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2월 24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엊그제 국회 대표연설에서 일부 극소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센 반발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옹호해줬고, 끝난 후에 박수를 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모든 언론, 인터넷, 트위터에서의 격론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정책위에서 내일로 3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MB정부 역주행 3년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제 우리 국민은 2년만 참으시면 된다.

저는 ‘이명박 정부 3년간 우리나라의 모든 기본이 무너졌고 5공 유신시대로 회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감히 보고 드린다.

민주주의, 어떻게 됐는가? 언론장악. 그 자랑스러웠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디에 서 있는가.

경제, 어떻게 됐는가? 우리 국민들은 BBK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살릴 것’이라고 기대하며 당선시켰다. 그러나 오늘날 재벌은 살찌고 서민은 너무, 너무너무 허약해졌다. 물가, 실업, 어느 한 가지 마음 놓을 수가 없다. 여기에 전월세란, 구제역, 강원도 폭설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우리 국민의 3년이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경제, 다시 한번 일어설 때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3년이 지난 오늘도 과거정권으로 떠넘기고 있다.

국가재정상태, 또 다른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의 채무가 쌓여가고 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지방재정의 파탄이다.

오늘 경실련에서 한마디로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실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그리고 민생은 D학점이다’

 

요즘 국정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문제로 너무나 시끄럽다.

우리 민주당에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입수되지만 정보기관 문제이고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 오늘 정보위 최재성 간사와 한나라당 간사가 오전 10시에 회동을 해서 정보위 소집 혹은 그것이 어려우면 조찬간담회라도 가져서 국정원의 자세한 보고를 받기로 결정한다. 왜 국정원은 숨기려고 하는가. 아무리 정보기관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의혹이 있고 매일 언론이 보도한다고 하면 최소한 국회 정보위에만은 사실을 보고해서 여야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국정원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 만약 책임을 물으면 인정하는 꼴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통용되겠는가. 이미 외신에도 이런 사실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대통령의 용기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재발하지 않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아울러 현인택 통일부장관 보시라. 한미동맹으로 항상 국가정보를 공유해야 할 우리 정부 장관이 그 중요한 대북정보를, 미국 국방장관이 비밀유지를 부탁하면서 우리 정부에 공유차원에서 알려준 것을 공개하고 있다.

저는 현인택 장관의 기본적 상식도 문제지만 제가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서든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작금의 현실을 방해하려고 의도적으로 현인택 장관이 흘렸다는 생각도 갖는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소위 알려지지 않아야 될 일들이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은 자격 없는, 일방적인 현인택 장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어제, 오늘 아침 방송과 신문을 보고 또 한번 ‘아하, 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회전문인사 전문가구나’. ‘아하,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그렇게 실패한 사람을 잘도 골랐을까’, ‘아하, 잘되려면 반드시 선거 캠프에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장관급인 초대 국가과학기술위원장에, 날치기 통과된 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국가과학기술위원장에 역시 김도연 실패한 前교과부장관을 날치기로 임명했다. 우리는 막대한 예산과 막강한 힘을 발휘할 국가과학기술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응해 줄 것을 부탁한다.

교육문화수석, 박범훈 前총장. 물론 국악전문가로서 인정을 한다. 그러나 MB 선거캠프에 참가했다고 해서 교육문화수석에 임명하는 것, 또 그 분은 女제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유명하다. 중앙대학교 문제를 사찰한 것도 그 분이다. 오죽했으면 모 신문에서는 ‘선거캠프에 있었다고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꼬집고 있다.

이제 2년 남았다. 대통령께서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선거캠프인사. 그 이상 하면 실패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정책위에서 이명박 정부 3년에 대한 평가 자료집을 냈다. 고위정책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마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 3년은 역주행 3년이고,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을 절망시킨 기간이었다고 평가한다.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고 해도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친부자 정권, 대기업 중심의 친대기업 정권, 친부·친대 정권이다. 또 물가대란, 구제역 대란, 전세대란, 실업대란으로 민생대란, 서민대란을 일으키고 반민생으로 일관한 반민정권이었다. 또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소통도 시종일관 외면해온 반통정권이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의 지난 3년은 친부, 친대, 반민, 반통 정권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제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최근의 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와 유관한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에 대한 많은 점검과 토론이 있었다. 한마디로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의 어설프고 섣부른 대응이 사실상의 예금 인출 사태를 스스로 자초한 것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우리 옛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는데, 이번 금융위의 대응과 대처는 매우 어설프고 여러가지 화를 자초해서 서민과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다. 어제 금융위에서 보고한 금년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과 관련된 구조조정 기금은 3조 5천억원 규모이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미 저축은행에 PF부실 여신과 관련한 구조조정 기금이 2조 5천억이 이미 집행된바 있다. 만약 금융위의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불과 1조원을 가지고 이렇게 예금인출을 초래하고 전반적으로 금융계와 경제에 엄청난 불안을 스스로 자초한 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볼 때는 금융위의 여러 가지 데이터는 매우 부정확하고 많은 부분들을 숨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요구했고, 이러한 데이터를 근본으로 해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책임관계 당국의 확실한 문책을 전제로 해서 국민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을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한다.

