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2월 10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아쉬운 소식도 있다.

 

그 사이 국민들이 모두 걱정했던 금미호가 4개월 만에 석방돼서 지금 이 순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타국의 선원들이 무사히 풀려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가족들에게도 기쁨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여러 가지로 국제적 골치거리를 만들고 있다.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소말리아 해적 문제가 빠른 시일내 해결되고 안전한 선박의 통행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에서도 아낌없는 협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일에 더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이 또 깨졌다. 서로 인내하고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수용해서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통 큰 결단으로 남북대화가 이뤄져서 남북간에 교류협력과 평화유지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런 관계개선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나서고 있는 6자회담에 북한이 하루빨리 복귀해서 재앙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핵 문제가 무사히 해결되었으면 한다.

한나라당이 3일간 계속 개헌문제를 갖고 의총을 한다고 하더니 이틀만에 하다가 지친 것 같다. 남의 당 문제이지만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또 개헌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의 개헌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제 한나라당은 3일도 못하고 이틀만에 끝난 개헌논의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이 관심을 가졌는가를 파악했을 것으로 본다. 불필요한 개헌의 불씨를 살릴 것이 아니라 지금 산적한 민생문제를 위해서 국회에서 4대 민생대란 즉, 전세, 구제역, 일자리, 물가폭등 문제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에 보도돼서 말씀드린다. 어제 저녁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와 이군현 수석, 민주당에서 박기춘 수석과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개헌 얘기는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 ‘어떻게 하면 물 흘러가듯 정국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해서 효과적인 영수회담 후에 민생국회와 그 사이 이루지 못했던 합의사항들, 또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안의 후속조치, 필리버스터법안 ‘박상천 법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국회가 발전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국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자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제 국회는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이 이뤄지면 자동적으로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노력하겠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의 개헌 타령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당내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여전히 개헌 타령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어제 급식, 의료, 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이른바 ‘3+1’보편적 복지정책에 주거와 일자리복지를 더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완성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전월세 대책 특위에서 전세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 갱신권을 1회에 한해서 보장하고, 연간 5%의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백지화되었던 영세 임대 아파트를 비롯한 소형주택에 대한 의무 건설비율을 부활시키고, 장기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지금 국면은 한나라당의 개헌 타령 대 민주당의 복지, 한나라당의 개헌놀음 대 민주당의 민생의 대결이다. 2월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는 노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민주당의 전월세 대책과 관련된 법안의 기민한 처리, 4대 대란에 대한 구체적 검증작업과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한나라당이 계속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개헌 타령으로는 결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4대 민생 대란 속으로 되돌아 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제 심재철 의장이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늘 당정회의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금 지난해 말 날치기로 희생된 서민 예산의 복원과 MB 정부의 방역실패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구제역 대책을 위해서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은 추가 경정예산안이 되어야 한다. 즉, 경정은 바로 잡는 것이다. 날치기 예산안을 수정하는 민주당의 삭감액과 증액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날아가 버린 민생예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구제역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영세 상인까지 포함하는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만 추경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어제 우리는 가슴 아픈 기사를 접했다. 한예종 출신의 최고은이라는 젊은 예술가가 꿈을 못 피우고 “남는 밥을 달라.”라고 절규하고 굶주리다 죽어갔다. 우리 사회의 복지 실태를 드러내는 단면이면서, 이 정부 들어와서 말로만 문화 콘텐츠 산업 운운하고 SOC와 4대강에 퍼부은 정책적 실패의 귀결의 한 단면이다. 우리는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영화인 실업 구조 제도를 비롯해 문화 콘텐츠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젊고 촉망받던 예술인인 최고은씨의 명복을 빈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UAE원전 수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대출 규모는 총 공사비의 절반인 약 100억불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모는 한국 수출입은행이 2010년 결산 규모로 봤을 때 지금까지 대출 지원금 총액이 38조원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서 한국 수출입은행의 현재 자본금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모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총계약금액이 200억불 내외로 알려지고 있는데 계약 금액의 절반 이상을, 그것도 28년에 달하는 초장기 대출로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의혹투성이의 계약이라는 것을 모두가 지적하고 있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에서는 자기자본 비율 충족을 위해서 정부 출연을 지난해 이어서 계속 요구한 상태이고, 현물 출자와 외환 보유고를 한국 수출입은행 출연하는 문제까지 검토하는 넌센스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출 조건 가운데 28년의 초장기 계약,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출 금리 하한선을 감안하면 여기에 대주단에 구성하고자 하는 국제 금융 자본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제 ‘민중의 소리’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소위 왕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이 100억 달러 대주단 구성에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본도 타진하고 있고, 중동의 오일머니도 타진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여의치 않으니 국내 금융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이 정부의 비밀주의, 투명하지 못한 정책운영, 대통령의 치적을 과대 홍보하기 위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안이다.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 계약의 미공개 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 주승용 보건복지위 간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또 일을 저질렀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성금을 갖고 직원들이 유흥업소에서 카드로 사용하는 일이 지적되니 전원 사퇴를 하고,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발표했는데 불과 한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일을 저질렀다.

