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2월 1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부산시당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민주당 지도부가, 희망대장정이 영남지역에 오늘까지로 6번째 온다. 어제도 경주에 다녀왔는데 경주에서도 참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게 반응이 좋았다. 우리가 영남지방에서 많은 기대와 호응을 날로 높여가고 있는 데 대해 마음으로 고무되고 당으로서도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부산에 와보니 거리마다 신공항 플랭카드이 뒤덮여 있는데 부산 시민들의 열기와 열망을 이해하면서 다른 한편 우리나라가 온통 지역적인 갈등으로 뒤덮이지 않을까 우려도 없지 않다. 부산 신공항 문제로 지역간의 경쟁이 심해지는데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갈등으로까지 비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이 통합이라고 본다. 갈등을 조장해선 안되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정할 것은 미리 조정해서 조화를 이루고 통합하는 사회로 나가는 것이 국가의 과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결정을 신속히 해나가야 한다.

지난번 부산에 와서 매리 취수원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한진중공업 노사분규에 관심을 갖고 현장에 방문했고, 영도 고가도로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저희 당으로서는 부산시당국이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나 시민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매리 상수원문제가 심각해서 부산시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그 뒤에도 배가 침몰해서 방카유가 흘러나오는데 적극 대처를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한진중공업이 해고절차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부산시민의 노동권을 확보 하는 문제, 더나가아가 한진중공업이라는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을 부산에 붙잡아두는 일자리와 관련한 시당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시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도 고가도로도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과 재산권의 침해를 들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역시 묵묵부답이고 그대로 나가고 있다. 국민과 시민을 위한 정치,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앞으로 저희가 집권하면 어디까지나 국민과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린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희망대장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찾아가서 낮은 자세로 가까이 많나는 것은 많은 성과가 있고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주는데 많이 기여를 한다고 자부한다. 특히 영남지방에 찾아왔을 때 호응도가 높아 가는 것을 체감할 수 있고, 이러한 우리의 진정성을 가진 자세가 결국 정권교체를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국민을 만나면 만날수록 서민생활의 주름살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오늘 아침에도 목욕탕에서 구두 닦는 분이 없는 사람 잘 살게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한다. 물가고통만 해도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가 수출 실적만 생각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수출기업만 생각해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고 본다. 서민생활을 안하는 정부고 정책이다. 고환율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고,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또 그렇다. 저희도 물가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서민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고, 경제도 서민과 중산층에서 돈이 돌아가는 정책을 펴나갈 것을 다짐한다.

어제 서울고법에서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다. 대법원에서 2년이 지난 사내 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서울 고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현대차에서 또 상고하고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한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비정규직을 눈가림으로 계속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서 정부의 노동정책도 바뀌어야 할 것이고 비정규직 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여러 법안, 또 사내 하청을 불법화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우리는 법 정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현대차 관련 법절차에서 보았지만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 또 전문성이 없는 일반 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혼선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어려운 여건에서 특히 최인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민주당 부산시당 간부 및 지역위원장, 당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린다.

이명박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상실한 것 같다.

다행히 어제까지 ‘3일간 계속하겠다’고 하던 개헌 의원총회를 아무런 효과 없이 친이와 친박 전쟁으로 국민 앞에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끝냈지만, 전국은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영남권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총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건, 동남권신공항이건 각 지역에서 유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개헌도 정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주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만 갈등이 봉합되고 화합의 길로 가는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가동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다.

기름값, 속수무책의 정부다. 이상하게 원유값이 올라가면 기름값은 올라가고 원유값이 떨어져도 기름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름값에는 물론 정유사의 이익도 있겠지만 유류세가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값이 30개월만에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친서민정책을 표방한다는 이명박 정부라고 한다면 최소한 유류세 탄력세율 30% 확대적용을 통해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해서 서민들이 살 수 있게끔 기름값을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제가 오늘 아침 트위터에도 얘기했지만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폐기문제로 특히 월급쟁이들이 ‘우리가 봉이냐’고 뜨겁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다시 계속돼야 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부자정부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를 통해서 1%도 안 되는 부자들에게 1년에 2조원을 감세했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하지 않으면 570만의 서민, 젊은 노동자와 봉급쟁이가 약 1조2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다. 1%의 부자 국민의 2조원 감세를 위해서 570만의 우리 젊은이, 노동자들이 1조2천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고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친서민정책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우리는 여야 영수회담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물 흘러가듯 여야 영수가 만나서 꼬인 정국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먼저 이명박 대통령께서 TV대화를 통해 말씀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말씀했고 우리 민주당도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하면 대통령이 국민이 바라는대로, 12월 8일 이후 우리 민주당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야당에게 명분을 주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영수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린다. 물 흘러가듯 해야 한다.