 

이번에 교장임명과 관련해 337명 교장선생님 중에서 단 2명의 평교사 출신의 교장임명을 교육부가 거부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계의 연공서열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337명 가운데 335명을 연공서열로 하고 단 두명을 내부공모를 통해 새로운 교육혁신과 학교의 운영에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교육부의 행태는 구태하고 치졸한 발상이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내부공모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우선처리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 교육계가 연공서열과 경륜을 중시해가면서 또 새롭고 혁신적인 젊은 마인드의 운영과 관리가 접목이 돼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적 교육의 내실화가 기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번에 날치기 한 법이 3월 28일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변재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교육과학기술 관계법이 개정되면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이번에 민주당의 안을 처리해서 사실상의 과학기술부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위원장, 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형평성 차원에서 과학기술계의 여망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반영할 수 있는 취지에서 반드시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이뤄져야한다.

 

 

■ 주승용 보건복지위 간사

 

이명박 정부에서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가 소·돼지 대접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겠다. 소·돼지 모두에게 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우리의 영유아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래서 작년 말 예산 날치기 이후에 민주당은 줄기차게 저출산 사회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 한나라당이 뜨끔했는지 지난주 15일, 12세 이하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말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또 한번 우리 영유아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것 같다.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면서 슬며시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은 무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는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교통 편리한 도심지역에서 민간 병원을 찾아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정말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12세 이하 총 접종대상 영유아는 660만명이다. 이 중 도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612만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다. 군 지역 영유아는 53만명으로 겨우 8%밖에 안 된다. 결국 한나라당은 실제로는 전체 영유아중에서 8%만 지원하려고 하면서 언론에는 전액지원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영유아 부모들을 두 번 울리지 말고,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실시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시급히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원내대표님께서 어제 발표한 과학기술위원장과 교육문화수석 등의 인사에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첨언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이제 신설되는 과학기술위원장은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의하면 정부가 공모한다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작업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분이다. 그런데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서로 협력해서 과학벨트 유치 활동을 맹렬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도시의 학교 총장으로 계신 분을 과학기술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과학벨트 선정 작업이 또다시 형님 영향력 하에 들어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위원장 내정을 보면서 그 걱정이 한층 더 깊어져 가고 있다. 앞으로 이 선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지 주시할 것이다.

 

 

■ 장세환 윤리특별위 간사

 

지금 야권연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야권연대 논의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의 존재감이 상실 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이 번지고 있다. 의원 85명의 정당이 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있고, one of them 정도이다. 그러면서 야권연대에 대해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 우선 4.27재보궐 선거만 하더라도 김해(을)은 국민참여당에 양보해야 하고, 순천은 민주노동당에 양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 원칙과 기준이 없는 땜질식 연대가 과연 진정한 연대인지 의문을 많이 갖게 된다.

 

야권연대는 일관성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권연대의 종착점은 내년 대선인데 내년 총선과 내년 대선을 아우르는 일관성있는 원칙과 기준이 만들어져야만 이 야권연대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한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야권연대는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다. 우선 대선 후보를 단일화 할 것인지 등의 큰 문제부터 먼저 정하고, 거기에 따라 야권연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야권연대에 가려 정당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대선후보 여론조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대선후보만 보인다. 정당은 보이지 않고 대선후보 개인만 보인다면 그 정당의 존재감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 가고 있으니,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역순으로 대선 때 후보단일화 문제 큰 틀에서부터 합의하면서 소전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의 신기술, 신산업 가운데 바로 수출할 수 있고,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다. 지난 번 원전 수출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용기를 줬다는 생각을 한다. 국민적 쾌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국익의 입장에서 앞으로 원전 수출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대안제시용 국정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원전 조사단 활동에 상당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지경부의 제2차관 박영준차관은 물론이고, 지경부의 공무원 누구도 민주당의 조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고 있다. 지경부, 한전, 수출입은행의 원전 관련된 기관들이 조사단 활동에 너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원전수출의 쾌거로 우리에게 용기를 줬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줄 요소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UAE원전의 착공식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2009년도에 체결됐다면 2010년 7월에 1차 착공이 연기됐고, 2010년 12월에 2차 착공이 연기됐다. 공식입장은 2011년 3월에 예정이라고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2011년 3월 예정 착공식도 지연될 상황이다.

