가 파주시인데 오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한다. 그러면 구제역 공포로 국민들이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환영해야하는데 여전히 국민들은 구제역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워낙 처음에 구제역 발병부터 매몰 처분할 때 까지 너무 부실하게 무능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추가 재앙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금쪽같은 소돼지를 쓸고 간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땅속에서 도대체 매몰 처분한 가축들이 어떤 조화를 그리고 있는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처해있다. 우리는 구제역의 추가재앙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고 정부는 그것을 제대로 막아낼 책무가 있다. 그럴려면 정부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발병에서 매몰까지 무능력하고 아마추어적인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문제만 생기면 책임회피에 급급했죠. 걱정마라 문제없다. 방역에 구멍이 뚫려도 문제없다. 매몰이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문제없다.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걱정마라. 비료로 만들어 쓸 수 있다고 대응하는게 이 정권인데 이제는 이런 태도를 180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 아들딸이 가축 매몰지 옆에서 그 지하수를 마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매몰지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 침출수다. 걱정이라 하면 한가한 표현이고, 침출수 공포라고 해야 아마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침출수가 위로 솟아오르고 옆으로 새어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이는 침출수만 해도 걱정이 태산 같은데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알겠나.

제대로 매몰을 했어도 알 수 없는데, 매뉴얼대로 매몰하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 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다 문제없다 걱정마라 라고 하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즉각 구제역 2차 재앙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살아있는 동물을 묻은 곳은 없는지 CNN이 살아있는 동물의 동영상을 보도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국가 망신이고 국격이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하수계와 맞닿아 물이 나온 것은 없는지, 상습적 침수 구역에 매몰한 지역은 없는지 철저하게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매몰처분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서 매몰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매몰지를 완전 해체해서 폐가축 처리기를 활용해서 사체를 완전 소각하는 것만이 미래에 몰고 올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다 이렇게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미몽하고 넘어가서 더 큰 2차 재앙이 오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사법연수생들의 입소거부 또 성명서 발표에 이이서 오늘은 30대 젊은 변호사 50여명이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 시각 현재 벌이고 있다. 로스쿨 원장 추천을 통해서 재학생을 검사로 우선 운영하는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선발과정에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로스쿨 생 검사 임용안을 철회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임의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판검사 변호사로 임용된다면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 진다. 이것이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에 주목하고 법무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용절차 기준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일하고 싶어 미치겠다. 이것은 김태호 전 총리 후보가 귀국하면서 내 뱉은 일성이다. 실패한 낙마한 총리후보가 아직은 좀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우리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박연차를 모른다. 이렇게 일관했고, 그의 모르쇠는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김해는 박연차 게이트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이다.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하는 연대연합의 길을 만들고 다시 한번 김해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정의를 향한 의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양대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눈앞의 승리에 연연하지 않고 때로는 소중한 승리조차 대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다. 마침내 진실의 순간이 우리 앞에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진보대통합의 길 대단결의 길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조차 내놓고 번죄하고자 했던 그 순결한 심정으로 민주당은 반드시 대도의 큰 길을 가야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주가 연대연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민주당이 연대연합의 성공을 위해서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최시중 현 방통위원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명박 대통령께는 멘토라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구토를 일으키는 인사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이 나라의 언론자유를 살 처분했다. 이명박 정권의 KBS, MBC, YTN 등의 방송장악 작전, 네티즌 탄압 등의 표현의 자유 억압 작전, 조중동 종편방송 띄우기 등 미디어 생태계 파괴 작전의 행동대장이 바로 최시중 위원장 아니었나. 또한 최시중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IT위상을 최고 수준의 강국에서 급격히 추락시켜 세계 30위권 밖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를 마치 독임제 행정기관인 냥 독선적으로 운영했다. 이런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임명을 강행한다면 방송장악, 언론탄압 등 그가 저질러온 반 헌법적 폭거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최 위원장과 공모해서 실행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때 국민의 희망 될 수 있다. 민주당 개혁특위는 민주당이 확실한 정책정당이 되도록 할 것이다. 국민과 당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다. 또한 정책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게 하겠다. 당개혁특위는 그것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안들을 적극 검토중이다.

