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2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 당사 1층

 

■ 손학규 대표

명절 설 잘들 지내셨나. 서로 오래간만에 설을 핑계삼아 푹 쉬었다. 설악산 백담사 만해마을에 가서 저희 집 사람과 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어떤 면에서는 설이라고 하지만 설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여러 우리 국민 서민들 또 특히 구제역 방역 때문에 설을 반납한 공무원들 이런 분들 생각을 하면, 혼자 쉰다는 것이 참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까지 있었습니다만 눈을 감고 쉬었다.

쉬는 중간에 설악산 백담사 오세암에 올라갔었다. 오세암이라는 이름이 다섯 살 아이가 양식을 구하러 나간 스님이 폭설로 길이 끊겨서 겨울 내내 혼자 있었는데 그 스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가면서 무섭고 춥고 그러면 관세음보살만 외워라. 관세음보살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이틀 생각하고 갔는데 폭설로 길이 끊겨서 겨울 내내 오세 동자가 혼자 갇혀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스님이 일러준 대로 관세음보살만을 외워서 봄이 되서 그 스님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었고 견성 극도했다. 그래서 그 절 이름이 오세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 전설이 주는 메시지는 믿음이라고 생각된다. 다섯 살 난 어린아이를 지켜준 것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외우면 살수 있다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관세음보살을 외운 것이다. 믿음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오세암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개인으로는 이런 믿음이지만 개인간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그 믿음이 신뢰라는 표현이 될 것이다. 신뢰가 사회를 통합하게 하고, 신뢰가 소통의 바탕이 되고, 신뢰가 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설을 지내지만 물가고, 구제역, 청년실업, 전세대란 때문에 서민들 삶이 참 힘들다.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간의 통합이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여?야간의 신뢰가 될 것이다. 국민과의 신뢰가 모든 문제해결의 기초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대하고 진정성을 갖고 여당은 또 대통령은 야당을 대해야 할 것이다. 당면한 모든 문제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내 문제도 경제 문제도 서민생활 문제도 그러하고 남북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민주당도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올해 펼쳐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상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

우리 조상들은 아무리 극심한 흉년에도 씨앗을 남겼다. 아무리 어려워도 불씨를 지켜나갔다. 그런데 이제 천안의 국립축산과학원까지 구제역이 침입했다. 설을 보내면서도 모든 국민들은 구제역과 AI의 한파를 견딜 길을 찾지 못했다. 잘 아시다시피 천안에는 양돈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국양돈조합장의 농장은 이미 모두 매몰 처분됐고 저의 지인은 이런 불평을 해 왔다. 만약 매몰처분을 하면 농장주는 2주간 외출이 금지된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용역회사 직원들을 시켜서 매몰처분을 하고 그 용역회사 직원들은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똑같은 옷을 입고 그 다음날 다른 농장을 출입함으로써 오히려 정부가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역을 전파시키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우리 정부는 종자씨도 지키지 못하는 구제역의 방역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대비하고 방역에 전념해서 구제역을 하루속히 잡아줄 것을 부탁한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3월 중순정도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일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농축산가의 슬픔과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한다. 이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우리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 행안부와 문화부에서는 정책홍보지와 전산망 등을 이용해서 무상복지 정책을 비난하고 흠집내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철저히 규명해서 의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선관위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 구제역과 AI, 전세대란, 물가, 그리고 일자리 등 4대 민생대란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 정동영 최고위원

설 연휴 마지막 날 홍대 청소 설비 노동자 조합원들 떡국 한 그릇 대접하고 방문했다. 설 연휴도 농성장에서 지샌 청소부 노동자들께서 한 분 한 분 일어나 말씀하시면서 신세한탄과 함께 눈물바다가 됐다. 그분들 말씀 중에 개헌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75만원 짜리 일자리라도 계속 일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개헌보다 4,320원 시간당 최저입금이라도 받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에겐 생명줄 같은 것이다. 한달 넘어가면서 월급도 못 받아서 그나마 쌀독에 쌀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참 안타까웠다. 민주당이 할 일은 우리가 내놓고 있는 복지국가 비전과 함께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에서도 수시로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장에 보면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같은 정당의 존재감에 비해서 우리당의 존재감은 좀 미약한 감이 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일에 좀 더 당력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것이 설 연휴를 보내면서 가진 각오다.

갑작스런 개헌론 이것은 어찌보면 복지논쟁을 덮어 보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만 개헌론은 결코 복지논쟁을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박한 우리 삶의 보다 나은 현실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행복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고, 또 국가 권력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우리가 전개해 가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우리의 청사진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해가야 된다고 본다. 행정안정부와 문화관광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헐뜯고, 이것을 달콤한 허구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묵과 할 수 없는 권력남용, 관건선거이다.