 

100억불 PF와 관련해서 수출입 은행의 대주단 구성이 실질적으로 무산됐다. 어떠한 은행도 참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00억불 PF에 대한 것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UAE이후에 물밀 듯이 원전 르네상스가 이루어져서 수많은 추가 수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계속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2010년 5월에 요르단 핵 원전 수주에 실질적으로 패배했다. 일본 프랑스 컨소시엄이 승리했고, 2010년 12월 24일 터키정부에 수주 경쟁에서도 일본과 핵발전소 양해각서가 채결되어 실질적으로 패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하는 것은 세계적인 핵발전 회사인 프랑스의 아레바 회사가 있고, 핀란드에 오킬로트라는 곳에 2기, 3기 발전소를 짓고 있다. 그 수주가 이루어진 것은 프랑스와 독일의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게 됐다. 우리가 140만 Kw짜리 원전 4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는 160만 Kw짜리 2기를 짓고 있다.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와 계약상의 문제로 인해서 2년에서 3년째 소송을 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핀란드 사이에 굉장한 외교분쟁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핀란드가 4호기를 발주하는 경쟁에 돌입해 있는데, 이 수주전에서 한국의 원전에 대한 상당한 문제, 기술적인 문제와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원전 수출문제가 향후 추가 수주에 좋은 계기가 돼서 원전 르네상스가 벌어져야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본 계약 여부에 달려있다. 정부는 프라임 컨스트렉터(prime Constructor)라고 얘기하고 있다. 주계약이라고 한다. 이것이 주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조건, 기간이라던 지, 이자라든지 금액이라던 지 이런 것들이 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조건이 부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UAE에 파병한 것이 어떠한 것에 근거한 것인가. 또 100억불 여신을 약속한 것이 어떤 이면 계약이 있었는가. 또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 밝혀져야만 하는 것이 주계약인지 아닌지, 또 다른 계약서가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일본이 베트남에 논의하고 있는데도 계약조건이 제시되어 있고. 웨스턴 하우스가 한국의 원전에 투자할 때도 PF, 금융지원 약속들이 다 공개된 것이 원칙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잘 되어있지 않다. 이 계약이 외국에 비해 저가로 수출되어 있는데, 최근 중동정세에 보여지듯이 치밀하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지금 고정 가격으로 결정되어 있는 원전 계약은 상당히 많은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가동보증은 60년을 하고 있다. 보통은 30년에서 40년 하고 있다. 원자력의 수명은 10년씩 연장하고 있는데 60년 가동 보증의 문제가 있다. 핵 폐기물 처분 조항문제들이 검토되지 않으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을 주목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

 

 

■ 김영록 의원

 

기재부에서 한?EU FTA와 구제역은 별개의 문제이라고 선을 긋고 나왔다. 윤증현 장관이 축산농가 비하 발언에 이은 현실을 망각한 망언이다. 구제역이 농민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을 주고 대재앙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번 3개월간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피해가 2조 5천억 정도 된다. 한?EU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 피해가 2조 5천억으로 비슷하다. 구제역으로 인해 돼지 농가의 35%가 살처분됐다. 한?EU FTA가 맺어졌을 때 우리 축산농가 30%~ 50%가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보면 과언이 아니다. 구제역 파동과 한?EU FTA 피해 차이는 서서히 죽느냐, 한꺼번에 붕괴되느냐 차이에 불과하다. 한EU FTA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데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다. 금년도 한?EU FTA가 7월에 발효될 것을 예상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예산은 548억에 불과하다. FTA 경제 효과 자체도 재검증이 필요하다. FTA를 위해서 실질 GDP가 6%성장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최근 대한연구소에서 표준방식으로 계산해보면 0.008%에 불과하다. FTA로 인해서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미 FTA재협상으로 인해서 수출 역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평가까지 하고 있다.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없다면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고 수출 대기업만 봐주는 것이고, 농민만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만약 7월에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이것은 제2의 구제역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정무위에서 제가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물었다. “작금의 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이 누구냐,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더 주니까 고금리를 보고 맡긴 예금자냐,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경영진이냐, 금융당국이냐.” 중요한 순서대로 말해 달라 했다. 경영진을 뽑았다. 그것을 제가 금융당국이 작금의 저축은행 부실에 주범이라고 말했다.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 또 저축은행으로 계속해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냥 은행과 비슷하게 화장을 해준 것이다. 예금 보유 한도를 2천에서 5천으로 만들어줬다. 제일 중요한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80억원을 없애줬다. 이 이유로 PF대출이 급증했다. 2008년도에는 저축은행이 M&A를 만들어서 부산은행, 대전은행, 전주은행 다 같은 계열이다. 공멸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저의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총리께서 사실 화답을 하고 있다. 22일 김황식 총리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오찬을 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전적으로 금융당국의 책임이다.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감사에 들어갔더니 온갖 압력이 들어오더라고 발언을 했다. 국무총리의 발언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작금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키워왔고, 부실위험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하려는 조직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감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입수되는 대로 정무위에서 보고하고 발표하겠다.