한편,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TV대화를 하기 전부터 수차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마땅히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제1야당 당 대표에게 반론권 차원에서 TV토론의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행히 방송사에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서 우리당 대변인들이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냈다. 어제까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도 긍정적이다. 이 ‘긍정적’인 것이 오래가면 ‘부정적’이 된다. 빨리 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주인인 지상파와 90분간 대담을 했다면 제1야당 대표에게도 선진제국에서 모두 보장하는 반론권의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리고 이것이 공정사회라고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부산에서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소를 바란다.

■ 이인영 최고위원

개헌의총 이틀간 갈등과 분열도 없었고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다. 이것은 왕의 남자 실세장관 이재오 특임장관의 말이다. 그러나 일자리와 물가상승, 전세대란, 구제역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은 따분하고 분노스럽다. 이제 유통에 실패한 오기의 개헌카드는 내려놓아야 한다. 개헌은 차기정권의 문제가 되었고 이제 한당은 민주주의, 민생복지, 평화공존의 본래 정치의 길로 되돌아와야 한다.

4대강 공사가 일으키는 재앙 그에 대한 피해를 경고하는 자연의 신호들이 있었다. 땅이 품었던 불법폐기물의 공개, 말 못하는 준설선이지만 사고를 통해서 1차적으로 부산시민들과 경남도민들에게 어떠한 식수재앙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 경고했다. 그럼에도 누차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요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자 최근에는 부처님도 나서서 4대강 공사를 우려하고 또 경고하고 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 8일 4대강 공사구간인 낙동강 낙단보 공사현장에서 고려 마애보살좌상에 대한 훼손과 은폐의혹이 있었다. 그 당시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것을 덮어두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이제는 기존의 마애보살좌상 왼쪽 20미터 지점에 호법불상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마애불이 묻혀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신고도 무시했다. 또 하나의 마애불 존재는 기존의 마애보살좌상의 존재에 대한 증언이 있기 두달 전 이미 제기 됐는데도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경상북도와 문화재청에 추가발굴을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거듭 밝혀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의성군청의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만나 불상이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입단속을 시도한 일이 밝혀진 것이다. 문화재 전문가들과 일부에서는 낙단보에서 4대강 공사를 강행하다가 이미 또 하나의 마애불을 파괴해버렸을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문화재청이 낙동강 낙단보 공사현장의 마애불 훼손과 관련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고 그것을 은폐한 책임자가 있었다면 처벌하고, 아직도 마애불이 훼손되고 있지 않다면 발굴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보물급의 마애불을 4대강 속도전에 집착해서 지방문화재로 격을 낮추려는 시도를 당장 중지하지 않는다면 전통문화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명박 정권은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오죽하면 수십년 수백년동안 땅에 묻혀있던 부처님까지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겠나. 민주당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특위와 문방위 소속의원들이 낙단보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주민, 불교계 의견을 들어서 전통문화보존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제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의에 대한 판결을 통해 재차 그 내용을 확인해주었다. 제조업체에서 사내 하청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도 원청업체의 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2년 이상 근무했으면 파견법에 따라서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서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아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거듭해서 정당함을 법원이 거듭 인정한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재 상고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무시를 넘어서 오기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그 어떤 정당성도 설득력도 없는 얘기다. 현대자동차는 지금이라도 법원판결에 따라서 불법 파견사실을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더 이상 재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만연한 대기업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엄격한 관리 감독 및 사용자 처벌 등의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설 지나고 처음 뵙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라.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애초에 부산시의 건의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남권 신공항 확장이전을 결정한 사안인데 뒤늦게 부산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택지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저는 다른 것은 말씀하지 않겠다. 신공항 입지는 첫째가 경제논리와 공항 입지의 기술적인 요인을 잘 따져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 생각하는데 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다. 밀양 건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대구경북 중심으로 주장하고 계신데,l 정작 밀양지역 자체가 밀양공항 건설에 앞장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잘 안된다. 얼마 전에도 밀양에 조해진 의원이 기자회견도 하고 밀양건설 해야 된다고 주장 하는 것 봤는데, 이런 대형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은 지역발전이나 앞으로의 개발전망 이런데서 오히려 불리한 손해를 입게 된다. 당장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등의 개발제한을 많이 받고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면 방해라 든지 또 정상적인 생활의 어려움 등 피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렇게 보통은 공항이 들어온다 그러면 인근지역은 다 반대를 한다.

