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월 28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영등포 당사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어제 대법원 판결로 이광재 지사, 서갑원 의원이 의원직을 지사직을 상실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저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여권과 야권이 결과적으로 다른 잣대에 의해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이 공평성을 잃으면 국민은 기댈 곳이 없다. 차별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에서 국민이 마지막 기댈 곳은 사법정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사법정의가 굳건히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

강원도에서 2년 동안이나 신세지면서 살아왔던 저로서는 이광재 지사를 잃은 강원도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이 제 가슴속에까지 뼈저리게 느껴진다. 이광재 지사를 뽑고, 이광재 지사가 직무정지되었다가 다시 직무를 해나가면서 강원도민들은 행복했다. 강원도 전체가 활력에 차 있었다. 강원도민들은 이광재 도지사가 자랑스러웠고, 강원도민임을 자랑스러워했다. 강원도 농산물을 들고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판로를 개척했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전세계를 돌았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이틀 전까지 세계를 뛰어다녔다. 바로 사흘 전에 중국으로부터 알펜시아 4천5백만불 투자유치 MOU체결까지 했다. 이광재 지사의 이 열정을 이어받을, 강원도를 책임질 사람을 꼭 다시 세울 것이다. 이광재 지사가 지금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 강원도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광재 지사가 갖고 있는 열정과 능력이 꼭 다시 발휘될 것으로 믿는다.

도무지 이 정부는 구제역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의 아픔을 아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이 정부의 장관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신문을 보는 제 눈을 의심할 지경이다. ‘집 주인이 도둑 잡을 마음이 없어 축산농들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구제역 농민들 한번이라도 만나봤는지 모르겠다. 구제역이 발생한지 50일이나 지나서 현장을 방문하는 대통령, 그 정부니까 장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어떤 농민이 구제역 살처분 하고 골프여행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것이 사실이더라 하더라도 이 농민들이 보상받으면 떼부자 되는줄 알고 식으로 이야기 하는 이 정부 정말 큰일이다. 이러한 정신상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을 두달이 되도록 잡지 못하고 창궐하게 한 것이다. 농민들이 보상받으면 다시 제대로 일어서는 줄 아나. 살처분 한번 하면 실제로 3년간 다시 돼지 농사를 짓지 못한다. 이런 실정이나 알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꼼짝하지 못하고 동네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서로 감시하는 인심이 흉흉하게 된 농민과 농촌사정을 이 정부는 정말 엄중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다. 재앙을 부른 정부이다. 도무지 이런 얘기가 고위당정회의에서 나왔다는 것부터가 이명박 정부가 어떤 분위기, 도덕적으로 해이된 분위기에서 움직이는 지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다.

어제 인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자고 오늘 새벽에 나왔다. 그 원장이, “아무리 열심히 열심히 해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게 죄송한 마음이다. 더 해주고 싶은데 못해주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죄스런 마음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다. 편모 편부가정, 조손 가정, 아이들 갈데없는 아이들, 방과후 돌봐주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20명을 돌봐주면서 선생님 두분이 공부 가르치고 밥 먹여주고 온갖 것 다 시설관리하고 그것으로 난방하면서 한 달에 350만원의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암만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측은지심,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저를 배웅하면서 그래도 이런 어려운 사정을 나라와 정치권에서 돌봐달라고 하는 그 애처로운 눈초리를 보면서 왔다. 이런 측은지심이 이 정부에 있다면 축산농가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올 수 없다. 측은지심이 이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 정책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마음자세 정말 다시 한번 국민을 향해서 어려운 서민을 향해서 낮게 가질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는 온종일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이광재 지사와 서갑원 의원의 대법원 판결. 우리는 강원도민과 순천시민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뿐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與 무죄, 野 유죄’.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오늘이다.

이 틈을 타서 감사원은 1년 넘게 4대강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다가 공식적인 발표 없이 슬그머니 보도자료 하나 내놓고 끝냈다. 그 내용은 감사원이 감사를 한 보고내용이 아니라 ‘4대강 좋은 평가서’를 내놓은 결과였다.

국민의 70%와 야 4당, 그리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최중경 장관은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현장을 돌아다니고 임명장을 받는 일도 발생했다.

