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2월 14일, 10:00

□ 장소 : 국회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안녕하신가. 어제 저희는 이번 국회 등원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철학이고 기본적인 자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불법사찰, 예산날치기, 반민생법안 날치기 이러한 것을 그대로 놔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저희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민주대장정을 통해서 희망대장정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지역 활동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독재 본색을 폭로하고 반 민생 본질을 알리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데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진솔한 자세는 전혀 없이 계속 야당을 우롱하고 국회를 유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제역, 물가대란, 전세대란 이러한 민생 대란에 현실 앞에서 솔로몬의 재판장에 선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국회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권과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해 보자 이런 생각에서 날치기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유감표명 한마디라도 국민에게 들려드리자 생각을 했었던 저희들의 충정이 오히려 순진했다고 하기엔 나이브한 것 그런게 아니었나 정말 부끄럽게까지 여겨진다.

저희는 오늘 4대강 예산도 막지 못하고 날치기와 국회유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물론 민생이 하도 시급해서 민생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명박 정권이 책임지지 못하면 우리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자세로 등원을 하지만 당 대표로서 의원 여러분들께 무엇보다도 국민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말 죄진 마음을 안고 국회를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진 마음을 앉고 국회에 들어가는 만큼 정말로 단단한 자세,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회에 들어가야 하겠다.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만큼 민생을 지키지 못하고 또 반 민생법안을 저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옥쇄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가 열린 것을 틈타서 이명박 정권이 개헌논의로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다든지 또 한미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하는 등 또 다시 국회 유린행위를 하면 또 그것을 저희가 막지 못한다면 18대 국회는 더 이상 없다. 이런 자세로 국회에 임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을 하면 저를 비롯한 당직자, 국회의원 모두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자세로 그냥 빈말로 책임이 아니라 정말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자세로 이번 국회에 임하도록 함께 다짐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진정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수권정당으로 내년도 정권교체의 길로 나가야 할 것으로 다짐한다. 감사하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속 좁은 대통령 밑에서 살아왔는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다.

대통령께서 TV대화를 통해 사실상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그들의 요구대로 모든 조건을 철회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2~3일간 ‘대통령을 못 만났다’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의 결단으로 영수회담은 연연하지 않고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 등원하겠다고 일방적 선언을 했다. 대개 모든 언론, 특히 오늘 아침 상당한 언론의 사설은 우리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하고 민주당에서 민생국회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지만 청와대는 좀 크게 봐야 한다.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영수회담을 제안해 놓고 ‘선거때 표 받으려고 공약했다. 지금 대통령 됐으니까 공약 안 지킨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일을 했고, 최소한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침묵하든지 서로 협력해서 해야 한다는 어른스러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무수석이 ‘손학규 대표 적반하장이다’ 심지어는 물밑에서 얘기한 ‘작년 말부터 손학규 대표 측근이 영수회담 하자고 몇 번 만났다’. 또 무슨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된 것처럼,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이제라도 언제라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속 좁은 비서들이다. 그래서 저는 대전비전(大傳秘傳)이다 ‘대통령도 똑같고 비서도 똑같은 속 좁은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 민주당은 대표가 말씀했지만 민생을 위해서도 또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인 국회를 버릴 수 없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연락이 와서 박기춘 수석과 함께 셋이 오찬을 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3가지 사항, 즉,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이기 때문에 민생특위를 구성해서 전월세, 일자리, 고물가, 구제역에 대한 집중적 토론과 정부 대책, 둘째, 날치기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는 12월8일 날치기 된 법안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폐기?수정안을 우선 상정해 심의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니까 오찬에서는 첫째, 민생국회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있지만 ‘과연 특위를 구성해서 상임위보다 더 효과적인가’라는 의견을 나누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야동수를 주장했고 한나라당에서는 ‘항상 11:6:3이 현 의석의 배분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해야 한다’고 굽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저희들도 논의를 했다.

오후 3시30분에 김무성 대표가 제 방으로 와서 ‘민생특위 구성하겠다. 그리고 여야동수 제안을 받아들여주겠다’ 즉 3:2:1, ‘1’은 비교섭단체다. 이렇게 해서 만약 민생특위를 구성해서 4개 소위로 분할시킨다면 전월세소위 같은 경우 법안은 법사위 고유법안이다. 그렇지만 국토해양위,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재위, 금융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무위 등 최소한 4곳에서 토론이 돼야 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2명이 들어간다면 효과적인가, 다른 상임위보다 특위가 우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는가를 원내대표실 내부에서 논의했다.

오늘 의원들께서 결정을 해 주면 한나라당에서 선택권은 저에게 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여야 동수로 하든, 또는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양당 정책위의장이 책임지고 해 나가도록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도 가능하다. 한나라당에서는 ‘정부, 여야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거부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둘째, 제도적으로 날치기와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내놓은 소위 ‘박상천법안, 박병석법안’과 한나라당에서 내 놓은 ‘홍정욱 법안’이 언론에 대두되고 있지만 운영위에는 국회 제도 개선을 위해서 24개 법안이 지금 와 있다. 이런 것을 ‘국회 운영위 법률소위에서 완전히 합의해서 최소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 법률소위원장은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되지만 다행히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고 야당 한 몫이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단, 이 제도적 개선은 박기춘 원내수석이 책임지고 하되 법안을 제출한 박상천 前대표나 박병석 의원 등 관심있는 몇 분으로 당내 소위를 구성해 토론하고 그 내용을 박기춘 수석과 법률소위가 공유하면 전문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친수법 등 5개 법안의 우선 상정 심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법안도 상정해 줘야 한다. 왜 민주당 법안만 상정하고 심의여부를 떠나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법안은 상정을 안해 주느냐’며 우리가 소위 ‘MB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열거하면서 상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2월 국회는 12월8일 날치기 예산과 법안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하고, 또 이것을 상정한다면 국회가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상당한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산문제에서는 한나라당에서도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추경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가’라고 오래 전에 이용섭 의원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3월말까지 불용액들이 합쳐지고, 작년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 7조원의 세수가 초과징수 됐다’고 한다. 이런 것을 갖고 추경의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정부에서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구제역 관계만을 위해서도 추경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4월 국회 또는 6월 국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5개 법안과 꼭 민주당에서 상정시켜서 통과시켜야 할 우리 민주당의 정책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정리해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UAE 원전수주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 김영환 지경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진보신당, 민노당 등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해서 임시국회 관계나 여러 가지를 봐서 타 4당 원내대표들을 오늘 또는 내일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겠다.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사개특위가 굉장히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의지가 민주당에 없느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김동철 간사와도 지난주에 의견교환을 했지만 사개특위 관계, 특히 검찰소위 관계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내용들을 의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해 주면 그것을 갖고 여야 접촉을 통해서 국회를 준비하겠다.

우리가 이뤄내지 못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결의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도 하고 우리의 각오를 피력하기로 했다. 지금 저희들이 당 대표실과 함께 준비해서 오늘 최고위에 보고된 결의문을 의원들께 사전에 배포해 드리겠다. 토론 중에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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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