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2월 28일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리비아 반정부세력이 수도 위성도시까지 점령한 가운데 과도정부를 구성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하고 유엔안보리에서는 리비아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리비아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광주민주항쟁과 군부에 의한 학살을 기억한다. 카다피 독재는 시간 문제이지, 결국 민중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리비아의 민주항쟁을 적극 지지하며 리비아 민주혁명의 성공을 기원한다. 정부는 리비아 학살사태에 침묵하지 말고 리비아 정부의 학살 중지와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국회에서 리비아와 관련한 결의안 채택을 촉구할 생각이다.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과 대북심리전에 대응해서 서울 불바다전, 임진각 등에 대한 직접 조준격파 핵미사일 타격점등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은 남북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과격한 언동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어떠한 도발행위도 어떠한 도발적 발언도 용납될 수 없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북한의 체제수호는 무력 도발이나 긴장조성, 위협발언이 아니라 인민의 삶을 개선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중동사태에서 배워야할 교훈이다.

남북관계는 평화를 기본으로 해야한다. 정부여당도 이 민감한 때 국방당국이 나서서 3월 위기설을 확산하고 한반도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자세다. 일부 여당 의원은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하면서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화답해서 백악관 대량학살무기 정책조정관이 한국이 요청하면 전술적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남북 미국 모두 신중한 언행을 촉구한다. 이런 때 일수록 북한 붕괴론이라던지 레짐체인지라던지 흡수통일론이라던지 자극적인 언사로 안보 위기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당국은 남북 고위급 회담,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대화와 교류와 협력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평화만이 이기는 길이다.

오늘부터 경제분야 질의하고 본격적인 민생 국회가 전개될 것이다.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민생파탄의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희망대장정을 통해서 국민들을 만나보면 정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물가고에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물가 잡을 생각이 없나보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자. 5% 성장, 3% 물가 자체가 모순적이다.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5%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저금리 고환율을 통한 성장위주 수출위주 이러한 정책기조에 목숨을 걸고 있고, 물가가 치솟아 서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바꿀 생각이 없다. 서민들의 희생 위에 이명박 정부의 성장위주, 성장위주의 정책만 난무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달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외환당국은 고환율 유지를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띄우기는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DTI 완화 연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거시정책의 기준은 여전히 고성장과 수출촉진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맞춰져있다. 이런 상태에서 물가가 잡히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 하겠다. 인플레 기대심리를 절대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물가 안정, 내수위주의 경제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금리를 조정하고 환율개입을 중지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물가를 절대로 잡을 수 없다. 물가 얼마나 서민경제를 파탄 내는지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27 재?보궐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진행이 되겠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의원이 나서겠다고 선언을 했고, 우리당에 또 지금은 현역에서 물러나있지만 재선의원을 지내신 조일현 의원께서도 당을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도지사 후보에 나설 뜻을 갖고 계신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이러한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이 속속 강원도지사 후보로 같이 경쟁에 참여해서 이번 4.27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데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심판하고, 민생을 건지는 민주당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우리는 야권연대를 충실하게 실천해서 뭉쳐야 산다는 신념으로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단일화를 이루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어떠한 난관도 또 어려움도 제가 당의 대표로서 제 책임 하에 꿋꿋하게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정권교체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남북관계가 참으로 풍전등화 상태다.
우리 軍까지 나서서 생필품을 보내고,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풍선에 삐라를 보내는 대북심리전은 우리를 위해서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북한 주민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북한 당국이 철저히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탄압을 더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일부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는 것, 흡수통일, 붕괴 뭐가 좋은가. 우리는 통독 과정의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 물론 북한도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하고 강한 언행을 나타내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은 남북 공히 서로 자극하지 말고 자제해서 평화를 위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전에는 그렇게 귀국을 종용해도 들어오지 않던 사람들이 요즘은 잘도 들어온다.
한상률 前국세청장, BBK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 왜 들어올까? 왜 검찰에서는 ‘초강도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 저희가 볼 때는 힘 있을 때 털고가자는 정권 마무리 작업으로, 어차피 터질 것을 막아보려는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형식적인 초강도 수사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초강도 수사를 해서 국민적 의혹과 사실을 완전히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수순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국정원, 정보위 간담회에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집권여당 의원들도 분노했다. 그런데 어제 소위 당?정?청 9인회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권 내부에서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만약 국정원장이 사퇴하면 이 사실을 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손가락 펴고 하늘을 가리려는 짓을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는가, 국제적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가, 다 아는 사실을 청와대만 모른다고 하면 앞으로 국정원의 개혁은 있을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번 국가망신원, 걱정원이 된 국정원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3차장은 물론 국정원장의 해임을 즉각 단행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춘 국정원의 탄생을 간곡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만약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계속 강조할 것이며, 이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사립학교법이 2005년도에 매우 어려운 과정 통해서 개정이 되었다. 그 당시 제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2005년 정기국회에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했는데, 그 당시 국민의 절대 지지 받고 통과를 했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이 장외 투쟁을 하는 등 심각한 저항을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재개정을 한 적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족한 그런 법이다. 전혀 우리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그 법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쪽에서 그렇게 마련된 사립학교법에 다시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 폐지 등 사립학교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절대 안된다. 아마 한나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거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시금 대한민국 국회가 악덕 사학을 위한 국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다시 개악하려는 내용을 보면 개방형 이사제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에 매우 중요한 제도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사립학교의 거버넌스를 규정하는 이사회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인사로 4분의 1 이상을 채우도록 돼 있는데 이걸 없애겠다는 것이죠.