국민의 세금을 쓴 홍보지 책자로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당이 즉각 행안위원회 문광위원회 위원님들로 조사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추궁하고, 이것을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해야한다. 이렇게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대통령부터 나서서 전 정부가 무상복지를 흠집 내고 폄하하는데 아마 총동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차단해야 된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께서 지난 1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다. 복지논쟁을 재원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난 설 연휴 전날 의원총회에서 재원TF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당에 유익하다 어쨌든 열어놓고 이야기하자. 이것은 올해 내년 계속 가야할 국가운영 원리의 전환이자 87년 이후에 경제사회 체제의 전환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당에서 또 이런 식으로 재원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앞으로 건강한 건전한 토론전개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이야길 하느냐.

지금 우리가 4월 보선이 다가오고 있고, 내년에 정권교체를 위해서 정책연대 더 나아가 연대, 연합, 통합 그리고 연립정부 또는 야권통합 단일정당의 정권교체를 꿈꾸고 있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하는 마당에 부자증세 없는 복지를 못 박으면 맞바로 민노당, 진보신당 기타 다른 정당들과 충돌이 생긴다. 정책연대에 장애물이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은 한미FTA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 연대연합의 최대 걸림돌이었지만, FTA를 선명하게 우리가 정리해 냈기 때문에 연대연합으로 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본다. 진보여당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동안 노동문제 하나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 문제도 야당들과 특별히 큰 차이가 이제는 우리가 담대한 진보의 길을 가는 마당에 그 정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여기서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당론을 못 박으면 연대연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설 특히 농촌지역에 구제역에 대한 민심은 흉흉하다. 우리당에 아직 구제역이 날이 풀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유증이 앞으로 날이 풀리면 풀리는 대로 계속 발생할 것 같다. 농민들의 요구도 집권을 한 여당이기 때문에 비판과 반대, 비판이 이 정부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야당이 다음에 정권 잡으면 구제역문제 축산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내놔라 하는 이야기가 많았다. 따라서 당에 구제역 축산대책에 대한 특별기구도 발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안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이번 구정연휴는 길었다. 짧게는 5일, 9일까지 연휴를 향유한 국민들도 계십니다만 그 연휴가 즐겁지만은 안았다. 우선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민들 또 일가 친척들 거기다가 공직자들 참으로 어려운 연휴를 보냈기 때문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물가 문제 때문에 그렇다. 물가가 정말 심상치 않다. 어제 당 정책위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5가지 방안에 대한 정책발표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현재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명박 정권이 구정 지나고 시작해야 될 일은 개헌이 아니고 물가안정이다. 전세대란을 잠재우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물가를 잡기위한 시발점은 기름값을 잡는데서 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름 값을 잡으려면 힘으로 눌러서만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규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탄력세율을 즉시 적용함으로 해서 유가 인하를 정부가 선도할 때만이 물가안정이 가능할 것이고 물가안정의 출발점은 기름값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 탄력세율 적용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정부가 미적지근한 것 같다. 검토는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속도전 잘하지 않나. 전광석화처럼 탄력세율 적용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요순시대에 요지일월순지건곤이라는 요순의 덕치를 기린 그래서 그 당시 농부가 격양가를 불렀다 하는 말을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정권이 한번 다시 곰곰이 뜯어봐야 할 때라고 본다.

요즘 정말 국민여러분들 이 정권의 공안정치와 민생을 뒷전으로 두고 재벌중심의 경제정책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요순시절의 요지일월순지건곤이라는 말을 좀 경청하고, 격양가를 우리 농민들이 부르지는 못할망정 최소한도 생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통치를 그런 정치를 복원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구정 때 보면 4.27 재?보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큰 것 같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잘해라 라는 말씀들을 하신다. 이 잘하라는 말이 민주당이 선거준비를 잘해라 라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 연대를 잘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이다. 이제 현재의 정당구조, 야권의 제 정당이 나눠진 상황에서 연대는 선택과목이 아니고 필수과목이 되어버렸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번의 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면 지지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셨다. 이제 이명박 정권하에서 야당이 치르는 선거는 연대를 하면 승리하고 연대에 실패하면 패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했지 않았나.