지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KBS가 김인규 사장의 지시로 특집방송 ‘대한민국 국군, 우리가 응원합니다.’라는 것을 방송하면서 국군 장병들에게 발열 조끼, 성금 모금운동을 진행해서 22억원의 국민 성금을 모금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관여했고, 모금 전용 ARS가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모금 과정은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국군 장병에게 지급할 발열 조끼를 작년말에 날치기 예산에서 통과되지 않으니까 국방부 예산이 아닌 국민 모금을 통해서 구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국군 장병의 발열 조끼 비용을 왜 국가가 아닌 국민의 성금으로 대신해야 하는지, 국방부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일이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를 동원해서 국민 성금을 모금한 것은 절차와 내용상 잘못된 것이고, 이런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명시된 모금회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정면 위배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이 법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발열 조끼 모금에 참여한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정식으로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정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관치화하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의료구제모금회라는 제2의 모금회를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을 때 모금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 성금을 정부 예산처럼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반대를 했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떠넘기려고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예산안 날치기 때 발열 조끼 예산이 정식 통과되지 않아서 KBS가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김인규 사장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안 날치기로 인해서 삭감됐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예방 접종, 장애인 연금 등 약 1조원 가량의 사회복지 예산이 누락되고 삭감된 것을 공영방송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지원해야 할 예산을 외면하고 굳이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발열 조끼 구입을 위한 성금모금 방송을 왜 했는지 의문이다. 아마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국민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KBS가 관제 방송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소외계층과 민간 복지에 기여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을 촉구한다.

■ 김유정 부대표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있는 개헌문제는 사실상 사망선고가 난 것이고, 시기적으로 타이밍도 놓쳤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안상수 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다. 2007년 노무현 前 대통령이 개헌 제의를 했을 때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안상수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의는 불리한 대선 선거판을 흔들어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술수이자, 쿠데타적 발상이라면서 취소와 철회를 요구했었다. 또한 개헌은 임기 말에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불쑥 내놓을 것이 아니라는 말도 했다. 이 말을 안상수 대표께 그대로 되돌려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당내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실적 무마용, 정권 연장용 개헌 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에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인권위가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보복성 고용차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1월 28일 인권위 차별조사과 일반 계약직 강인영 조사관에 대해서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했다. 강 조사관은 인권위 출범후에 몇 차례 계약을 연장하면서 9년 동안 일을 해왔고, 계약 연장 결격 사유가 없었다. 다만, 강 조사관은 2009년 5월부터 전공노 인권위원회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사람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전공노 인권위 지부는 2월 8일 인권위 계약직인 노조간부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원회는 노조가 없다면서 전공노 인권위 지부와 교섭한 적이 없고 전공노의 설립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위 지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강 조사관에 대한 계약 연장 불가 통보가 부당하지 않다는 궤변인데 인권위의 이러한 태도는 자가당착의 종결자라는 말씀을 드린다.

