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아침에 좀 일이 많아서 늦었다. 죄송하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 모처럼 남북관계에서 대통령의 이정도의 전향적 입장이 나왔다. 저희는 상당히 반가운 마음으로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인다. 특별히 까다로운 조건 제시 없이 대화를 제의한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행동은 대통령의 발언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쟁 부추기는 여러가지 발언들이 나온다. 상당히 우려가 된다. 북한 역시 남북간의 진정한 대화분위기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동과 발언을 중단할 것 촉구한다.

 

특히 현재 남북 양측 당국이 전운을 감돌게 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측에서 진화에 나섰지만 전술 핵무기 배치 발언은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남북 양측 당국이 선전차원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어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진지하게 강구하기 바란다.

 

지난 금요일은 물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도시 중산서민의 전월세 문제가 정부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계절적 요인도 아니고, 24개월째 연속 상승하고 있다. 또 수도권 등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대형이나 중형보다 소형 주택의 전월세난이 더욱더 심각해서 도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난 발생한 원인은 한마디로 정부의 공급정책 실패와 수요관리의 부실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1월13일, 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서 내놓은 정부대책은 실기했고, 번지수가 틀려서 대책 발표 후에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반복되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본질적인 대책이지만, 그것은 장기적 대책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선 그때까지 상한제를 도입해서 전월세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시장경제 원리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시장 기능 작동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시장경제 원리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자연 치유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환자에게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연간 5% 상한제 이것은 임대인에게는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하는 상생의 대책이다. 상한제 도입할 때 전월세값 폭등이 우려된다고 하는 염려가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2001년 상가건물 상한제 시행시에도 실제로 85%가량은 보증금이 오르지 않았다. 지금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적기다.

 

정부여당이 전월세난을 해소할 묘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야당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저희 민주당이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

한 가지 우스갯소리로 해야 할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다.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간절히 원한다니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글쎄 모르겠다. 진정 원하는 건지. 대통령이 소통 안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우리도 소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어쨌든 어제 3.1절 기념식 대기실에서 잠깐 대통령을 만난 상황은 숨쉬는 것까지 청와대 대변인이 일일이 곧바로 브리핑을 한데 대해서, 그러면서 앞뒤 얘기도 다르긴 합니다만 영수회담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리 빌려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대통령이 이번에 통 크게 국민들에게 사과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다. 저에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야당에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국민에게 하라는 말이다. 날치기 잘못했습니다. 민간사찰 잘못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번에 대북대화를 제의하면서 전과 같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것 적극 환영한다.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갑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갑의 입장에서 을의 약자에게 세세하게 쫀쫀하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장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에 대해서는 다르다. 국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갑의 입장에서 날치기하고 민간인 사찰한 것 이거 사과하기 싫으면 최소한도 재발방지라도 약속해야 된다. 그게 도리 아니겠나. 지난번 영수회담 논의가 있었지만 그건 국회 좀 열기위해서 한 얘기 아닌가.

 

그런데 저희가 통 크게 조건 없이 등원했다. 영수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정 사과하기 싫으면 좋다, 저희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재발방지 약속이라도 받고 국회를 여는 것이 야당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 그런데 그거 못하겠다고 하니까 민생이 급하니까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갔다. 그러고 지금 우리는 민생 현안을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시 대통령이나 여당이 필요로 한 영수회담의 필요성은 이제 소멸했다. 그러나 이제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그저 밥 먹고 사진 찍고 영수회담 했다. 소통의 기회를 한번 가졌다. 그런 것으로 여야간의 대화를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야당 대표로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 그저 형식적이고 모양을 갖추는 일이 야당 대표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번 TV에 나와서 사실상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우리 민주당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이 끝내버렸다.

어제 아침에 상당수의 기자들이 청와대에서 ‘3.1절 기념식장에서 손학규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취재를 준비하고 기사를 준비하라’는 노티스를 받고 저에게도 전화가 많이 왔다. 그래서 제가 ‘식장에서 하는 말씀이 진정성이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 함께 한다’는 질문도 받고 ‘어떠한 경우에도 진정성 있게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거나 단독회담이 돼야,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고 손학규 대표도 응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했다.

그런데 어제 TV와 뉴스를 보고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에는 악수하면서 ‘한 번 만나자’는 것이었다.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제1야당 대표에게 그렇게 진정성 없이, 그렇게 예의 없이 하는 것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금도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대통령을 좀 잘 모셔주기 바란다. 언론플레이 갖고 놀아날 민주당도 아니고 속을 국민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은 환영한다.

지금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남북대화를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마음만 열려서는 안 된다. 열린 행동으로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 드린다.

