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2월 23일(수)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 국회연설 참 잘하셨다. 내용도 좋고 문장도 아주 명문이었다. 중간에 좀 방해를 받았지만, 민주당 이번 국회를 통해서 민생문제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박지원 대표께서 어제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도 잘 말씀해 주셨다. 개헌논의와 같은 정치놀음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도 밝혔다. 우리 민주당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산층이 어깨를 펼 수 있는 정치를 이번 국회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어제 구제역 대책위에서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 매몰 현장을 찾았다. 여러 가지 문제는 많고 이제 대책 발표는 하겠지만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에서는 구제역과 관련한 제2차 재앙이 현실화되고 구제역이 해당지역 주민들 농민들의 식수대란으로 이어질 위험까지 봤다. 윤후덕 위원장이 르포기사가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개재되고 현장 상황이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여전히 무사 안일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축산농민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구제역의 심각성은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갖게 된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구제역 피해 이것을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종의 범국민 신문고 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당이 민원실이 주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관련한 민생의 어려움을 우리 당이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을 하고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당의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민주주의의 뜻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이 첫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 제도화라고 할 때 국가기관의 제자리 찾기라고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고 국회는 행정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서 자율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정당은 정당대로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되고 감사원은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사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대북업무와 국제 정보기능을 충실히 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국정원의 제자리 찾아야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원장의 대통령의 개인참모를 임명함으로써 국정원장을 권력 기관화했다. 국정원이 다시 유신시절에 중앙정보부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장 국정원은 충성경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 경쟁인가. 대통령과 권력에 대한 충성경쟁이란 말인가. 저는 이제 더 이상 국정원장을 해임하라는 수준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을 제 자리에 돌려놓을 것 요구한다. 모든 국가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 민주주의 기초를 다져나갈 것을 요구한다.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서 여러가지 문제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문제만 지적한다. 이 정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또 하나의 일을 하고 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일할 수 있는, 정부를 믿고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미국 CIA 등 정보기관은 정부 문서공개 시효가 되면 진실이 밝혀지거나, 위키리크스 등 문건을 통해 사후에 폭로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은 일 하다가 중간에 발각된다.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긴 것이 아닌가,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제 우리 국정원은 ‘걱정원’이 됐다. 국정원이 걱정원이 되면 나라가 불안하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으로 국제적 망신거리도 됐다.

우리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서 자제하고 있다. 정보위를 즉각 소집하자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하겠다’는 면피작전으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최재성 정보위 간사에게 말했다.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면 국민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국정원을 위해서도 새벽 조찬 간담회라도 가져서 사실을 보고받고 밝힐 것은 국민 앞에 밝혀주고, 책임질 것은 나중에 정보위를 열어서 추궁하자’고 했다.

4대강, 참으로 계속 양파껍질처럼 잘못됨이 벗겨져가고 있다.

경실련과 민노총 건설노조가 발표한 ‘4대강 불법거래의 노동착취실태 고발’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을 수주한 대형건설사들이 자재비 등 공사원가를 부풀리고, 근로임금은 책정금액에서 40% 정도만 지급해 천문학적인 혈세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밝혀낸 대형건설사의 부당이익만 7천억원이 넘는다. 4대강 건설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왕조시대의 부역을 하는 것처럼 고생하는 현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며, 이렇게 공사비마저 부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국토해양위 등에서 철저히 추궁해 나가겠다.

구제역 발생 92일이 됐다. 340만두의 소, 돼지가 살처분 됐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50%나 증가했고, 돼지고기 수입은 지난 1월 한달 사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결국 외국 축산가와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결론이다. 정부가 그렇게 반대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고도 남을 예산을, 정부의 무능으로 불쌍한 소, 돼지 340만두를 살처분하고 예산 3조원을 탕진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50%나 급증했고 사상 최고로 돼지고기를 수입해서 먹고사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가?

