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이 희망대장정 시민토론마당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22일 오후 3시

□ 장소 : 인천 중구청 2층 소회의실

■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여러분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다. 양평에 구제역 매몰현장을 보고 오느라고 늦었다. 막상 가서 보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갔지만 농민들 어려움을 듣다가 보니까 중간에 말씀을 끊을 수가 없었다. 시름과 화병을 삭이지 못하고 낮부터 술을 마신다고 한다. 아주 모범적인 축산농가이고 그 지역의 이장인데 오죽 답답했으면 술을 드셨겠는가. 어제도 죽겠다고 난리를 쳤다. 내 자식 같은 소를 생매장했는데 소 한 마리당 200만원씩 받는다고 한다. 지금 살처분된 것은 200만원이지만 새로 마음껏 젖을 짤 수 있는 소를 사려면 600만원이 든다. 그 집에 가보니 농기구를 한 달 전에 1억 2천만원 주고 샀는데 쓸모가 없게 됐다. 그리고 젖소를 다시 들이면 송아지는 3년 넘어야지 팔 수 있다. 돈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동안 수익이 없다. 49마리 소를 묻었는데 28마리가 임신했었다.

초기에 구제역 잡지 못한 것이 큰 재앙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그 재앙이 축산농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에 나가보면 알지만, 돼지가 없다. 가격도 올랐다. 서울이나 인천과 같은 대도시는 그런대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 같은 곳은 폐허로 모든 상거래가 끊어졌다. 오늘 제가 가서 본 것은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파괴였다. 마침 거기는 잘 되어 있었지만, 바로 5미터 옆에 개울이 있어 침출수가 그쪽으로 흐르면 개울물을 쓸 수가 없다.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경사면을 바꿔서 했지만, 앞으로 하수벽도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듣고 돌아왔다. 다른 방문단은 강원도, 경기도로 가지만, 여러분과의 약속이 있어서 왔다.

모든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민과 일반 서민들을 향한 정책이어야 한다. 구제역을 두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억 수출하는 돼지고기, 소고기 때문에 3조원을 들이냐는 얘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 축산농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살펴야 한다. 돼지를 잡지 못하니까 순대국밥 집이 문을 닫는다. 족발 집에 족발이 없어서 가게 문을 닫는다. 모든 국가적 힘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구제역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 파장은 결국 서민에게 가고, 축산농가에 가고, 농민에게 가고 지역경제에 어려운 서민들, 자영업자들에게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은 국가에서 간섭만 하지 않으면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서민과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그 재앙을 미리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 시민 한분 한분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얘기한다. 시장 아주머니 한 분이 ‘없는 사람도 살게 해주이소’라고 한다. 말이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서민경제 좀 살펴주라’고 했다. 한분이 그러니까 옆집 가게 아주머니가 ‘살려주이소’ 한다. 진짜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의 작년 통계를 보면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경제 성장률이 6.1%였고 수출은 4,600억불 그리고 경상수지 무역흑자는 400억불이었다. 사상 최대였다. 그러면 경제가 나아져야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다 어려워졌다고 한다. 실업자는 늘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왜 그러나. 수출기업, 대기업 경제는 좋아졌지만, 그런데 그 돈이 서민들한테는 오지 않는다. 수출기업, 대기업으로부터 바로 은행으로 들어가고 만다.

경제정책은 (좋아지는데) 왜 전세대란 있나, 왜 집세 올라가는가. 따지고 보면 이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을 계속 늘이기 위해 (유지한) 정책이 고환율정책이다. 달러 값을 높여 놓는 것이다. 1달러 팔면 적정 가격이 1천원이라면 수출을 위해 1천2백원하는 거다. 그러면 수출업체는 200원의 이익을 얻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재든 곡물이든 사료든 사오려니까 1,200원에 사와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든다.

경제정책도 그렇다. 이제 외환위기를 거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금리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4~5%인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2.75%다. 그럼 뭔가. 금리를 좀 올려야 시중 돈이 은행으로 흡수되는데 그냥 두고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지 주택건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주택건설 조차도 사실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서 주택건설 정책에서 중소형을 얼마정도 짓게 되어 있는데 안한다. 그리고 몇 평 이하를 써야 하는데 평수를 늘리고 한다. 물론 주택건설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서민들이 가져야 될, 서민들에게 돌아갈 주택만 줄어든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니 집이 부족하다. 재개발, 재건축하지만 없는 사람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 주택건설업자, 대형건설업자를 위한 사업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책목표가 어려운 사람들과 서민들에게 (맞추어져) 있는가. 아니면 대기업, 재벌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국민의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중산층을 살찌우는 정책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그대로 두면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빈곤층은 극빈층으로 되어서 국가 복지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을 잘 살도록 돈을 써도 그쪽에 써야한다. 그렇게 해서 복지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기본 정책이다.

4대강 사업이 우리 국토와 자연을 훼손해서 반대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한 30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10조 가량 들어갔다. 10조가 건설비용으로 풀리면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 경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정책이 건설에 돈을 붓는 것이다. 4대강 사업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방경제가 살지 않는다. 가서 물어보면 4대강에 온통 돈이 들어가서 다른 건설이 없다. 그리고 그 건설에도 지방건설사가 아니라 전부다 서울에 있는 대형 재벌급 건설회사에 돈이 가고 하청도 가고, 지방건설업체는 제3 제4하청으로 간다. 4대강 사업가면 덤프트럭이나 왔다 갔다하고 굴삭기 왔다 갔다 하는데 고용효과도 없다.

신학용 의원께서 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돈이 서민들 사이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서민들에게 만들어주고 사회적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나가도록 해야한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퍼 줘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에게 없는 사람에게 돈이 돌아가서 그 돈이 이웃으로 돌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우리가 외형적인 성장, 겉만 번지르르한 수치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시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특권층과 빈곤층이 나뉘고 갈리고 적대시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사회가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힘이 강한 사람이나 힘이 약한 사람이나 동등하게 대접을 받고 함께 잘사는 그러한 하자는 취지다.

내년 정권 교체할 때 정권교체의 목적이 야당이라 서러워서 못하겠다고 한풀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것을 위해서 정권교체 이전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그래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한광원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그 때 정권교체가 된다. 항상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서민들의 아픔을 찾아가서 달래주는 것 바로 이러한 사회야 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치고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것이다. 한광원 위원장 같은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우리 민주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훌륭한 일꾼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 달라.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 가겠다.

2011년 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