그런가하면 소말리에 해적 관계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몇날 며칠을 홍보하면서 ‘우리측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석 선장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통령은 ‘전기세도 무상으로 요구할 것 같다’고 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농담 치고는 좀 지나친 농담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혼란스러웠다. 우리 국민은 잘 알 것이다. 우리는 강원도민을, 순천시민을 우리 민주당이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美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정부에 ‘식량 50만톤을 북한에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간에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인도적 차원에서나 우리 농민을 위해서 남아도는 쌀을 반드시 대북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고 누차 요구해 왔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우선 구제역, AI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선물을 결정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이광재 지사, 서갑원 의원 어제 판결로 의원직을 지사직을 잃은 것에 대해 동료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그분들의 상실과 안타까움을 상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전주 시내버스와 전북 시외버스가 지금 설 명절이 내일 모레인데 두달 가까이 52일째 파업중이어서 시민과 도민들의 불편이 극심하다. 서울시내에서 버스파업이 두달째 이어졌다면 큰 사단이 났으리라 생각한다. 당에서도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그제 막바지 당의 노동위원회와 함께 중재작업을 진행중이다. 홍영표 노동위원장이 조금 전 참석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다. 당의 입장을 표명하고 설 전에 어떻게든 파업사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이인영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공정사회는 달나라로 이사 간 것 같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여당은 무죄이고 야당은 유죄인 현실을 보면서 법의 정의와 형평성은 어디로 가는가. 권력을 따라 기소하고 권력을 따라 판결하는 대한민국 법의 정의와 형평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사건에서 이광재 지사, 서갑원 의원, 최철국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고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 현실을 대한민국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검찰, 법원은 이명박 정권의 시녀로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박연차 게이트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을 몰고온 사건이었다. 처음부터 참여정부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는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또다시 대법원이 정치검찰에 의해서 자행된 이 정치적 살인을 추인하는 과정까지 왔다. 돌아가신 대통령이 살아오신다면 이 사건과 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두 번 욕보이는 일이다. 강원도민과 순천시민들이 똑똑히 기억해주셔야 한다.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부당한 판결을 잊지 않고 4월 재보궐선거에서 표로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과 선택을 무시하는 권력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주셔야 한다.

어제는 참 슬픈 날이었다. 민주주의의 장례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참담한 심정이었다. 어제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홍수 방어능력이 크게 증대되어 향후 기후변화 등에 의한 홍수에 대비할 수 있고, 물부족 해소와 가뭄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에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인사가 감사위원을 맡을 때부터 우려되고 예상된 일이다. 4대강 공사에 대한 면죄부 감사이자, 지난해 1~2월에 감사를 끝내고도 은폐했던 4대강 공사와 관련한 감사에 마침표라고 생각한다. 4대강 예산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지금에야 결과를 슬그머니 발표한 것을 보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기구로서의 국회와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채 정권의 앵무새를 자임하고 나선 꼴인 것 같아 매우 씁쓸했다.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부터 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하는가 궁금했었는데 그 결론이 4대강 공사의 면죄부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확인한 것 같아서 몹시 분노스러운 일이었다.

오늘 낙동강 15공구에서 침몰한 준설선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자 한다. 최규성 국토해양위 간사, 민주노동당의 홍의덕 의원과 동행한다. 47톤에 달하는 기름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고가 오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겨울에, 그것도 바다에서 준설하던 준설선으로 강에서 준설작업 경험이 전혀 없는 준설선을 동원해서 공사를 강행했던 과정에서 예고된 이런 사건이긴 하지만,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기름유출 등 피해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국토청을 동원해서 경남도청의 접근조차 막고 있다. 경남도청은 경남도민과 부산시민들의 식수원과 관련한 심각한 우려가 있어서 현장을 방문하고 실태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정부와 국토청이 막고 있다. 현장에 다녀와서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는 참으로 슬픈 날이었다. 어제 대법원 판결에서 이광재 지사와 서갑원 의원이 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법을 어겼을 때는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과연 누구를 막론하고 벌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과연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박연차라는 같은 증인에게 받은 진술로 누구는 도지사직, 의원직을 상실하고 누구는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다. 여당 의원들은,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야당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공정성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공정성, 정치적 독립성에 흠집을 내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판결이다. 우선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유치에 있어 비상이 걸렸다.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달 후보지 실사가 나오는데 악영향이 우려된다. 강원도민의 상실감은 더욱 우려된다. 제가 강원도가 보니 단순한 지사가 아니라 강원도의 미래 희망이라며 우리 광재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안타깝다. 그러나 이광재 지사는 이 어려운 시절을 꿋꿋한 자세로 감내하고 더욱 큰 모습으로 국민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

덧붙여 박진 의원은 진실은 승리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무엇이 진실이고 승리인지 모르겠다. 박 의원은 무죄가 아니다. 일부 유죄가 인정받아 80만원의 벌금을 낸 죄인이다. 돈을 적게 받은 것이 진실이라는 것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불공정한 판결로 유지된 의원직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과 지역구민에게 사과하고 자숙해야 마땅하다.

