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더 낮게 더 가까이, 희망대장정-서울 용산구 시민토론마당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2월 8일 15:00
□ 장소 : 용산구청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용산이 참 대단하다. 아까 내빈 소개를 할 때 각급 사회단체 기관장들이 다 오셨다. 아마 이분들의 직책을 들으니 이 자리는 민주당 소속으로 계신 분보다 아마 아닌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의회 의장님도 한나라당 소속이시고, 여러 단체장님들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아마 그중에는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당적하고는 상관없는 분들도 계신다. 이렇게 용산이 하나가 되어서 정당을 초월해서 파벌을 용산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여러분들 열정을 보니까 정말 제가 행복하고 용산구가 크게 발전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상두 위원장님, 성장현 구청장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상두 위원장님 다음에는 국회의원 되시겠다. 당을 초월해서 되겠네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안했는데 제가 춘천에 머물 때 뒷산이 대룡산이었다. 그러니 용산에 큰 대자 하나 붙이면 대룡산이 된다. 용산이 큰 대용산이 되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잘사는 것은 물론 서울을 번영의 도시로 세계로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 서주시기 바란다. 실제로 용산은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 용산은 미군부대, 청과물시장으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첨단전자상가로 랜드마크가 되고 있고, KTX 호남선도 있고 아마 유상두 위원장님이 전국 호남향우회 회장님이신데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희망대장정을 시작한 것은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되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의 내용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시작한 것이 민주대장정이었다. 서울광장에서 100시간동안 천막을 치고, 결단의 시간을 갖고, 서명운동에 들어가고 전국 시도청 소재지를 돌면서 규탄대회도 하고 서명운동도 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과의례적인 날치기가 아니라 의회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정면도전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반응이 없었다. 대답이 없었다. 우리는 그냥 규탄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서민들의 예산을 빼앗아 가버린 이러한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시작한 것이 희망대장정이다. 여러분들 한분한분 보면 외형적으로 상당히 발전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날로 날로 늘고 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또 어린아이들이 풍요로운 세상에 밥을 못 먹는 얘들이 많다. 독거노인들 늘어나고 있다. 사회가 이제는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장애인하면 부모들이 창피하다고 다락에 숨기고, 집안에 가두고 했다. 이제는 사회가 변해서 장애인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똑같은 인권을 누리도록 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의 공통된 책임이다. 노인분들 자식복 없는 분들 내팽개치는 사회가 아니라 정부에서 보호를 해드리고 이웃에서 사회복지단체에서 돌봐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다.
복지사회 얘기하지만 그거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50-70년대는 어려운 사람은 자기 복이 없어서 그랬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돌봐주는 사회다. 그리고 이제는 밥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끼니만 때워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보편적 복지다. 있는 집 아이들도 급식을 먹고, 없는 집 아이들도 나라에서 공짜로 먹여준다. 그렇게 하면 점심을 먹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없는 집 아이들이 공짜로 밥을 먹기 위해서 증명서를 때주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직접 가더라도 쟤는 돈 내고 먹는 얘, 돈 안내고 먹는 얘 이러면 차별이 생겨서 어려서부터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된다. 그런 거 없이 똑같이 티없이 자라도록 하자는 것이 무상급식이다. 우리가 있는 집이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월삭금 안내는 것 아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도 월삭금 갖다 냈다.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똑같이 월삭금을 내지 않도록 한 것은 다 입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집 아이들도 돈 내고 밥 먹어야지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있는 집 아이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월삭금 내게 해야죠.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 없는 사회,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예산을 날치기 하니까 나중에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하필이면 없는 가난한 힘없는 사람들 예산을 짤라 버렸다. 예를 들면 방학 때 점심을 주자는 그 예산이 짤려 나가고, 빈곤층 자녀 영아들에게 예방접종 해주자는 그 예산도 짤려 나갔다. 어린이 집도 못 보내고 유치원도 못 보내는 집 아이들에게 육아수당을 주겠다는 예산이 짤려 나갔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나서, 우리가 사회를 책임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 해답을 머리 속에서 책상머리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국민들의 생활에서부터 그 문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말에서부터 목소리로부터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 그것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희망대장정이다.
사회가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지역간의 차별도 심해지고, 분쟁도 심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된 사회를 이루고자 한다. 마치 용산구청 대회의실에 정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각계 각층 분야를 초월해서 모여서 우리의 장래를 용산의 장래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토론하는 통합의 한마당을 용산뿐 아니라 전체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차별과 특권이 없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일하는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겉만 번드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화목한 이러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구시대의 찌꺼기가 아직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권위주의적인 폐습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제 선진국의 민주주의를 우리라고 못할 것이 있나. 자부심을 갖는 그럴 수 있는 선진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 서민과 일하는 사람들이 어깨를 펴고 기를 펴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점점 사회는 어려운 집은 가난의 대물림,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그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작년 말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혹시 전쟁이 나면 어떨까하는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제는 정말 남북이 같이 번영해서, 잘 살고, 미래를 기약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