‘일관성 유지가 이명박정부 3년의 성과’라는 통일부는 참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정책이 겨우 일관성이라고 한다면 연평도 포격, 북한의 핵 실험 준비 등은 누가 책임지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통일부 ‘통일무관심부’는 우리 민주당이 왜 통일부의 잔류를 위해서, 통일부를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지 진짜 모르게 할 정도다. ‘일관성’ 하나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국민을 전쟁의 위협에 빠트린다고 하면 어떻게 통일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걱정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통일무관심부’의 문은 닫고 새롭게 남북대화 실행, 남북경협 확대, 북핵 평화관리를 담당할 ‘통일실행부’를 간절히 요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서. 전투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하고, 600명의 민간인 학살하는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리비아의 가다피 대령에게 양민학살, 시민학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튀니지에서 시작한 재스민 혁명을 21세기 신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우리 민주당은 지지한다. 1980년 광주학살이 진행되고 있을 때 광주시민들 애타게 외부세계가 잔혹한 학살의 진상을 알아줄 것을 그리고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던 기억이 생생하다. 리비아 민중들에게 위로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이런 리비아 양민학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의 입장을 표명해야한다. 이게 당당한 민주 국가의 외교다. 한민족의 3.1 운동이 중국의 5.3혁명을 촉발했고, 80년 광주혁명이 필리핀 대만 태국의 민주혁명의 도화선 된 점을 기억하면서 피로 이룬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리비아 국민들께 참으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 전한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년에 전주에서도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서 수많은 서민들 영세상인들이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예고된 부실에 대해서 첫째 정책당국은 정책을 실기했다. 두 번째 어떠한 정책당국의 이야기도 신뢰를 주는데 실패했다. 정책에 실기하고 신뢰를 상실하고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이 허둥지둥 내놓고 있는 법안은 땜질 법안이다. 은행과 보험과 저축은행을 묶어서 공동개정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처리하자는 것은 근본원인은 덮어둔 채 저축은행의 부실을 은행보험 증권 등으로 전가하는 그런 땜질 처방일 뿐이다. 보다 정직한 처방과 금융당국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5천 만원 한도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것을 아는 가입자들 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통장에 보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보일락 말락 맨 뒤페이지에 한 두줄 써놓고 이걸로 의무를 다 했다고 하는 저축은행의 현장 상황을 보면서 금융당국의 지휘감독으로 인한 금융당국의 직무태만과 유기가 드러난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세상인, 시장에서 노점하는 할머니들, 그리고 70대 80대 어르신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이 0.5%라도 1%라도 이자가 높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상대한다. 그러다가 날벼락을 맞고 완전히 생활의 터전이 뿌리 뽑히는데 여기에 대한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력히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요즘 자고나면 일이 터진다. 아마 어제 아침에 온 국민을 부끄럽기 짝이 없게 만든 국정원 나라망신 사건이 압권일 테고, 요즘 구제역 사태 정말 국민 속이 터진다. 구제역이 났을 때 대통령이 백신접종을 하라고 했다. 또 장관은 아니다. 책임공방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대통령하고 장관이 책임 공방하는 것을 세상에 처음 보는 사태다. 한나라당 지도부 한심하기 짝이 없죠. 지금 2차 오염 때문에 식수 걱정하는 국민들 앞에 퇴비로 만들면 된다. 또 구제역 책임을 축산농가에게 떠넘기고 있죠. 지금 먹을 물 마실 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퇴비로 만들고 뭐 만드는 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는가. 당장 마실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퇴비 타령인 것이죠. 아마 옛날 같으면 축산농민들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규탄대회 열고 또 화형식 아마 치렀을 것이다. 근데 지금 우선 사태 처리가 급하고 너무 망연자실해서 그런 일도 못하는 상황이죠. 대통령은 장관 탓하고 장관은 대통령 탓하고 정부는 국민 탓하고. 도대체 집권당의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대통령부터 한나라당 지도부 정부 모든 사람들이 국민 여러분에게 석고대죄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제정신 차려서 국민 더 이상 한숨쉬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아마추어 정권이다. 제가 2008년도에 이명박 정권을 그렇게 규정을 했었다. 그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잘못한 외교무능, 또 남북문제를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이 아마추어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아마추어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으니 도대체 앞으로 2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문제들을 양산해서 국정을 혼란하게 만들고 국민을 괴롭힐 것인지.