첫째, 정책당원제 도입이다. 정책과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활약한 촛불시민처럼 젊고 역동적인 많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정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겠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권도 일부 갖도록 하겠다.

둘째, 정책정당대회 달리 전국당원정책대회 다 좋다. 이러한 정책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 민주당의 주요정책과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전체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을 하고 그 결과 전 당원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셋째,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이른바 슈퍼스타K 방식을 도입할 것이다. 각계 전문가들이 후보자의 정책능력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서 국민과 당원들이 경선투표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

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국민에게 배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 국민을 위한 정책정당으로 확실히 탈바꿈하려한다.

행자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졸속처리해선 안 된다. 이른바 청목회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한 과잉수사와 기소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입법권의 남용이다. 국회의원을 위한 입법일지는 몰라도 국민을 위한 입법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개정안이 면소의 효과는 없고 현행법과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 내용이다. 이 시기에 이를 처리한다면 별반 실익도 없이 국민의 정치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이미 만들어진 정치개혁특위에서 더 신중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다음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故장자연씨가 세상을 뜬지 꼭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자필편지 50통이 공개됐다. 경찰은 당시 이 편지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고 근거 없는 추측성 편지라고 발표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있다. 검찰과 법원도 술자리를 만든 사람만 처벌하고 이른바 악마들은 처벌하지 못했다. 우리는 31명의 악마가 누군지 잘 안다. 법위에 군림하는 악마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를 즉각 공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우리 속담에 ‘사서 매 맞는다’는 말이 있다. 가만있으면 넘어갈 일을 괜히 나서서 얻어맞는다는 뜻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이다. 천정배 최고위원의 말씀처럼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이 법 개정으로 시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러나 법규정이 불안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시급히 이를 개정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무다. 정치자금법 31조2항에는 고 되어있다. 도대체 법인과 관련된 자금이란 뜻이 무엇인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법을 공부한 저도 이해할 수 없다.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후원금은 모두 법인인 조폐공사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관련된 자금이다. 또 법인인 한국은행의 총재가 발행한 화폐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관련된 자금이다. 또 은행에 예금한 돈을 찾아서 후원금을 내면 그것도 법인인 은행과 관련된 자금이다. 이 자금이라는 것은 31조1항에 고 되어있어 법인이나 단체의 이름으로는 기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법인과 단체의 돈으로 개인이 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검찰이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관련된 자금이라고 국회의원을 기소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 검찰의 해괴망측한 논리와 부당한 행위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본인과 관련된 업무라고 해서 또 본인과 관련됐다고 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시정을 못하면 앞으로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은 형법에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과 과잉금지원칙에 절대적으로 위배되기에 하루속히 고쳐야 한다. 또 32조3호에 고 되어있다. 세상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후원금을 개인자격으로 주는 것도 제한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주면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 32조3호에 위반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면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정치인에 대한 압박이고 침해다. 그래서 시정하려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가치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기에 각자 결정할 문제지만 적어도 법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 4.27재·보선과 관련된 정책연합과 연대 관련해 기구가 발족되어 당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표와 이인영 최고위원께서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하자’는 취지에 동감한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과 속내도 이해한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속 좁은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고,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에 집착하고 호남권을 대변하는 사람으로만 치부되는데 왜 그런 일을 나서서 하려는가’라고 만류하는 사람도 많지만 적어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선거연합이나 연대협상은 기부행위를 하는 자선사업가가 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적어도 이번 선거연대도 있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의 선거 연대·연합도 있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맞는 연대·연합이 되어야 한다. 선거승리를 위한 연대와 연합이라는 미명하에 특정정당의 세력 확보를 위한 빌미나 계기로 삼아선 안 될 뿐 아니라 영업이나 장사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통 큰 양보’라는 개념 하에서 무조건 받아들일 순 없다. 내 몸은 내 살을 뜯어내는 것이기에 용인할 수 있지만 당은 당원에 의해 결사된 결사체다. 당원의 뜻도 그런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꾸만 ‘기득권, 기득권’ 하는데 유권자를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주머니에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기득권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 순천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순천과 다른 지역은 다른 원칙과 규칙에 의해 연대가 이뤄질 수 없다. 이 기회에 확실히 연대연합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은 백번 천번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연대·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연대연합을 위한 방법론상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통 큰 양보가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연대·연합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월경을 했던 31명 표류 북한 주민들을 조사한 결과 4명은 대한민국 정부에 귀순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27명은 북한으로 다시 귀환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가 27명을 귀환조치 하려는데 북한에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31명 전원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 넘어가지 않고 한국에 귀순하려는 사람을 억지로 보내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나 북한이 주장하는 똑같은 인도주의 개념일텐데 북한이 주장하는 인도주의 개념과 원칙에 모순된다고 본다. 진정으로 북한이 인도주의를 말하려면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하는 27명이라도 먼저 받아들이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진정한 의사확인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 정부도 귀환을 원하는 27명을 통해서 4명의 명백하고 투명한 귀순의사를 확인해 북한에 귀환되어 전달하는 방법을 아울러 강구해달라.