또 안상수 대표가 광주 5.18묘역을 방문해서 고인의 상석에 발을 올려놓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결국 안상수 대표가 사과하고 5.18단체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잘마무리되어 다행이지만 이 모습을 보며 국민은 유유상종이란 말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상석을 밟아 논란을 일으켰다. 2011년 1월에는 안상수 대표가 상석을 밟아 논란을 일으켰다. MB아바타라는 유행어가 돌 정도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

그리고 석 선장의 병세를 축소한 의혹이 있다. 처음에 진압작전이 성공한 후 생명에 지장없다고 했는데 지금 총알이 6발 이상 몸에 박혀있는데 두발만 제거한 상황이고 상당히 위중하다고 한다. 그 당시 승리 분위기에 도취해서 해적을 진압하는 동영상을 띄우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은 심정에서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계속 반복했다. 그때 정확히 보고했다면 의료진이 좀더 빨리 파견돼서 석 선장의 병세가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빨리 쾌유되기를 기원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어제 대법원 판결로 3년에 걸친 박연차 게이트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 같다. 직전 대통령까지 비운의 운명에 빠뜨리고 수십명을 법대에 세운 역사적인 게이트다. 조선시대의 사화사건과 비유되는, 2008년에 발생했으니 신축사화라 말할 수 있는 큰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신축사화가 이광재 지사와 서갑원 의원의 판결로 야당 선출직 공직자들은 모두 유죄를 받아 직을 상실하고 여당 선출직 의원들은 모두 현직을 유지하는 판결로 귀결된 것은 참으로 한국적 공정사회의 단면을, 정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 이광재 사건은 2심에서 현장검증도 되지 않았고 돈을 줬다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증인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실재판이었다. 대법원이 마땅히 파기 환송해서 다시 진실을 가리는 결정을 했어야함에도 정치적 재판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못내 슬프다. 이제 국민이 그 진실을 가리고 심판하리라 믿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2011년에 개헌노름을 제대로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구제역 파동, 전월세 대란, 물가 상승, 이제 대학입학 시즌이 되니 대학등록금 문제까지 갖은 민생현안에 신음하는 국민들, 특히 다수 서민의 고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며칠 전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19세의 대학 1학년생이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기초수급권자인데 중병을 앓은 어머니의 병원비, 생활비를 벌어야했고 대학등록금도 방학 동안에 벌어야 하는 학생이었다. 이 학생은 서점에서 영어책을 훔치고 할인점에서 외투를 훔쳐 추운 겨울을 나며 베어링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대학등록금을 벌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학생도 울고 중병을 앓는 어머니도 울고 취조를 하는 담당형사도 우는 기막힌 현장이었다고 보도는 전하고 있다. 불쌍한 사람을 골라 돕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처럼 이제 복지국가 다되었지 않느냐고 자신있게 말하는 정부에서 선별적 복지를 제대로 필요한데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생한 민생의 현장, 고통받는 서민들, 불쌍한 국민들의 아픈 이야기에 제대로 귀 기울이라고 나서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안도현은 이렇게 시로 ?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명박 정부에 돌려주고 싶은 얘기이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는 아덴만여명작전과 관련해 작전의 세부내용 등 군사기밀까지 노출하며 아덴만 작전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에 비해서 정부는 부상자 치유에는 매우 소홀하고 그정도를 축소했다는 은폐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삼호주얼리호 1차 구출작전 때 이미 3명의 국군장병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 특히 2차 구출작전시 석해균 선장이 상당히 심각한 총상을 입었음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상 정도로 당초 보도가 있었다. 석 선장은 지금 보다 수준 높은 진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독한 상황이라는 것이 현지 의료진과 현지 언론의 취재결과다. 사건이 종료된 지 5일이 지나 직항기도 아닌 두바이 경유하는 민항기를 통해서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참으로 소홀하기 이를 데 없다. 석선장이 위급한 상태라는데 조속히 수준 높은 치료를 받도록 해서 석 선장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이다. 만약 석 선장이 생명을 잃는다면 아덴만 여명작전 군사기밀누출 문제와 함께 전내막을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이문제를 충분히 밝혀져야 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치조직 변질 우려에 대해 반드시 집어야 한다. 외통위에서도 여러 번 문제가 지적됐지만 평통이 이번에 영천시를 통일무지개활동 모범사례로 선정해서 표창하고 홍보하는데 평통 자문위원 한 사람이 6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입회원서를 돌려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전국 범위로 벌이고 있다. 평통이 만들어진 이후 평통이 이렇게 악성 선거조직으로 변질한 예는 전무후무하다. 평통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평통은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정치적 중립과 민족적 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의 선거에 악용되고, 이용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민주당이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고 평통의 선거조직 변질화에 대해 중단하도록 촉구한다.

2011년 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