통합이 최선이지만 당장 4.27전 통합은 난망하기 때문에 연대를 확실히 추진해야 된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서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데 총선 전에 있는 재?보선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연대를 통한 승리를 쟁취했을 때 만이 총선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단일화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일화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의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신의를 지키고 민주당이 신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내년 대선까지의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통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리고 작년 7.28 재?보선 전에 정책연대를 하기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하도록 명문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테이블이 마련되어서 정책연대가 착실하게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설날 민심은 참담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국정무능, 민생파단에 대한 분노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은 민심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3가지 무시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첫째는 국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구제역, 물가, 전세, 일자리에 대한 암울한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것이 한나라당에서 이야기 하는 개헌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략적인 개헌 놀음을 하지 말라. 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흔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달나라 정권이 아니길 바란다.

두 번째로 야당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싸우지 말고 정치권이 서로 소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12월 8일 있었던 날치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삭감된 민생복지예산의 복원 없이 없었던 일로 하자. 이것도 곤란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세 번째로 민생무시하지 말라. 복지 포퓰리즘 또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 등 허튼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할 수 있는 만큼 복지를 증대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4월 재?보선에서 이와 같은 3가지를 무시하지 말라는 국민의 경고를 외면했을 때 분명하게 심판하겠다는 여론도 비등해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이독경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란다. 또 한나라당과 청와대 비서진은 이명박 대통령을 벌거숭이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연휴기간에 오세훈 시장이 블로그에 민주당의 무상급식 정책이 수술이 급한 환자에게 밥만 주는 격이라고 또다시 보편적 복지정책을 호도했다. 떳떳한 밥, 당당한 밥을 주자는 또 따듯한 밥을 주자는 우리들의 의견을 다시 눈물 밥, 멍든 밥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수술 급한 환자에게 밥만 주는 격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따듯한 밥을 주자는 우리들의 마음을 따듯한 밥을 아이들에게 주자는 우리들의 마음을 오히려 수술시켜 주겠다는 이런 격이라 생각한다. 오세훈 시장에게 거듭 촉구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을 주기 위한 야당과 또 시민단체의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

■ 천정배 최고위원

설 민심은 올겨울 추위만큼이나 차갑고 매서웠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UAE원전수주거짓말,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짓말에 분노하고 있다. 구제역, 전세, 물가, 일자리 대란 등 4대 민생대란은 손 놓고 있으면서 정작 국민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개헌에만 몰두하는 이명박 정권에 절망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영남예산, 형님예산 편중문제와 이광재 지사, 서갑원 의원에 대한 재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의 예산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대포폰, 민간인 사찰문제, 원전수주 이면계약 문제, 구제역 대란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설 연휴 기간을 틈타 행안부와 문화부가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비난하는 홍보자료를 발간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특정정책을 홍보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정책을 비난만 했다. 이것은 결코 정책홍보가 아니다. 정부가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정권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이승만 독재정권이 저질렀던 3.15 부정선거가 부활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민주당은 복지문제 뿐 아니라 모든 정책현안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문제, 종편방송 문제, 한미 FTA 등 모든 현안에 대해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한 일방적 홍보만하고 있다. 아직도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당장 관제정권 홍보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내일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남북군사 실무회담이 열린다. 2007년 11월 국방장관급회담을 마지막으로 3년여 만에 열리는 고위급 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다. 온국민과 전세계를 불안 떨게 했던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이후 최초로 열리는 남북회담이기에 우리 국민은 물론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6.15선언과 10.4선언의 주요합의를 무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과거 냉전시대 수준으로 되돌려놓고 국민을 전쟁불안에 빠지게 했다. 북한도 남북간 긴장과 교류 축소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주민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평화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남북양측 불필요한 기 싸움을 중단하고 군사적 충돌 재발방지와 북한의 비핵화하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전진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개혁특위가 지난 1월까지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마쳤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당개혁을 위한 간절한 염원 또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 이제 내일 당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내일부터는 연일 매일이라도 개혁특위를 열어서 구체적인 당개혁안을 만들 예정이다. 되도록 2월중에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민주당으로 바꿀 수 있는 훌륭한 개혁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국민여러분과 당원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설민심을 확인하는 민생현장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바로는 세가지로 요약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하나만큼은 살리고 747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서민은 갈수록 살 수 없다,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민생현장이었다. 두번째로는 구제역이 발생되어 축산이 붕괴되는 대재앙을 맞은 상황에서 왜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을 하자고 연일 주장하고, 특임장관이 계파 소속의원을 모아서 개헌논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 개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백년대계를 보는 국가기본법을 바꾸는 행위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일부에서 추진하려는 개헌의 저의는 한나라당 내의 특정계파의 생존전략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또 국가대재앙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의도에서 되지도 않을 개헌론을 내세워서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요,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이지 한나라당 내의 친이계 수장이 아니다. 친이계 살리기 내지는 친이계 공동분권을 위한 개헌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또 한반도 비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의 산적한 문제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과 중국 등 초강국에 의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당사국으로써의 역할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화를 회피하려는 모습이 과연 책임 있는 국정의 지도자요 남북간 결국의 민족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는 대통령의 역할이냐는 비판여론이 굉장히 많았다.