또 대학평의회 교수와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대학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이 규정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이사회 친족비율을 4분의 1 이하로 제한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터서 100% 다 친족으로 채워도 좋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한나라당 개정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돈만 대고 학교운영은 사립학교 설립자 마음대로 해라 하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상식 이하의 개악 시도로서 놀라운 일이다. 저는 우리 민주당은 절대 사립학교법 개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한나라당은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고 즉각 이런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쌍용차의 노조원에 대한 장례가 오늘 치러진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전후해서 12번째 희생이다. 12분들의 희생 내용을 보면 8분이 자살하고, 5분이 사망을 했다. 이명박 경제 노동탄압의 한 단면을 그대로 여기서 보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외환보유고가 늘어났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이게 누굴 위한 거시경제 지표인가. 돌아가신 분의 통장잔고가 4만원이었고 카드 빚 150만원을 남겨두고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세상과 이별했다고 한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개선할 것인가.

이명박 정권 하에 MB경제는 성장은 있으되 고용은 없고, 재벌 대기업 위주로 경제로 중소기업은 고사 직전이고 또 부가가치 없는 성장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는 이런 MB 경제는 노동자의 실직과 죽음을 부르고 있다. 노동탄압이 도에 지나쳐 이제는 노조 조직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는 고용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 혁신주도의 성장이라는 질 좋은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더 잘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에선 되지 않고, 민주당에 의한 정권교체만이 그런 질 좋은 성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KTX의 산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든 열차. 대견스러웠다. KTX 산천은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산천이 국내에 산업 투입 이후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사고가 자주 나서 이거 잘 되겠느냐, 국내 안전 뿐 아니라 해외 진출이 제대로 되겠느냐, 국민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훼손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런 잦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하루속히 내놓을 것 촉구한다. 과도한 구조조정이 이런 잦은 사고를 부른 것 아닌가 하는 진단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부정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된 분석, 또 코레일 자체분석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한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 산천이 제구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시장에 나가서도 지구촌의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열차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금 원점에서 제대로 된 분석과 대책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배추값이 5천원이 올랐다고 한다.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는 100불이상 폭등했고, 기름값이 뛰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걱정 우려 현실이 되고 있다. 60주가 넘게 전?월세 값이 상승했고 40일이 넘게 일반 물가가 상승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있다. 구제역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울산에서도 구멍이 났고, 전국 곳곳에서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넘쳐나고 있다. 국민들은 식수 걱정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탄식은 늘어가고 또 국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헌 놀음에 빠져있다. 특히 실세들이 문제다. 지난해 있었던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과정에 많은 실세의원들이 개헌에 대해서 물었고 장차관들이 국무총리가 답변했다. 그 반면에 한나라당의 의석은 썰렁했다고 한다. 대다수 의원들이 지역구 행사를 핑계로 이석했기 때문이라 한다. 이명박 정권 3주년 기념하는 기념주간 세러모니가 이런 꼴이었다. 그러니 국민의 63%가 이명박 정권은 불통정권이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보여진다. 한나라당은 개헌 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회하는 모습으로 임하기 바란다.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국민대회에서 퀵서비스 배달하는 김일국씨가 피켓을 들고 있었다. 민주당에 바란다. 항상 서민의 정책위해 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썼다. 이글을 명심하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생국회를 만드는 길로 올인해야 된다 이런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민간인 단체와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까지 가세하는 대북 심리전도 자제되었으면 좋겠다.

