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2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아침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하는 투표를 시작으로 이번 주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 우리 모두가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밝은 웃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손을 잡고 같이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제 국회등원을 결정했다. 구제역, 물가대란, 전세대란, 실업난 등 민생파탄의 현실 앞에서 솔로몬의 재판정에 선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국회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날치기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표명 한마디라도 국민에게 들려 드리고자 했던 저희의 충정이 오히려 순진했다고 부끄럽게 고백한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과 이 정권의 반성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민생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연한 자세로 국회에 들어가고자 한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는 만큼 민생을 지키지 못하고 반민생 법안을 막지 못하면 옥쇄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국회 개원을 틈타 한미FTA과 같은 반민생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등 국회 유린행위가 벌어지고 또 이것을 막지 못하면 18대 국회는 더 이상 없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우리는 속 좁은 대통령의 속 좁은 비서실을 또 한번 확인했다. 대전비전(大傳秘傳)이라고 표현해야겠다.

 

대통령께서 TV대화를 통해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사실상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어떠한 사전조건도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대통령을 못 만났다’는 변명을 하면서 2~3일간 연락도 없었다고 한다.

우리당 손학규 대표가 ‘영수회담에 연연하지 않고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 등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언론이, 특히 오늘 아침 모든 사설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속 좁은 청와대에서 즉각 나온 반응이 손 대표에게 ‘적반하장이다. 손학규 대표 측근이 작년 말부터 영수회담을 하자고 요구를 했다’ 이런 속 좁은 소리를 하면서 ‘앞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마치 아량을 베푸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2년여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속 좁은 정치를 해 가지고 여야관계가 원만히 풀리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들은 TV로 국민 앞에서 말한 약속을 또 안지키면 마치 공약을 ‘선거 때 표가 급해서 한 것이다’라고 가볍게 말씀하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 등원해서, 아직 약간의 협상이 남아 있지만 민생국회와 UAE 원전수주 의혹 사건 등 정치행태에 대해 국민과 함께 열심히 투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국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4대강을 막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받아내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데 대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 등원결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조해 싸워온 야4당과 협의하고 같이 협조하는 문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 대출금 서류와 복권을 머리맡에 놔두고 목숨을 끊은 대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계에서 2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현실 속에서 학생의 절반은 시간 4320원의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 인생으로 전전하고 있고, 학부모는 등록금 납입 마감일을 앞두고 속을 태우고 있다. 돈이 없어서 대학 못 다니는 학생이 한명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국가 비전이 더욱 다듬어지고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아야할 이유가 이번 사건으로도 증명된다.

 

