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대장정 시민정책보고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2월 8일 오전 11시

□ 장소 : 영등포 당사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이렇게 한분 한분을 뵈니 지난 한 달간 제가 신세를 많이 졌던 분들이다. 그중에는 저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분도 계시고 이부자리 베게 내주신 분도 계시다. 참으로 고맙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만난 것이 자료에 보면 3천 몇백명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많다. 저녁 좌담회에 참석한 분들은 통계에 안 들어가 있다. 저녁에 적게는 30여분에서 많게는 백여 분이 왔다. 저녁 좌담회에서 만나 뵌 분들만 천여 명이 될 것 같다. 근 4천~5천 명을 뵈었다. 그 중에서 초청받았으니 선택된 손님들이다. 정말 반갑고 고맙다.

저희가 희망대장정을 시작할 때,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예산을 도둑맞고 날치기 예산, 날치기 국회의 본질과 내용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전국 시도단위로 돌며 민주대장정을 했고, 천막을 치고 서명운동을 했다. 그 뒤 이명박 정권에서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심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 심판 후 우리가 열어갈 새로운 사회를 그려보자는 생각에서 희망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회를 유린하고 서민을 짓밟고 남북 평화를 깨뜨려서 한반도를 전쟁분위기로 몰아넣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심판 후의 대한민국 사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이제 일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하고 서민이 구김살 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학원비 과외걱정 없이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교육 시킬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으로 학교교문을 나서지 못하는 사회가 아니라 마음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 찾아 떳떳하게 교문을 나설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으면 은퇴하고 몸이 아파서 누워계실 때 편하게 어려움 없이 병원에 가고 노후를 즐기는 사회를 우리가 준비해나가야 한다. 그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을 찾아 나섰다. 우리가 가야할 길,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국민으로부터 구하고자 했다. 국민으로부터 나라가 해주어야 할 일이 이러 이런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앞에 나섰다. 그래서 저희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가고자 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 넣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어려움을 듣고자 했다.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국민으로부터 해답을 찾고자 했다. 이제 여러분의 말씀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오늘 정책 자료로 1차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고 국민 여러분이 바랐던 정책을 하나하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것이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 심판 후에 새롭게 열어갈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희망대장정을 통해 본 국민의 생활은 무엇보다 물가불안으로 힘들어했다. 설 전후로 해서 장보기 두렵다는 말씀이 이구동성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제를 살린다고 했지만 서민의 경제는 더 어려워진 것이 피부로 느껴진 것이 물가였다. 정부가 물가를 3%로 안정하겠다고 약속한 지 한 달도 안 돼 1월 중 물가상승률이 4.1%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신선식품물가, 기름값, 전세값, 공공요금은 가히 ‘4대 물가 폭탄’이라고 할 만큼 물가불안이 심각했다. 신선식품의 물가는 무려 30.2%나 올랐고 기름값은 16주 연속 상승해서 지난 2년 반 만에 최고수준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공공요금도 0.9%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세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으로 7.1%로 2009년 3월 이후 23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제 물가 안정은 성장과 대기업 위주의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째로 거시경제 운영방향을 전면 수정해서 수출 대기업 중심의 고성장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서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안정적 경제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환율정책을 바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조정되도록 하고 국제농산물가격이나 원유가의 충격을 흡수해서 국내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셋째로 수요측면에서 총수요의 적절한 조정을 위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품을 서서히 제거해서 부채문제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특히 최근 서민의 주름살을 늘리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가격인하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유가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 16주나 연속상승해서 지난 2년 반 만에 최고수준에 올라있는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가격을 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원유가 상승할 때 국내 기름값의 반영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인하할 때는 반영되는 정도가 매우 낮다. 정부는 원가공개정책을 연장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정책 효과가 없음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여기서 기름값의 원가분석과 관련해서 세금, 유통마진의 적정성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유가청문회를 개최해서 기름값의 적정성 여부와 탄력세율을 인하할 때 가격인하효과가 지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말뿐인 공공요금 대책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인상 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 공공요금과 같이 공급 독점적 성격이 강하면서 중산층 서민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공공요금인상 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인상규모는 적정한지 인상요인은 내부적으로 흡수했는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가 검증토록 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들은 중요한, 7개 분야의 174건의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정책위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금 나름대로 현재 상태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민물가, 저출산, 아동,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민, 노인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고 파산압류 금지대상에 질병 관련 보험을 추가한다든지 사회적 기업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문제나 독거노인 휴대폰 지급 등 작지만 소중한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구체적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이 잠시 후 말씀드릴 것이다. 저희는 이것이 첫 중간보고회지만 앞으로 이런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전체적으로 다시 종합해서 민심을 통해서 본 사회현실과 문제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정책대안을 앞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밑받침으로 쓸 것을 약속한다.

귀한 시간 자리를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가 여러분을 만나 뵈면 국회는 싸우지 말고 일해라, 특히 민생이 어렵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손학규 대표가 희망대장정을 시작했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회가 있다. 전세물가, 물가, 구제역, 일자리 총체적으로 문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오늘 뭐 하는지 아는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되지도 않을 개헌을 가지고 3일간 토론한다고 한다. 그런데 구제역은 계속 퍼져나고 있다. 부산까지 나갔다. 320만두의 소, 돼지가 살처분되고 이 과정에서 7명의 공무원이 죽었다. 예산으로 2조5천억을 쓰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세상에 매몰 처분하는 환경을 생각하면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 방역도 못하지만 땅 파고 묻는 것도 못한다. 지금 큰 재앙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구제역 등 문제를 앞장설 수 있게 국민이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 그 앞장에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 여러분께서 와주신 것을 환영한다. 감사하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발언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정책위 의장이 자세히 설명해줘서 대략 답이 됐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으로부터 들은 정책제안, 애로사항을 아주 구체적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다. 그것은 김정섭 선생이 말했듯 우리가 실천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가 있어야 한다.

저희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듣는 까닭은 저희가 여러분 찾아다니며 한말씀  한말씀 들은 것을 그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책자료집에서 보셨듯 여러분의 말씀을 최소한 다 기록해놓고 바로 즉각적이고 시원한 답은 없다고 해도 아주 소중하게 정책대안으로 검토하고 일부는 바로 시행에 들어가고 입법화하고 정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이다. 민주당이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들은 말씀과 제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오늘 이자리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국민들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당에서 여러분을 귀찮게 굴 것이다. 귀찮더라도 성가시게 생각지 말고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 한사람 한사람의 협조가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고 국민이 살기 좋은 국민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간다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이 오셨다. 전국 각지에서 오셨다. 한분 한분 다 말씀드릴 기회, 시간이 없어 저도 안타깝다.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당의 대표비서실이나 정책위나 어느 쪽이든, 또 가장 가까운 지역위원장·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당에서 하나도 허술히 하지 않고 소중하게 정책으로 만들어가겠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길 바란다.

2011년 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