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전라남도 정책협의회

□ 일시 : 2011년 1월 28일, 14:00

□ 장소 : 전남도청 8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이곳 민주당에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전라남도에 와서 당정협의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광주 공항에서부터 이곳 목포까지 오면서 주변에 펼쳐진 전라남도의 산하 아름다웠다. 눈 덮힌 산과 들 하며 정말 평화로웠다. 그리고 이곳 호남의 곡창지대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고, 이곳 전남 광주 지역의 피 끓는 영혼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곳에 와서 도청 맞은편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찾아뵙고, 우린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펼치셨던 뜻,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의 세상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했다. 그러면서 한편 이렇게 우리가 호남 전남 땅에 국가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국가에 우리는 전남에 제대로 그 빚을 갚고 있는가 하는 자성하게 되었다. 이쪽지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비행기 편수가 충분치 않아서 비행기 편수에 시간을 맞춰야 하고 KTX 마저도 편한 시간에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아직 이곳이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고 인구는 줄고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점 이것은 우리가 꼭 갚아야 될 우리의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박준영 지사 취임 이래로 전라남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 호남 발전계획이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에 개최된 F-1 경기는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고,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F-1 경기를 보면서도 중앙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박준영 지사님을 비롯한 이 지역의 지도자와 도민들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F-1 경기가 훨씬 더 큰 성공을 얻지 않았겠느냐 아쉬움이 있다

오늘 저희가 이곳 전라남도에 와서 당정협의를 하면서 이 당정협의가 단순한 형식적인 보고의 자리로 형식적인 토론회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한다. 오늘 논의될 전라남도 발전의 필수예산 특히 여수엑스포 F-1 그랑프리대회, 각종 SOC 사업들이 민주당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확보되어야 할 일들, 당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를 할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가 지역적으로 발전을 해서 전라남도에 인구가 다시 유입되고 전남 도민들이 여기서 사는 것이 정신적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삶의 지역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 미래지향적인 성장 동력 산업과 바탕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라남도의 정신이고 김대중 정신이 민주주의를 다시 꽃피우고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펴고 살 수 있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내년도 정권교체를 통해서 더욱더 힘차게 전개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열어놓으신 남북 평화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함께 번영하고 드디어 통일을 길을 열어갈 바탕도 내년도 정권교체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에게 사명감을 부여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 2012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중요한 동력을 서로 얻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또 이를 바탕으로 전라남도가 또 하나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마지 않는다.

이렇게 따뜻하게 중앙당 당직자들 국회의원님들을 맞이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신 박준영 도지사님, 그리고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당-전남 정책협의회. 제가 광주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교체를 해서 첫 국무회의 때 이 자리에 계신 박준영 지사와 제가 함께 참석했다. 그때의 설레임, 그 짜릿함이 전라남도에서 우리 민주당이 정책협의회를 갖는 지금 다시 생각난다.

모든 문제는 내년도 총선의 승리와 정권교체에 있다. 우리 민주당이 단합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때 우리 전라남도의 모든 숙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도에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여수엑스포 예산, F1 예산 등 많은 SOC와 농어촌지원, 문화사업에 만족을 드리지 못한 것을 너그럽게 여겨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권교체로 모든 것을 이룩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는 우리 민주당에게 참으로 혼란스러운 날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꼭 함께 참석해야 할 서갑원 의원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 우리의 존경하는 이광재 강원도지사도 함께 당했다. 감사원에서는 1년 이상 미뤄오던 4대강 감사결과 보고서를 어제 그 틈을 이용해서 발표도 하지 않고 보도자료로 슬며시 내놓았다. 장관 임명을 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했다.

그렇지만 늘 우리 민주당에게는 희망이 있다. 오늘 제주 출신 김재윤 의원이 억울하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우리 민주당은 결코 반대만 하는 당이 아니다. 그래서 박한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전관예우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 자기 청문회에서 문제되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줬다.

특히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이곳에서 민주당이 정책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상당히 좋은 소식도 알려졌다. 북한의 조국전선이 중앙통신을 통해서 ‘남북국회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박희태 의장이 비서실장을 제 방으로 보내서 의견을 구했다.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약간 부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에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공식적인 제안이 오면 남북 국회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바라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박준영 지사, 이호균 도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 도의원 여러분들이 뭉쳐서 발전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 정세균 최고위원