지금 북한이 구제역 비상이다. 남북관계가 군사회담을 앞세워, 사실 지난 남북관계 수십년 역사에서 군사를 앞세워 잘된 예가 한 번도 없다. 다시 긴장과 대립상태로 빠지고 있지만 인도주의 문제와 구제역 문제는 분리대응이 맞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한반도 전체에 휴전선과 상관없이 넘나들고 북한 구제역은 북한당국의 자체능력만으로 충분히 방역과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역량이라고 알고 있다. 남쪽 구제역에 대해서는 무능했던 정부지만 북한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도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요즘 대기업 행태가 이 정부를 닮아간다. 고등법원에서도 비정규직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했음에도 끝까지 헌법소원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행할 수 없다고 한다. 대기업이 믿는 것은 대통령인지 한나라당인지, 대기업의 인권무시, 노동무시, 인간무시를 보며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함께 가야할 대기업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인간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부는 수수방관하지 말라. 주요현안에 대해서 거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형국인데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눈만 한번 크게 떴다가 감으면 해결될 문제다. 이를 모른 체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관심을 돌릴 것을 촉구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강원도에 폭설이 내렸다. TV를 보며 이게 대한민국인가 다른 나란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엄청난 눈이 내렸다. 폭설이 재난으로 되는 것을 막고 축복이 되게 잘 대처해야 한다. 군인, 경찰, 민간 할 것 없이 민관군이 힘을 합치는 모습은 믿음직하고 아름답다. 특히 지금은 국제올림픽실사단이 오늘부터 20일까지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의 사태가 일종의 재난상황 비슷한 상황일 텐데 어떻게 유능하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이 될 수 있다. 저도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삽을 들고 눈을 치우고 싶은 심정이다. 민관군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재난이 아닌 축복으로 만들고 동계올림픽 유치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2월 국회는 2월 1일부터 시작하게 국회법에 나와 있지만 2주 후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구제역, 전세값 폭등, 물가 등 온 나라가 난리 속이고 민생이 최악의 상태다. 야당이 이런저런 명분에 벗어나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다. 그러나 지난 2개월간 당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한 작년 12.8 신종악성 날치기에 대해서 단호히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우리가 국민에게 공언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투쟁이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고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각종 정책들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왔지 우리가 영수회담을 하기 위해서 싸워온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된 듯한 언론의 상황을 보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주의를 지키고 이명박 정권 독주와 독선에 끝까지 잘 싸워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의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투쟁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다시는 작년 12월 8일 같은 최악의 날치기 재연되지 않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제도화하는 입법도 2월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한발 한발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서, 의회주의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계기는 항상 날치기 후에 그러한 노력과 성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번 의회사상 최악의 날치기 상황은 반대급부로 의회주의의 전진에 기여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국회 등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무엇보다 사상초유의 구제역 사태, 그리고 60주 연속 전세값이 치솟고, 40일 넘도록 물가가 상승하는 민생대란의 과정에서 민생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그러나 4대강 특위위원장으로서 4대강 예산을 막지 못하고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못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투쟁했던 시민사회, 진보정당, 종교계 등 각계 모든 지도층을 포함해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번 국회 등원과정에서 그럼에도 저는 깐깐하고 꼬장꼬장한 등원 협상과 등원과정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확고히 마련하고 가야한다. 의장의 직권상정, 필리버스터에 관련한 입법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삭감된 민생복지예산을 향후 추경과정에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날치기 처리된 제반 악법도 반드시 수정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상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점을 전제로 국회 등원이 있어야 하고 민생국회가 성과 있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어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주당의 3+1무상복지정책이 선거용 구호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 자체가 사실도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시민 전 장관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철회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그리고 복지를 향한 대동맹에 함께 협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요청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당개혁특위는 오늘부터 당개혁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드디어 시작한다. 특위를 구성한 이후 10여 차례의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민과 당원의 여러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별로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주중으로는 모든 주요 문제에 대해 특위 내의 의견을 정리할 생각이다. 국민은 이미 무능하고 탐욕적인 이명박 정권을 버린 지 오래다. 믿고 의지할 정치세력을 찾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이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다. 민주당부터 자신을 버리고 앞장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희망이 되어야 한다. 야권통합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에 관심있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정책을 논의하도록 당원제도를 바꿀 것이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공천제도를 도입하겠다. 우리가 자신을 버리는 만큼 국민의 희망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민주당이 당개혁의 돛을 높이 올릴 때 국민은 기꺼이 바람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지난주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됐다.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남북회담에 대해 더욱 끈질기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한반도에 3월 위기설이니 4월 위기설이니 떠돌고 있다. 남북은 8,000만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놓고 치킨게임을 해선 안 된다. 우리정부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라인은 북한 붕괴론자와 같은 강경파만 있다. 대화기조로 바뀌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유연성이 부족하다. 남북대화에서 모든 한반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남북대화는 6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의 성격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의 복원이 시급하다. 남북대화의 교착이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선 안 된다. 정부는 끈질기고 적극적인 자세로 한반도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재벌들에게 보금자리지구에 그린벨트 땅을 헐값에 넘겨서 관광호텔을 짓게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 믿기지가 않는다. 보금자리 한다고 그린벨트 풀어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인가. 이게 웬 말인가. 보금자리는 서민을 위한 것 아닌가. 서민들의 편하게 쉴 권리조차 뺏으려고 하는 것인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세대란 때문에 고통 받는 서민을 생각한다면 임대주택을 하나라도 더 지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세대란 원인의 하나로 분양위주의 보금자리 주택을 들고 있다. 관광호텔계획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연말 문화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서민들의 꿈마저 탐욕의 재벌들의 탐욕의 제물로 받치는 것 아닌가. 양머리 내걸고 개머리 파는 양두구육이다. 이명박 대통령답다.

 

■ 박주선 최고위원

 

작년 12월 8일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국회의 날치기 대란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정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에 대한 시정과 변화도 없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등원을 하게 되었다. 등원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이 혹시라도 양치기 소년 정당이나 거짓말 정당으로 국민이 평가할 까 매우 두렵다. 대표께서 이번 민생국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7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라도 협상을 통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야만 민주당이 빈 수레 정당이라는 평가받지 않을 것이다. 들러리 정당이나 면책을 주는 정당으로서의 야당 역할이 다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순 없다. 앞으로는 대투쟁이 있을수록 원칙과 논리와 전략을 가지고, 좀 더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민주당이 등원에 앞서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이 거부를 한다할지라도 국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대표와 영수회담을 하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에게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원내대표간에 영수회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합의까지 된 마당에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고 이번 주는 안 되고, 또 내일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것인가. 대통령은 시장에 나가서 해장국 드시고 뮤지컬 보는 정치쇼를 하면서 야당 대표를 만날 시간이 없는지 야당 대표를 무시하는 것인지 야당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통령’이라는 오명을 얻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정현안과 관련해서 정말로 야당과 기탄없이 협의하고 협력하는 정치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 이것을 영수회담을 구걸하는 민주당의 소리로 치부하지 말고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란다.