 

■ 정세균 최고위원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북한과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국민여러분께서는 매우 혼란스러우실 것 같다. 사실 저는 2009년 2010년 이번에 세번째 계속해서 3.1절 행사에서 대통령께서 남북문제를 언급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마다 뭔가 달라질까 기대를 했는데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국민들 마음만 들뜨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국민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불과 며칠 전에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대북 심리전이라고 해서 전달살포를 하지 않았나. 과거에는 우리당에서 민주당에서 전단 살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쩔 수 없다고 발뺌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해놓고 그 며칠 후에 대통령께서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정말 이명박 정권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다.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일대 확실한 전환을 통해서 남북의 긴장을 관리할 책무가 정권에게 있다. 긴장이 이런 식으로 고조되면 경제의 주름살이 가는 건 물론이고 국민들 마음이 불편하고 소비가 되지 안 되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진심으로 일대 대북정책 전환을 통해서 남북긴장을 해소하지는 못할 지라도 완화 내지는 관리해 달라.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지금 쌀 재고가 정권이 출범할 때 쌓인 재고가 60만톤, 정확하게 68만톤인가 그랬을 텐데 지금 이 재고가 작년에 150만톤으로 늘지 않았나. 이 재고를 물론 재고를 처리하는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쌀 문제를 감안해서도 그렇고 남북 대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북한의 형편을 보아서도 대북 쌀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필요하면 정상회담이라도 추진해서 정말 남북관계에 새로운 물고를 트는 그리고 다른 우방들과 6자회담 당사국들과 보조를 같이 맞추는 일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한국은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한국은행이 과거에 재경원의 남대문 출장소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 법에는 분명히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재경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독립성, 중립성은 전혀 없고 정부의 입맛대로 춤을 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재경원의 남대문 출장소가 아니고, 청와대의 남대문 출장소이면서, 기재부의 남대문 출장소이면서, 아니면 금감위의 남대문 출장소로 여러 얼굴을 가진 한은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러니 물가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 물가 폭탄이 불가피한 것이죠. 제발 한국은행 총재는 모든 한국은행의 임직원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그보단 더 크게 물가 관리라는 한국은행 제1의 목표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제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물가안정 좀 시켜달라. 한국은행이 정부의 입맛대로 정부와 수시로 교감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한국은행이라고 하면 그런 한국은행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 제발 제 모습을 찾아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엄기영씨가 오늘 한나라당 소속으로 강원지사 출마선언을 한다고 한다. 매우 씁쓸하다. 출마야 자유죠.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 그런 판단을 하실 것 같다. 엄기영씨는 저나 민주당과 히스토리가 많다. 저는 엄기영씨가 이광재 지사와 어떤 관계였고, 어떤 대화를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엄기영씨와 우리 민주당과의 관계는 지난 참여정부 초에 엄기영씨가 MBC 사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것부터 시작된다. 그 이후에 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또 언론악법 투쟁을 하는 과정, 6.2 지방선거 7.28 재보선 참 많이 엮였다. 다른 사장 선임관계나 지방선거 때나 이런 것이야 그냥 공적인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악법 투쟁할 때 우리는 엄기영 사장을 동지라고 생각했다. 이게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다. 언론인을 동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러나 언론악법을 막아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때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1년여 전에 엄기영씨는 방문진의 독단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했는데 그때 우리당은 이 정권이 엄기영 사장을 그런 식으로 내쫓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고 분노했다. 그 이후에 6.2 지방선거 때 재보선 때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출마를 권유한 적이 있다. 정치를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서 훌륭한 언론인으로 남겠다는 소신을 존중하는 게 옳겠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엄기영씨가 다른 사람도 아닌 엄기영씨가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언론악법 밀어붙이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다. 제가 엄기영씨 개인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더 씁쓸해 지긴 하지만 이미 이 분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가 내려졌다고 저는 판단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엄기영씨는 언론악법을 밀어붙인 한나라당에 왜 입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1년 전의 엄기영씨와 지금의 엄기영씨가 왜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출마를 하시든지 지사를 도전하시던지 하는 게 좋을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마침내 친환경무상급식의 시대가 오늘과 내일 개막한다. 모든 학생 학부모들에게 국민 서울시민과 더불어 축하인사를 보내고 싶다. 오세훈 시장이 퍼부었다 복지 포퓰리즘 그리고 부자급식의 마타도어, 대마도기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의무급식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전국의 90개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6학년 전원 그리고 일부 시군구에서는 중학교까지 그리고 91개 시군구에서는 1개 학년에서 4개 학년까지 부분시행으로 70%가 넘는 지자체가 동참하고 있다. 급식 공동체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학교까지 수업료 면제,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시행과 더불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된 교구, 교재 무상지급과 함께 학교 교육의 의무교육의 시대가 개막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의미 있는 평가로 보태고 싶다. 이것은 민주당이 진보 교육감과 더불어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의 지방자치와 한나라당의 지방자치가 무엇이 다른지 극명하게 구별해 주는 중대한 시금석이기도 하다는 말씀드린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밥 먹고 따순 밥 먹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니까 마음이 참 흐뭇하다. 좋은 밥 먹고 우리 아이들의 꿈이 한껏 커지길 기대한다. 우리의 미래가 좋게 자라나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다.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의 천막농성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작되어 두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마트 등 6개 재벌유통업체의 하루 2시간 영업시간 단축과 월 3회 휴일제 실시를 요구하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18일에는 전국 228개의 기초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대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재벌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한 뒤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12월 뒤늦게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 시행했지만, 영세상인을 살리고 균형 있는 유통체제를 만들어서 상생협력을 실천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 재벌 대형마트의 영업의 실질적인 규제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 그리고 영업 품목 제한 등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다 보니까 속빈강정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벌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 휴일제 적용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영세상인들에게 바늘 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주자는 최소한의 배려로서 전국 재벌유통업체들의 조속한 결단이 있기를 촉구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 그리고 영업품목 제한 등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개정을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당론을 추가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제안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삼일절 경축사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진일류국가만 외쳤다. 일제 식민지 과거사 피해자 문제는 거론하지도 않았다. 구제역 대란에 기역자도 꺼내지 않았다. 남북대화를 준비하신다는 빈말만 되풀이 하셨다. 한마디로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경축사였다. 이 순간에도 우리사회는 독점 반칙 탐욕의 마피아가 판치고 있다. 