대체한 예로 일본의 동경 하네다 공항을 개최하는 국제공항을 78년에 나리타 공항으로 대체했다. 그때 나리타 공항에 유치한 지바현 주민들은 10년 동안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아주 치열하게 폭력까지 동원한 강력 투쟁을 결사 투쟁을 했다. 그런대로 공사가 강행돼서 나리타 공항이 됐지만, 서울에서 김포공항이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영종도로 하지 않았나. 그때도 김포공항에서는 소음 등등으로 공항이 국제허브 공항으로 발전이 어렵다는 결론 때문에 민가가 거의 없는 영종도로 국제공항을 확장 이전했다. 이런 전례를 비춰 볼 때 밀양시가 나서서 유치하겠다. 이점은 이해가 안가는 점이라서 밀양 지역주민 사이의 충분한 토론,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충분한 토론이 있고 난 뒤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그 점을 지적하고 싶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한진중공업 문제다. 2월 14일부로 40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강행한다고 한다. 작년 초부터 1년여 만에 약 천명 이상의 정규직이 정리해고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권에서 부산에서 우리나라 100대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이 3개가 있었다. 한진 중공업과 르노삼성자동차가 있는데 이렇게 한진중공업이 대규모 정리해고 통해서 규모가 축소된 채로 점점 추락해가면 곧 한진중공업은 100대 기업에서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점점 축소되는 쪼글어 들어가는 부산 경제의 현주소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데도 부산시나 부산의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한진중공업이 현재의 영도조선소에서 기업을 점점 발전시켜가는 그런 전망을 세우는 작업에 있어서 부산시나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이점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부산 경제발전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이점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아까 제가 100대 기업 이야기 했지만, 유일하게 남게 된 르노삼성자동차는 김영삼 대통령시절에 다소 무리를 해가면서 까지 부산에 공장을 유치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재임 시에 부산에 APEC 정상회담을 유치했죠, 하야리야 부대 10만평인가. 하야리야 부대 이전을 확정해서 부산시민들에게 공원을 돌려줬다. 그리고 부산항 북항 재개발을 확정해서 준비 중이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부산시의 건의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방침을 결정했었다. 이런 일들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있었는데 과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부산경제 나날이 위축돼가는 부산경제를 위해 어떤 의미 있는 기여와 이바지 했는지 이점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에서 부산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사안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응답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한다.

아까 원내대표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문제 제가 그저께 서울에서 있었던 최고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록을 따져보니까 이미 지난 1월말에 민주당 국회의원 13명이 신학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폐지를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 그런데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가 엊그제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서 이틀만에 4만 명이 넘는 직장인들의 서명을 받았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관계자들은 하반기에 법률을 개정해서 일몰을 하든 연장하든 하면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지금부터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식의 이야기를 하는 보도를 봤는데 직장인들 근로소득자들은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혜택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카드사용하고 열심히 현금영수증 끊는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얼버무리면 그런 노력을 등한시 할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 가급적 빨리 이 방침 확정하고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열심히 쓰시라. 그러면 소득공제 혜택 있다는 전망을 확실히 세워줘야지.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서민감세를 보는 570만 직장근로자들이 그나마 어려운 살림 속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들어 설 것이다. 신학용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개정안대로 처리되도록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