박지원 대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대남 심리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도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제2의 도발이 없기를 촉구한다. 어떠한 형태건 전쟁은 일어나선 안되고, 작은 국지전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훈련이 불가피하다면 남북간 군사적 채널이 가동되어서 최소한의 긴장으로 머물렀으면 좋겠다. 남과 북이 또 상호간의 기 싸움이 감정싸움이 서로에게 파멸적 싸움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 이상이다.
 

■ 천정배 최고위원

오늘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최근 북한의 발언수위가 정도를 넘고 있다. 핵참화, 서울불바다, 전면전, 조준사격 등 무력도발을 예고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북학은 이런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 무력도발은 물론이고 그것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도발이다. 북한에 엄중자제를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장 가능성까지 있는 고슴도치다. 힘으로 싸우는 것은 호랑이라고 해도 그 피해가 막심하다. 북한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발생한다. 엊그제 한나라당 통일정책TF의 자료다. 어떤 경우든 피해와 부담은 우리 국민이 부담한다. 8천만 민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 치킨게임은 중단되어야 한다. 남북양측은 모두 냉정을 찾고 대화로 가야한다.

오늘 검찰이 한상률씨를 소환한다고 한다. 검찰은 한상률씨가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의 진실을 한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연차 사건 세무조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한상률씨와 이상득 의원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갑자기 한상률씨가 자진귀국 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과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만일 밝혀내지 못한다면 다음정권에서라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 대해 엄혹한 역사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구당 실질소득이 작년 4사분기에 1.2%감소했다. 4인가구의 평균소득은 표준생계비의 78%밖에 안 된다. 한마디로 먹고살기 힘들어졌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3년 동안 국민에게 준 선물이다. 지난 20년간 기업소득증가율은 6배가 늘었는데 가계소득증가율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경제성장이 가계소득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재벌과 특권층의 배만 불려왔기 때문이다. 경제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재벌과 특권층만 배 터지게 하는 분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보편적 복지, 경제체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정확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서민 죽이는 친재벌, 독점탐욕 대통령이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경제정의를 바로세우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당개혁특위가 지난주까지 여러 중요한 쟁점에 관한 전체회의 논의를 일단 마무리했다. 우선 중요한 남은 쟁점은 3가지다.

첫째, 정책당원제를 도입하고 어떻게 하면 당원들이 정책중심의 활동을 하게 할 것인가, 또 지역위원회에 편제되지 않더라도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정책이슈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많은 국민이 어떻게 민주당에 참여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둘째, 대통령 후보 경선방법은 모바일 투표를 전면 도입하기로는 대체로 공감대가 이뤄졌다. 다만 그것에 대해 현장투표 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또 지역별 당세나 인구편차 등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았다.

셋째, 총선공천과 광련해서는 신인에게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상향식 공천, 국민 참여공천 경선제가 가진 민주주의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향식 공천만 전면화 한다면 조직력과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간다고 볼 수 없다. 심지어는 돈만 있는 토호, 민주당의 정체성과 전혀 관계없는 졸부들이 무차별 조직 동원으로 진출할 가능성마저 있다. 이를 확고하게 차단하는 방법에 관해 고심하고 있다.