정직하게 살려는 국민은 희망을 잃고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국민을 걱정하고 고통을 함께 나눌 대통령은 아니 계신다. 우리 민주당의 사명과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오늘 오후 당 개혁특위가 정책당원제에 관해 공청회를 연다. 정책당원제는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존의 당원에 덧붙여 정책이슈와 현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지자들이 당에 들어와 활약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주고자 도입하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촛불시민처럼 주로 젊은 층을 정책과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 이들을 당으로 끌어들여서 당의 외연과 세력을 확대하고, 당의 체질을 젊게 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석 3조이다. 또한 우리는 젊은이들의 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20대 당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당선안정권에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쓰셨다. ‘에리카 김, 한상률 전 청장이 귀국하여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지만, 솔직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까봐 걱정스럽다. 검찰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더라도 기대하기는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만약 이번까지 국민을 속이려든다면 아랍권에서 부는 민주화 바람이 검찰을 향한 분노로 바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검찰도 이번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진실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제가 검찰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손학규 대표에게 ‘언제 한번 만나야죠’ 라고 말씀하신 것이 청와대의 영수회담 제의라고 실무진들은 말하는가 보다. 이것은 TV앞에서 야당대표를 안하무인으로 조롱하는 말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북한과 대화하라고 국민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북한이 진정성이 없다고 안하겠다고 하면서 야당 대표에게는 진정성도 없이 우롱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민주당에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하자고 안달하거나 애걸복걸 한 일이 없다. 민주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현안을 풀기 위해서 야당 대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진정성도 없이 국민 앞에서 장난치는 코미디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다”라고 이야기 하셨다. 또 “우리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다. 한반도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 한다면 바로 이 적기를 이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누구에게 적기고 누구에겐 적기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경축사나 무슨 말씀하신 중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말씀이 ‘진지한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 대화준비가 그토록 잘 되어있다면 이제 행동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대화준비도 되어있고 한반도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고 제의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특사도 보내서 정상회담을 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고 그래야만이 이 적기를 지혜롭게 이용하고 준비된 북한과의 대화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과 정부 여권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나 주장을 보면 대통령은 일부러 체면치레로 진정성 없이 원론적 선언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첫째로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반발을 일으키는 대북전단살포를 계속하고 있는데 심지어 군까지 나서서 심리전을 하는 형태로 대북전단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 27조에 의한 명백한 범법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한다. 또 세상에 여권에서는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신 나간 주장이다. 우리는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스스로 했다. 또 71년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또 2005년 6자회담에서 9월 19일, 9.19선언으로 한반도에는 핵무기도 없고 앞으로 핵무기도 절대 갖지 않고 또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남북한 공히 핵무기 제조를 비롯한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서 검증하자고까지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6자회담의 틀을 우리 스스로 파괴하자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핵 도미노현상을 가져오는 무책임한 국제사회일원으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무슨 남북대화가 진정성 있고, 대화가 준비되어있다고 누가 평가하겠는가. 정말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 대학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대화의 필요성과 대화의 간곡한 요청을 해서 정상회담을 이뤄냈듯이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리카 김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거의 동시에 귀국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의 극치이고, 우연의 극치는 권력기관이 만들어낸 극치다. 아닌게 아니라 3년 전에는 BBK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였고 옵셔널 벤처스 주가조작에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당당하게 발표했던 에리카 김이 이제 검찰에 와서 허위라고 했다고 한다. 3년 전 사실이 어떻게 해서 허위로 둔갑할 수 있는지, 허위라고 한다면 왜 검찰은 3년 전에 에리카 김을 기소중지 했었던 것인지. 또 300여억 원을 공금횡령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이것은 새로운 수사를 시작한다는 자세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2009년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처럼 다시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했다. 지금 서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응책은 정부 재정사업의 조기집행, 가계대출의 확대 등으로 요약되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한 통계만 봐도 가계 신용잔액이 무려 800조원에 육박한다. 전년말보다 61조가 넘게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보다 165조원이 증가했다. 월평균 이자비용만 역대 최대로 전년보다 16%이상 증가했다. 가계신용잔액 전체를 놓고 대출금리를 최소한 5%만 잡아도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이자비용만 40조원이상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규모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 지난 2008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자아냈던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결국 국민간의 소득불균형과 미국정부의 과도한 대출확대정책이 원인이라고 미국 학자들도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빚에 의존해 집을 구입하고 소비를 늘렸고 이것의 폭발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다. 한국에서도 지금처럼 가계대출이 계속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미국처럼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가 초래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월세 대란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기껏 전세대출 확대정책이다. 그 전세대출조차도 받아쓰기 어려운 서민들은 정부의 대책이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전월세대책을 놓고 정부는 대출확대, DTI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을 계속 연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국민은 국토해양부를 보며 과연 정부의 전월세대책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종환 장관은 공직자 재산신고를 7억여 원 해놓고 그 배에 가까운 서울소재의 주상복합아파트 13억3천만 원짜리를 분양받아 최근에 5억 원에 전세를 줬다는 장관이다. 노후용으로 퇴직 이후 실주거용으로 분양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충남 서천에는 2천 평이나 되는 땅을 은퇴이후에 가서 살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것이다. 이런 장관이 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전월세 대책, 과연 국민 누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리라고 믿겠는가. 전세대란 큰 문제없다던 장관의 속셈이 어디에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전월세대책이 진정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우선 정종환 장관부터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DTI규제완화를 연장하려는 의도를 중단하고 DTI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서 근본적인 전세대란을 막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중소형평수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이 문제를 바로잡는 대책을 세워야한다. 단기적으로는 대표의 말씀대로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적극 수용해서 인상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 건을 받아들이는 단기대책 등 모든 것을 종합해야한다.