고용노동부가 전공노 설립을 반려한 사유가 해고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인권위원회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2010년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는 전공노의 노조 설립의 힘을 실어준 결정이었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 신고제 관행에 제동을 걸었던 권고였다. 그랬던 인권위가 전공노의 목적 자격을 문제 삼아 인권위 지부를 인정하지 않고, 인권위 지부에서 노조 간부로 일해온 계약직 직원의 계약 연장을 파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명백한 보복행위임을 밝혀 둔다. 국가인권위 직원이 인권위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

모든 책임을 현병철 위원장에게 있음을 지적한다. 현병철 위원장의 반인권적 태도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반민주적 조직운영을 강력히 비판한다. 다시 한번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 이윤석 부대표

이틀 전에 재외국민 투표권에 대해 논의를 했었다. 2월 7일 SBS에서 지난 2009년 선거법 개정 당시에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비례대표 투표권만 부여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구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보도를 했다. SBS의 보도는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소신고자는 약 6만 4천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에게도 투표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행안위가 아니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이러한 문제가 진행됐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로 많이 알지 못했는데 사실화된다면 일정요건만 갖추고 신고한다면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는 수도권지역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우리 당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시 체류자들이 120만~150만 명인데 특히, 지역구 선거에서 이것이 어떤 정치집단화 됐을 때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야가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 김희철 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0일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서울시 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와 더 조율이 될 때까지는 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협상해 보겠다고 했는데, 동의안 제출을 미루는 진짜 이유는 합법을 가장해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음모가 뒤에 숨어있다.

서울시 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하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 시민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동의안을 제출한 후에는 반대 의사 표명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의안이 제출되면 자신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면 무상급식 주민 투표는 오 시장이 아니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면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의 몫으로 넘어갔고, 오 시장은 시민단체 뒤에 숨어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라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음모가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무상 급식 지원 조례가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자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2011년 예산의 법정 기일을 넘기는 등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서울 시민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 의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은 더이상 서울시가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보수 단체 뒤에 숨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펼치려는 속임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2월 소비자 물가가 아시다시피 4.1% 올라 한은의 목표인 3.0%를 벌써 1%나 초과했다. 올 1월 공공서비스 부분 물가 상승률이 전월대비 0.9%이다. 이것은 2006년 9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치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생활의 필수제인 도시가스 소매 요금이 전국적으로 4.7% 급등했다. 제주는 무려 11.1%나 올랐다. 의료수가 역시 급격히 인상돼 진료비, 입원진료비, 치과진료비, 한방진료비 모두 인상이 됐다. 상수요금 역시 서울 2%, 인천1.4%, 경기 1.6%, 강원 3.7% 상승했고, 시내버스 요금도 경남?경북이 각각 6.2%, 6.1% 상향됐다. 서민 생활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옥죄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11개 부분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지난 추석 때 내놓았던 대책이다. 재탕 삼탕 대책이다. 그리고 이것을 벌써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인상해서 정부대책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다. 조금 있으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르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근본적으로 MB정권이 신자유주의, 시장 수익성 위주의 공기업 운영 때문에 공기업들이 결국은 올린다. 아니면 지난번과 같이 가스공사나 한전에 몇 천억씩 혈세로 보조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공공요금의 물가 폭등은 더 온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 먼저 최인기 의원님이 공공기관 운영안 개정법률안을 통해 원자재값이 인상되면 공공요금이 오를 텐데, 그때 자체적으로 원자재 도입원가나 생산원가의 절감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평가된 기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주요한 공공요금에 대해 인상이유가 적절한지, 또 내부적으로 또 얼마나 논의가 있었고, 인상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요금 인상 시에 공공요금 인상 청문회를 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또 있는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 대상이다. 이것에 대해 당해연도 물가억제 목표를 초과해서 인상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인상에 근거하는 산정 원칙과 기간과 방법에 대해 공개하는 법안을 거의 완성해 놓고 있다.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민주당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 양승조 부대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12월 7일, 충남 태안에서 삼성중공업의 원유 유출로 엄청난 재앙적인 오염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때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기름띠 제거 나서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고, 그때 참여정부에서는 정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보상과 복구비 마련을 위한 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주민들이 국제기금에 청구한 피해규모는 약2조3073억원인데, 법원 판결에서 삼성중공업에 배상하라는 금액은 56억에 불과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해도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배상만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위 관계자 네 분이 연이어 자살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며, 민주당에서 피해대책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2011년 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