아울러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을 제압하겠다고 말은 무성한데 결과는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원칙과 전략을 세워 민주당이 내는 소리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 수권과 대안정당으로써의 발돋움이 절대 필요한 시기라는 얘기가 있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도 귀담아들을 내용일 뿐 아니라 국민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점에 대한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친서민정책도 제시하고 개헌론에 대해서는 다시는 정부여당에서 주장할 수 없는 자세를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그리고 남북관계 관련해서 북한에서 회담을 제안한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제의가 오면 민주당이 큰 역할을 해서라도 회담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앞서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설 민심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저도 비슷하다. 우선 장바구니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전세값 대란, 구제역 대책 등 온통 민생에 관한 것들이었다. 거기다가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전세값 상승률도 2002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원자재와 곡물의 국제거래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 원유의 비상업용 순매수 포지션이 1995년 이후 가장 많아지면서 원자재와 곡물의 투기, 사재기 등으로 국내의 물가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책임을 지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로지 개헌논의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개헌필요성을 역설했고 그동안 잠잠하던 한나라당 계파모임이 자신들의 유?불리를 계산하기 위해 개헌논의를 진행했고, 8일부터는 무려 사흘간에 걸쳐 개헌의총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것은 국민의 마음과 삶은 완전히 무시한 채 권력에만 눈이 먼 것이다. 아마 다음에 정권을 잡지 못할 경우 불어 닥칠 법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서 민생과 구제역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구조를 바꾸는 데만 혈안이 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친서민을 외치는 정부여당의 참 모습인 것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한 보수연합모임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번이나 개헌한 것을 강조했다. 정녕 독재정권의 비극적인 전처를 되밟고 싶은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아홉번 개헌했지만 잘된 개헌은 4.19혁명 이후 내각제 개헌, 6.10항쟁이후 직선제 개헌 두번을 꼽을 수 있다. 두번의 개헌은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 속에 이뤄진 것이고, 나머지 권력자에 의해 주도된 개헌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장이 계속 몇 개월간 공백 상태다. 사실 감사원장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그런데 이런 민생, 인사문제는 내팽겨 쳐두고 3일간 개헌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3일간 물가, 구제역, 전세값 대란,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의총을 하길 제안한다. 또 천안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마저 구제역이 발생했다. 사실 명절임에도 구제역을 막기 위해 공무원, 지역주민들이 24시간 초소에서 근무하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 그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국립축산과학원은 방역망 최후의 보루다. 이것은 정부의 방역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가축유전자원의 보존에 치명타를 입은 것이고, 우리나라 축산업의 절체절명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정부는 무능함의 극치를 감추기 위해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관장하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마저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정권처럼 개헌을 통한 정권유지에만 몰두하지 말고 힘든 삶을 영위하는 서민들을 생각하기 바란다.

■ 김영춘 최고위원

여러분들이 설 민심을 전하면서 고물가 문제를 거론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그런데 고물가 대책에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세균 최고위원이 당장 단기적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가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도 제안하셨지만 그런 단기대책과 아울러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정책의 전환, 특히 그 근저에 깔려있는 수출지상주의,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여러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고물가에 시달리지 않고 보다 낮은 물가를 누릴 수 있는 혜택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고환율 정책이다. 고환율 정책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써온 정책인데 이 때문에 수입물가가 비싸지고 비싸진 수입 물가를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생활물가에 그대로 부담이 전가되어 이런 식의 고환율 정책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이제 시정할 때가 왔다. 이제 정상환율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 특히, 또 하나의 사례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데 있다. 이것도 과거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에 특혜를 준 것이다. 그런데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누진제 때문에 일정 사용량을 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은 아주 비싼데 이번 겨울이 아주 혹독하게 추웠다. 추운 겨울을 서민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난방용 전기가 필수적이다. 특히 빈곤계층에게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스토브가 없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 빈곤층 서민들에게 전기는 생명줄과 같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 겨울을 나면서 전기장판 많이 틀었더니 전기요금이 15만원, 20만원이 나왔다는 하소연을 여러 군데에서 아주 뼈아프게 들었다. 과연 제대로 된 전기요금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대기업위주, 수출위주의 정책에서 일반 국민의 민생과 행복을 더 중시하는 정책으로 근본적 발상을 전환할 때가 왔다. 이것이 고물가에 시달리고 비싼 전기요금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근본적으로 민생을 증진시키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점 정부에게도 촉구하고 민주당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개발하고 서민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