민족 최대의 명절 구정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농촌 지역에 계신 국민 여러분도 모두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다. 특히 구제역과 AI 때문에 패닉상태로 접어들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태산 같다. 저는 솔직히 하루하루 마음 편한 날이 없다. 호남은 아직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 전남에 우리 박준영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또 광역, 기초의원 여러분들 많은 농민들 축산농가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구제역을 잘 막아내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AI를 빨리 퇴치하고 구제역은 절대 우리 전남 지역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성공적인 방역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부탁드린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엊그제 전기를 가지고 농담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농담을 하실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에너지는 기본권이다. 이 에너지가 이렇게 혹한 속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분들에겐 공짜 전기도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지난 19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혹한 속에서는 난방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쪽방촌의 독거노인, 일용노동자, 노숙인 이런 경우에 제대로 난방이 되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겐 공짜 전기라도 드려야 되죠. 제가 2006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일을 했지만 그때에 에너지 복지정책을 처음 도입했다. 그래서 에너지 재단을 산자부 산하에 만들어서 최소한 에너지 기본권을 아주 취약한 국민들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고,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도시가스를 동절기에는 공급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기도 했었다. 그때부터 시행을 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전기료가 아니고 기름 값이 문제다. 대통령이 기름 값이 묘하다 말씀을 했는데 그 후에 달라진게 무엇인가. 고속도로에 보니까 주유소가 정부 시책에 부응해서 20원을 디스카운트 하겠다는 게 고작인데 기업의 팔을 비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거듭 주장합니다만, 에너지 관련 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에너지 관련 가격을 낮추어서 국민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기료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기름값 정책에 힘쓰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서갑원 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여당 무죄고 야당 유죄다. 이것이 박연차 사건에 나타난 결과다. 그간 우리가 공권력 중에서도 검찰 권력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의 시녀역할을 하는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했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박연차 사건을 보면서 법원에 대한 그런 믿음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존중받아야 될 사법부의 판단까지 이렇게 도마에 오르는 비극적인 상황, 이것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사법부의 위상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다시는 이렇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 여당 무죄고 야당은 유죄라 하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민들의 법과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결과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감사하다

■ 박주선 최고위원

금년 들어서 겨울철 날씨가 삼한사온에 관계없이 매우 춥다. 더구나 전국에서 산업여건이 최대로 낙후된 전남은 형님마저 안 계셔서 너무너무 그 추움을 느끼고 있다. 국제적인 F-1대회 그리고 여수엑스포가 눈앞에 개최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전남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버렸다. 이 정부는 국제 F-1 대회와 여수 해양엑스포를 동네 자전거 경주나 동네 엑스포 정도로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당정회의를 하는 취지도 전남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주당 차원에서 당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의지 표현의 계기라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전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준영 도지사 집행부 이호균 도의회의장님, 도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당정협의가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북한에서 국회회담을 제안해 왔다. 이 제의는 북한에서도 3번째 제의일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국회 회담을 6차례나 제안한 적이 있다. 또한 18대에 국회만 보더라도 우리 김형오 국회의장이 2008년 7월에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서 남북회담을 제안한 바 있고, 본 의원 역시 작년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간 대화와 인도적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국회 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다.

정부에서는 이것도 상투적인 대남공세로 치부하는 논평을 냈지만, 이렇게 상투적인 논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남북 국회회담은 10.4 남북정상회담에 합의가 된 내용이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총리회담에서도 남과 북이 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도록 합의까지 된 내용이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남북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회담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은 반드시 여야 동수로 남북 국회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역시 국회의장이 이미 국회의장 제의를 천명한 상태에서 이것을 묵살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묵살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지금 서해가 평화롭다고 해서 포성의 바다로 변질 되어가고 언제 다시 전쟁 일촉즉발의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미국 중국이라는 두마리의 거대한 코끼리가 남북문제를 대한민국 의사와 관계없이 다룰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국회회담을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정부도 각성해서 남북 국회회담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달라 요구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박준영 지사님 비롯해서 거의 모든 간부들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점 감사드린다. 전남 뿐만 아니라 모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방 스스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런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지방 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교육재정도 줄어드는 추세다. 그래서 가뜩이나 돈이 없는 재산이 없는 지방정부들이 지방 부채를 증가시켜서 충당하고 있고 그나마도 충당되지 않는 사업들은 사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극심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다. 오늘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 모든 지방들이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금액이 날로 늘어나서 큰 어려움을 겪는데 전남이 가장 심하다 그러죠. 전국에서 고령 비율이 가장 높고 그래서 연 15%씩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나서 이런 실정인데, 이런 문제들은 전남보다 못하지만 다른 지방들도 마찬가지다. 한결 같이 중앙정부에 대해 시정 요구하는데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정이 안 되는 상황이다. 만약 올해 내년에도 시행이 안되면 우리 민주당이 내년에 집권해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특히 지방자립도가 취약한 그런 시도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그런 제도의 확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같이 다지고 결의했으면 좋겠다.

2011년 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