 

■ 조배숙 최고위원

 

민주당이 등원결정을 했다. 사실 지난번에 예산안 날치기, 서민복지예산 삭감, 4대강 예산의 부당성, 직권상정 처리한 여러 법안들의 절차의 위법 또 그것을 원상복귀 하겠다는 목표를 걸고 지난 추운 겨울인 12월, 1월 열심히 장외에서 집회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바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 없이 다시 등원결정을 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드린다. 하지만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어머니의 심정으로, 민생현안이 산적해있어 등원결정을 했다. 그러나 오늘 여야협상에서 민주당이 바라는 여러 제시한 안이 있는데 관철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일본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라는 소설이 있다. 최근 강원도 동부의 눈사태를 보면서 설국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또 100년 만에 처음 이렇게 많이 눈이 내려 재해가 되고 있다. 강릉, 삼척, 양양 일부 마을이 고립되고 추운겨울 국도에서 눈 때문에 17시간동안 승용차 몇 백대가 고립되어 어려운 처지에도 빠졌다. 제설작업을 하는데도 위험이 따른다.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마치고 피해가 복구되었으면 한다. 또 오늘부터 동계올림픽 실사단이 와서 실사를 하는데 민주당은 16일 평창에서 최고위원회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 실사단에게 좋은 점수를 받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

 

오늘 2월 14일은 젊은이들에게 발렌타인데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이 100년 전 오늘 있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사형선고일이다.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 정신만큼은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역사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 찾지도 못했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회는 친일 전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가 주도하는 등 역사바로잡기 또한 멀어져가고 있다. 안중근 의사가 목숨 걸고 외친 조국을 위한  진정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해야 한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매몰지 관리실명제를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했다. 물론 매몰지의 정확한 관리점검은 필요하다. 하지만 저는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부가 구제역 확산에 대한 사과 또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책임은 뒷전으로 하고 어제 정부의 이런 발표가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은 방역작업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고 과로사로 사망한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고생해야 한다. 선후가 바뀌었다. 또 이 구제역 방재 때문에 축산분뇨이동을 제한했다. 그래서 곳곳에 축산분뇨가 쌓여 악취, 제2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 빨리 구제역 방재를 철저히 하고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보도자료를 낸 바 있지만 지난 수요일 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의 1차 회의가 있었다. 특위의 위원들은 이미 언론에 발표했고 추가로 장하진 전 여성부장관과 김용익 전 청와대 수석을 선정했다. 내부에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분과를 두기로 했고, 현장간담회, 정책토론회, 정책발표회, 실행점검 순으로 특위활동을 하기로 했다. 2월 23일 2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

 

■ 김영춘 최고위원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국회 민생특위구성을 제안하면서 그 중 하나로 일자리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잡으셨는데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당 서민특위에서는 내일 오후 3시에 ‘청년실업 해법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김재윤, 이찬열 의원실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지난 1월에 손학규 대표와 함께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반값문제에 대한 타운홀 미팅을 주최한 적도 있었다. 그 자리에서 대학생들의 절절한 고통과 육성의 목소리를 청취한 적이 있었다. 작년 연말에 한 온라인 지역 포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졸업한 대학생 10명 중 7명이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한다. 또한 ‘1인당 평균 부채규모가 1,125만원에 달하며, 학생들이 빚진 가장 큰 이유 중 84%가 넘는 사람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다’라는 조사가 있었다. 올해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빚을 갚아나갈 방법도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이미 청년실업문제는 대학 졸업생들 개인의 책임으로 해결하기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국회, 기업과 노동신장 전반의 문제를 포함해서 사회적 합의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내일 하루 토론으로 모든 대안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다.

 

강원도에 1m가 넘는 폭설이 내려 특히 영동지방이 고통을 받고 있다. 오늘 또 눈이 온다고 한다. 그저께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충북과 충주시 등 4개 시군에서 강원도에 긴급제설장비 15대를 우선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아주 적절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데 수도권에 민주당 소속의 기초단체장들이 많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제설장비나 제설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다. 그래서 수도권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강원도 영동지방의 폭설피해를 복구하는데 공동의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중앙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긴급지원대책 그리고 수도권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협력지원책을 만들기를 제안 드린다.

 

2011년 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