 

제가 왜 이렇게 책임소재를 묻는 것인가. 금융당국이 제일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면, 금융당국이 제시하고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공동계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으로 가야만 금융당국을 먼저 구조조정 할 수 있다. 그 뒤에 저축은행의 부실을 구조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공적자금의 'ㄱ'도 꺼내지 말라는 반응이다. 이것이 가져올 정권의 부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들의 사업구조와 재무 구조를 바꾸려면 먼저 금융당국을 구조조정하고, 그 뒤에 저축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적자금밖에 없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오늘 11시에 야4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무소속 유성엽 의원을 포함해서 구제역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다. 구제역은 인재이자 관재이다. 구제역으로 인한 대재앙의 진상규명,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 책임자는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의 원인을 추궁하고, 2차, 3차 오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즉시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강력히 요구한다. 시중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만약 구제역 대처가 4대강 사업이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하는 한숨석인 탄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께서 임시국회 5개 특위를 합의했다. 어제까지 우리 당 소속 특위위원을 구성했다. 배정원칙과 기준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은 가급적 배제했다. 관련 상임위 및 해당지역을 고려했고, 중앙당 특위 및 상설 위원회 활동을 연계하는데 기준을 뒀다. 중복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분이 중복되지만 사유가 있다.

 

민생특위는 우리당의 위원수가 일곱이다. 여야동수이다. 정범구의원, 이미경의원, 박영선의원, 우제창의원은 정책위 대표로 들어갔다. 이용섭의원, 김진애의원은 국토위, 김영록의원은 농식품위를 대표해서 들어갔다. 간사는 정범구의원이다.

 

남북관계개선특위는 우리 당이 6명을 배정받았다. 박주선 최고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박선숙의원이 간사를 맡게 됐다. 신학용의원, 문학진의원은 외통위 전반기 간사를 했고, 김동철의원이 지금 현재 간사여서 배정을 했다. 김재윤의원이 문방위 대표여서 배정을 했다.

 

정치개혁특위는 박기춘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성곤의원이 전라남도와 광주, 재외동포관련 책임을 지고 대표성을 갖고 들어갔고, 최규성의원이 전북을 대표, 전병헌의원이 서울과 인천을 대표, 노영민의원이 충청권을 대표했고, 백원우의원이 행안위 소관상임위원회 관련 법안이 있기 때문에 배정했다. 조경태의원이 영남 대표로 들어갔다.

 

연금제도개선특위는 우리 당이 6명이고, 이석현의원이 위원장이고, 강기정의원이 17대때 복지위에서 4년간 간사를 했고, 관련 법안을 만들고 주도했다. 간사로 활동하시겠다. 주승용의원은 현재 복지위 간사이기 때문에 배정했다. 양승조의원은 복지위이면서 충청권을 대표해서 배정했다. 전혜숙의원은 전반기에 복지위에서 활동했고, 박은수의원은 장애인대표로 배정됐다.

 

공항발전소가스충전소주변지역민원해결특위는 김동철의원이 제안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게 됐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를 맡게 됐다. 경기 수원, 김포공항, 서울지역을 대표해서 김진표의원, 충청권을 대표해서 오제세의원, 제주도의 강창일의원, 광주관련해서는 군공항이 있다. 민원이 많은데 조영택의원이 들어갔고, 전남에서는 무안 공항을 비롯한 전남 대표로 이윤석의원이 들어갔다.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을 갖고 했다. 부족한 점이 있다. 향후 보완해 가면서 필요한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

 

 

 

2011년 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