 

■ 손학규 대표

 

비공개 회의 전에 조일현 전 의원을 소개하겠다. 귀한 걸음을 하셨다. 저는 조일현 의원을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강원도 춘천에서 2년 정도 생활하며 조일현 의원과 깊은 친교를 맺게 되었다. 저에게는 귀한 기회였다. 이 분은 한마디로 의지의 사나이다. 뜻을 세우면 반드시 가는 분이다. 아주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는 홍천에서도 외진데 살았는데 그 곳에 큰 개울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학교를 못 갔다고 한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개울에 다리를 놓아졌다고 한다. 너무 고마워서 누가 놓아준 것이냐고 하니 국회의원이 놔줬다고 해서 그럼 나도 국회의원이 돼서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그렇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동네를 위해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뜻을 세우고 그 뒤로 오직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온 분이다. 이번에도 내 고장 강원도를 위해 몸 바칠 자세로 나서고 있다. 최문순 의원이 출마선언을 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서서 강원도지사 후보를 공정한 경선을 통해 선정할 것이다. 강원도의 발전과 특히 이광재 지사가 안타깝게 자리를 물러난데 뜻을 잇고 강원도의 자부심, 긍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선정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조일현 의원은 저와 14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며 돈독한 우의를 나눴다. 지난 18대에 등원하지 못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 강원도에 가면 늘 친구라 만났다. 이번에 최문순 의원이 출마선언을 해 당연히 저는 원내대표로서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면 함께 사진도 찍고 지원의 말도 했다. 최문순 의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경선을 치르고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는데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 그때도 경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조일현 전 의원이 경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광재 지사로부터 듣고 참 재밌는 게임이고 흥행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조일현 의원도 선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며 환영한다.

 

2011년 3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