■ 조배숙 최고위원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 부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 있다. 88클럽이라는 것으로 BIS(자기자본비율)가 8% 이상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라는 두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는 대출금액이 자기자본의 20% 이내기만 하면 동일인 80억 대출한도 제한을 풀었다. 이러한 대출한도 예외규정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웠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당시 금융당국자로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다 현직에 있다. 감사원은 작년에 금감원 감사를 독려하고 부실감독자에 대한 징계안 상정을 예정했다가 연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나온 수습안이 겨우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감독책임이 있는 감독당국에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대주주에게 과징금 물리는 것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 엄정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것을 주장한다.

장자연氏의 편지가 다시 발견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편지 내용은 ‘접대 받은 남자들은 악마다. 오늘도 새 옷 입고 악마를 만나러 간다. 부모님 제삿날에도 접대자리로 내몰렸다’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故장자연씨는 편지를 통해 복수해달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것이 얼마나 한이 맺히고 억울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는가. 그런데 검찰은 이 편지 내용을 알고도 묵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장氏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을 넘어선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의 온상인 성상납의 실태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본다. 성상납은 대가가 오간다는 점에서 그 근원은 성매매와 같다. 그런데 성매매특별법은 일반 국민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성상납의 경우는 주로 권력과 관계가 있어 처벌이 늘 미미했다. 이 경우도 성을 매수한 주체가 힘 있는 공직자나 권력층, 언론계 인사라고 해서 처벌이 미미해져선 안 된다. 그럴수록 더욱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장자연氏 문건이 새로 발견된 만큼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4.27재·보선 관련해 박주선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다. 원칙과 기준이 있는 연대를 해야 한다. 저도 연대연합 특위위원으로 기억하고 있는 민주당의 4.27재·보선 연대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야권후보들 사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보내자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정리했다. 단 순천만큼은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른 야권후보들과 동일선상에서의 경쟁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순천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언론에서도 다들 순천에서 무공천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쓰고 있는데, 만약 민주당이 그런 식의 순천 무공천이라는 양보를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통 큰 희생이고 결단이라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 4.27재·보선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런 희생과 결단은 결국 내년 총선과 대선의 대결전, 한나라당과 이 나라의 운명을 놓고 겨루는 대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희생이고 결단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순천 무공천이 얘기되고 있고 이런 저희들의 의사를 호남의 깨어있는 시민들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 또 민주당 당원들도 이런 결단을 지지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결국 가장 힘든 분들은 호남의 국회의원, 지역 당간부들이 가장 힘들 것이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큰 차원에서의 결단과 야권연대를 이루는 과정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차원에서의 고민이고 아픔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