오늘 오후 3시 당사 2층 회의실에서 개혁특위가 SNS집중토크쇼를 한다. ‘무한답변’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트위터, 보이는 라디오, 아프리카 TV를 통해 중계하며 당개혁안에 관한 토론을 하게 된다. 당원들과 많은 국민여러분께서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오후 3시부터 6시 반까지 장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은 개혁특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당분간은 당내인사들, 지도부와 그동안 마련한 방안을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 그 절차가 끝나면 3월중으로는 훌륭한 당개혁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키리졸브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이 전면전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대북한 삐라 살포행위에 대해 원점을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군사회담까지 하자고 제안한 나라다. 어떤 이유로도 또다시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고 동족간에 총질하고 포격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남북한 모두 냉정과 자제로 도발을 절대 중단하고 우리정부도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과 반발만을 가져오는 삐라 살포행위 등 심리적 차원의 민간이나 군의 행위를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군이 직접 나서서 생필품을 담은 북한의 전단을 풍선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민간인의 삐라 살포행위에 대해 북이 강력하게 반발해오고 이에 대해 도발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북한 주민의 접촉 이하 통신의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있어 이와 같은 남한의 주장을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경우도 통일부 장관의 신고를 받도록 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음에도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외통위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법개정은 국회차원의 문제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민간인들의 행위를 규제할 법규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 대북 삐라 살포행위를 중지시킬 수 없다고 얘기해왔다. 그러나 지금 1불짜리 미화지폐를 넣어서 풍선을 살포하거나 생필품을 넣어서 풍선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는 명백히 남북교류협력에 의한 법률 13조1항과 27조1항3호에 저촉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명백한 물품의 반출행위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는데 통일부 장관의 승인도 없이 군과 한나라당 의원이 직접 나서 민간인과 함께 북한을 자극하는 삐라 살포행위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행위기에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불필요한 자극과 반발을 가져온다는 차원에서도 즉각 중단해야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BBK핵심주역 중 한사람인 에리카 김이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돌연 귀국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우연치고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우연의 극치다. 사전에 권력기간이 조율을 거쳐 수사의 내용과 한계와 범위를 정해놓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정권실세에 면죄부를 주려는 형식적 겉핥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한상률 전 청장 수사와 관련해 그동안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기에 과연 땅주인이 이명박 대통령인지의 여부, 국세청장을 연임하기 위해 실세들에게 10억원의 로비를 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재계서열 62위에 불과했던 태광실업을 관할권도 없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국세청장이 직접 지휘를 하며 세무조사를 시킨 직권남용 부분 그리고 세무조사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보고를 해서 대통령의 지침과 지시를 받아 검찰에 세무조사 결과를 고발했는데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사건으로 변질되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끌었고 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모두 직위를 잃게 하는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서도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줬었다.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한상률 국세청장에게 어떤 지시와 지침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한상률 게이트 5대 의혹을 분명히 규명해야 될 것이다. 만일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18대 국회를 넘어서서라도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진상규명을 해야겠지만 18대 국회 안에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라도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리비아 사태에 대해 미국, 호주, EU 등 세계 각국에서 일제히 리비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는 경제적 이익 특히 기업 이익을 우선시해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와 인권의 구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수호를 최고의 가치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 민주주의와 그 핵심가치인 자유, 인권이 침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이번 리비아 민주화 혁명에 대한 입장표명에도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를 끊어내고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인 만큼 지금 중동에 불고 있는 민주화 혁명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민간인 학살에 대해 규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바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리비아 사태에서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보여준 것은 무능함 그 자체였다. 중국도 그리스 선박을 빌려 자국민 5천명을 한꺼번에 구출해나갔다. 그런데 제대로 구출하지는 못할망정 구출을 도와주려던 터키 선박에 우리의 신원확인을 안 해줘서 눈앞에서 배를 놓치고, 결국 리비아 현지인의 도움으로 육로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탈출비용마저 개인부담으로 돌리고 있다. 이것이 G20정상회의 유치로 국격이 상승했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묻고 싶다. 리비아 교민들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철수를 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길 촉구한다.

2010년도 서울시내 초등학생 수가 56만6천여 명으로 20년 전인 1990년대의 114만1천여 명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유치원, 초중고교생 전체 수도 135만2천여 명으로 130만명 대까지 줄어든 것은 1972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한다.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2020년에는 급속하게 고령화 진행이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다. 경제와 산업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모른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기관이던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겨서 위상을 약화시키고 보육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마저도 어기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천여개 유치원, 초등학교를 선정해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별로 경기,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순으로 선정되어서 인구를 고려하더라도 지역차별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또 너무 늦게 선정되어 교사를 채용하거나 급식과 통학문제 들이 당장내일인데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스럽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로 내놓은 대책인 만큼 정부가 효과적으로 실행해서 학부모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어제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1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정도로 합의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시급한 법안이 더 많은데도 이렇게 1차 합의가 됐다. 물가 대란, 전월세 대란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인 민생을 위해 더 많은 국회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속한 법안처리는 중요하다. 지난 연말 날치기 예산처리로 삭감된 서민복지예산의 복구를 위한 조치 역시 반드시 해야 할 국회의 임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45개 법안 중에서 우선 6개만 수용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중소기업과 서민의 애타는 심정과 사정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입법, 민생과제가 처리되도록 가열층 더욱 노력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이런 노력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저녁 7시 민주당 서민특별위원회는 손학규 대표를 모시고 민생희망대장정의 일환으로 아이들 보육문제로 고통 받는 워킹맘들과 일선 보육교사들을 모시고 강서 보육정보센터에서 타운홀미팅을 갖는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손학규 대표

오늘 정동영 최고위원은 쌍용자동차 사망노조원 장례식에 참석하러 평택에 내려갔다. 오늘 아침 7시 30분 노제에 참석했다. 2년 전 쌍용자동차 노조 사태 해결당시 무급휴직자로 분리된 임모씨가 작년 4월에는 부인이 우울증으로 투신자살을 했고, 아들과 딸도 함께 우울증약을 복용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오늘 임모씨의 사망과 함께 다짐한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노동자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