결국 국정원이 아마추어 정권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줬죠.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정권이 그 부실 사태를 해소하는 부실처리도 부실하기 짝이없는 정권이 되어버렸다. 이번 국정원 사건을 보시면서 국민 여러분이 너무 망신스러워서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사태다. 이명박 대통령이 열심히 해외 순방하면서 일 하시던데 이제 다음에 국제행사에 나가면 다른 나라들의 대통령이나 정상을 무슨 낯으로 처다볼 것인가. 참 걱정스럽기 짝이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마추어가 국정을 좌우지하는 것이 문제다. 아마추어들이 생산한 정보 또 아마추어들의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까지 대북관계나 외교정책을 좌지우지 한 것 아닌가. 아마추어들 때문에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배가 산으로 갈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당연히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론 안되고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국정원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초등생들부터도 조롱감이 되는 이 국정원. 국정원의 신뢰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신뢰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원장사퇴는 기본이고 근본적인 대수술을 해야된다. 이제 내일모래면 이명박 정권 취임 3주년 된다. 2년 남았는데 남은 2년만이라도 제발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라. 4년차 첫날부터 심기일전 제대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지난 3년 동안 아마추어리즘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2년이 되도록 새롭게 출발할 것을 촉구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지난주부터 당개혁특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략적 목표는 2012년 대선승리다.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한 당개혁을 추진중이다. 계파의 이해관계나 개인의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과거 두번의 우리 대선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기득권 세력보다 앞서나갔기 때문에 승리했다. 우리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이 있었다. 내년 대선승리라는 절박한 목표 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집단이성을 따라야 한다. 장맛이 좋으면 구더기가 생기는 법이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면모를 새롭게 해서 국민을 감동시키고 대선 승리의 기틀이 될 개혁안을 만들겠다.

남북 군사회담 결렬에 이어 지난달 있었던 북한의 핵참화 위협발언사실이 보도되었다. 한반도 위기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구제역, 물가, 전세, 일자리 불안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 안보불안이다. 공자께서 ‘不患貧而患不安(불환빈이환불안)’이라고 했다. 불안이 가난보다 더 큰 문제라는 뜻이다. 어느 때보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발사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미 양국은 28일부터 북한 붕괴에 대비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한다고 한다. 북이 선제공격이라고 규정하는 훈련이다.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남북 모두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핵 협박과 군사적 도발계획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도 정권안보용 치킨게임을 그만두어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대화다. 남북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800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165조원이 늘었다. 지난분기 증가율은 2002년 카드대란 때와 맞먹는 수준이다. DTI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권의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서민들의 주택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2배 이상 늘었고 전세대란만 초래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고혈을 빨아서 재벌과 투기세력을 먹여 살리는 꼴이 됐다. 전세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DTI규제완화를 당장 중단하고 서민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골품제를 완벽히 부활시켰다. 영포회라고 불리는 형님인맥과 포항출신은 성골, 대통령 측근과 영남출신은 진골행세를 하면서 공직사회를 멋대로 주무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요직에 영남출신은 갈수록 증가하고 호남출신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4대 권력기관의 주요보직 39개 가운데 절반인 19명이 영남출신이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장 역시 영남 편중 호남 소외 현상이 심각하다. 참여정부 말기 영남 38.9%, 호남 21.7%였던 기관장 비율이 이달 현재 영남 43.9%, 호남 11%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호남의 경우 10%p가 떨어졌다.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공공기관장이 대거 교체된다. 앞으로 얼마나 더 형님과 영남의 낙하산 부대가 투입될지 모르겠다. 지금 국정원의 어처구니없는 스캔들도 정권에 줄 세우기 했던 영남인사 때문이다. 이명박 왕조의 형님 영남 골품인사는 정말로 나라를 망치는 망국인사다. 당장 끝내야 한다.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로 백색비상이 내부 규정보다 훨씬 늦게 발령됐다. 구제역도 늑장 대응하다가 실패해서 이 사단이 났다.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방사성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외부공문법에는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외무부 장관의 임무는 재외국민의 보호감독, 외무공무원들 역시 재외국민의 보호감독을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특감이 제1목적인 재외공관장회의를 소집했고, 그 회의에 리비아 대사가 참석했다. 지금 리비아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내란상태에 접어든 상황일 뿐 아니라 리비아의 현장에서 건설공사에 임하는 인부와 근로자들과 재외국민들이 지금 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현지 대사가 위험한 우리 국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진두지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막중한 임무를 포기하고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다고 서울에 들어왔다.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을 시킨 외교부의 정신 나간 행동을 그냥 넘길 수 없다. 마치 전쟁 중에 지휘관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투현장을 떠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 현재 리비아는 트리폴리 공항이 폐쇄되고 주요 도로가 모두 차단되어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이집트로 피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의치 않다고 한다. 이런 위기에 처한 상황을 대사는 알고 있는지, 대통령과 외교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리비아 대사의 재외공관장 회의 출석여부를 확인했더니 부랴부랴 언론에 공개하면서 어젯밤 리비아로 귀임한다고 대사가 나갔지만 트리폴리 공항이 폐쇄되어 대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마치 위험에 처한 국민은 저버리고 대사 혼자 신변안전을 위해 탈출한 것인지, 회의에 참석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반드시 문책해야 하고 이명박 정부는 재외국민보호업무에 더 만전과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리비아 사태가 내전상태로까지 치닫고 있다.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리비아 시민들의 희생이 커지고 있다. 이집트 시민혁명 때 현지에서 만난 이집트 시민 중 하나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5년마다 선거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적 민주화가 된 것에 대해 굉장한 부러움을 표시했다’고 언론에 전해진바 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이뤘던 민주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그래서 민주화를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화의 성과가 후퇴하고 있어 정말 우려스럽다. 리비아 사태가 빨리 평화적으로 종식이 되서 리비아에도 민주화의 물결이 넘치기를 기원한다.

국정원 사태에 대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 저는 국정원의 이러한 잘못은 예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장이 누구인가.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이다. 그리고 군면제는 기본이고, 국정원장에 취임해서 일하려면 정보·첩보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력 은 전혀 없다. 그저 서울시에서 줄곧 구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체육회부회장을 하다가 측근이라는 이유로 보은인사로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을 맡아왔다. 지난 연평도 포격 때는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마저 안보 실패를 이유로 안보관계 고위직들만큼은 군면제자는 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 우려가 이번 국제적인 망신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정원장의 경질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는 사찰정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같은 편도 사찰하고, 민간인도 사찰하고, 외국인도 사찰하고, 국빈마저 사찰하는 사찰정권이다. 그것마저도 서툴게 들켜가며 하는 아마추어 정권이다.

어제 일본 시네마현에서는 독도의 날 그들의 말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그런 행사와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했고, 이러한 일본의 기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일본은 여러 면으로 우리정부를 자극해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입장에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의 도발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중단할 것과 동시에 전쟁범죄와 만행에 대해서 철저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그들의 침략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거나 왜곡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반성도 사과도 아니다. 이러한 진정한 반성과 역사적 가르침이 없다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역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냉정히 대처하고 진정한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길 바란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어정쩡한 태도는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

오늘 최고위 이후 10:30 이 장소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2차 회의를 개최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정부예산사용과 관련해 쓰지 말아야 할 돈, 국민세금을 물 쓰듯이 쓰는 낭비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어제 보도된 전국 경로당에 절전형 냉장고와 세탁기를 보급하는 사업에 130억원 정부예산을 쓴 사레가 대표적으로 예산을 물 쓰듯이, 자기돈 아니라고 막 쓴 상징적 사례다. 필요 없는데 가져다줘서 심지어는 그 냉장고와 세탁기를 경로당에서 도로 내다파는 일부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반면에 최근 보도된 전국 각지의 서민 달동네에 산지 해있는 학생들 공부방 지원예산 28억원은 지난 날치기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이는 지자체와 50대50으로 보통 분담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런 지자체들이 대부분 아주 가난한 지역이다. 그래서 지자체가 예산여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28억이라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삭감한 대가로 지역에서는 문을 닫는 공부방이 속출하고 있다. 학원도 못가고 과외도 못하는 진짜 서민의 자제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게 이명박 정부 서민정책의 진명목이다. 지금이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날치기 과정에서 잘라낸 각종 서민민생예산을 다 복원시키면서 이렇게 서민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민생예산삭감을 원상회복시키길 강력히 요구한다. 원내대표께서도 이런 예산 꼭 안 빠지게 앞으로 추경예산과정에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