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민주당의 무상급식 등 ‘3+1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인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등록금 반값 정책 등으로 구체화 시켜서 당의 정책으로 제시한 전병헌 정책위의장, 김춘진, 주승용 정책조정위원장 등 정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 또 참여하신 여러 국회의원, 당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드린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역설해 오신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님 정책위 활동을 뒷받침 해주신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악의적 왜곡을 하고 있다. 이분들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이것은 단순히 없는 사람에게 물질적 적선을 베풀자는게 아니다.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이 똑같이 대접을 받고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 인격적인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엊그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대기업 그룹의 손자손녀는 자기돈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 손자 손녀는 용돈을 줘도 10만원, 20만원 줄텐데 5만원 내고 식비로 공짜로 해준다면 오히려 그들이 화가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자재하려고 노력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철학은 정말 문제다. 부자집 자녀들이 이러한 특권 의식을 갖고 또 그것을 사회가 거기다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이 이를 조장한다면 없는 집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나. 없는 집 아이들의 상처받은 가슴은 어떻게 하겠나. 재벌의 손주손녀는 그렇다면 몇만원 몇십 만원도 안 될 학교 등록금 초등학교, 중학교 등록금 내지 않고 공짜로 학교 다니는데 말이 안 된단 말인가. 우리 사회가 이래서 차별과 특권이 없는 새로운 사회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차별과 특권이 판치는 구시대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내년 정권교체의 목표이다. 복지정책과 관련한 재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면 된다. 우리 재정 구조에서 세입세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저희가 제시한 복지정책을 보완해 나가면 복지정책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 중요한 것은 시대정식이요, 철학이요, 의지라는 것을 다시 밝힌다. 앞으로 주거복지 교육복지 등 보편적 복지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북한이 나선 특구에 중국군이 주둔한다는 보도가 있다. 나선에 투자한 항만시설 등의 경비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대북경협을 해오던 우리 한국기업이 정부 정책에 발이 묶여서 북한의 자원을 중국에 뺏기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가 2009년에 북한과 무산 철광 개발, 철광석 도입에 합의를 했는데 작년 5.24조치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월 20일에는 중국의 상지관군회라고 하는 투자전문회사가 나선특구와 무산철광에 20억불 투자의향서를 조선투자개발연합체와 체결을 했다. 이렇게 중국에 우리자원이 무차별로 뺏기고 있는 것이다. 신호개발산업은 작년 11월11일에 황해남도 청안군에서 히토류 개발을 북한과 협약을 했는데, 통일부에서 불가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제 18일부터 열릴 중국 후진타오의 미국 방문은 오바마와 후진타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반도 문제다.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가 없어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빨리 이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해서 한반도를 우리 것으로 다시 찾기를 바란다.

구제역이 대책 없이 창궐하고 있다. 200만 마리가 살처분 당하고 있고, 농민들은 이 추위에 울지도 못하고 꽁꽁 얼어있다. 어제 정세균 최고위원께서 전북 익산에서 24시간 방역작업에 참여하셨다. 그 추운 겨울에 꼼짝 안하고 방역작업에 참여하셨다. 우리당에 귀감이 될 일이다. 당의 비서실장인 양승조 위원도 방역 작업에 참여를 해서 당에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니면 계속 끝날 때까지 방역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 당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을 중심으로 방역작업에 동참하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우리가 방역작업 뿐만 아니라 구제역 대책에 오히려 거치적거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공무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 인력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 한분이 오셨다. 고문단장으로 위촉을 받으신 김옥두 전 국회의원님이 나와 계신다. 우리당에 내년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일선에서 물러나 계신 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돕겠다고 나서신 분들이다. 김옥두 의원님 나오셨는데 인사말씀 해주시죠.

■ 김옥두 전의원

안녕하신가. 정말로 반갑다. 이번에 제가 고문단 단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손학규 대표님, 박지원 원내대표님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최고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훌륭한 인품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고문들과 함께 그 지혜를 살려서 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외람되지만 저는 오로지 한길로 45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 곁에서 일을 했다. 대통령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고문님과 함께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 고문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드린다. 대단히 감사하다.

■ 손학규 대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앞으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곧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김옥두 고문단장께서 6~7년 만에 당사에 나왔다고 한다. 당사가 따뜻해지는 기운으로 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확실히 민주당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김옥두 고문단장을 비롯한 고문단, 파이팅!

이번주는 美中 정상회담이 열린다.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한다. 일본 외상도 日北간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어떠한가, 러시아는 어떠한가. 미국도 대화의 길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수석은 워싱턴에 가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다.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남북대결이 아닌 교류협력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햇볕정책으로 돌아가고 9.19정신으로 돌아가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길만이 한반도에서 우리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있다.

두 분의 후보는 역시 이명박정부 ‘4대필수과목+1’을 어김없이 이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어제까지 가랑비 작전을 써서 두 분의 옷이 축축하게 젖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젖은 옷을 입고 어색하게 갈 것인지 본인들과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문방위 청문위원들이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TV생중계를 통해 좋은 청문회를 국민 앞에 보이리라고 믿는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구제역이 발생해서 2달 만에 소, 돼지 200만두, AI로 350만수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현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화를 많이 냈다고 한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더욱 힘든 것은 공무원들이다. 소, 돼지 살리려다 많은 공무원들이 죽고 다쳤다. 또 농축산가의 농민들도 죽고 다쳤다. 대통령께서 ‘설까지 완전히 잡아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늦었다. 일찍 가셔서 ‘제2의 국방’ 개념으로 준비를 했었다면 이 꼴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정복 농식품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막지 못하고 방역을 하지 못한 유정복 장관이 더 이상 농식품부장관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본인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빨리 책임지도록 우리 민주당은 요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책위 의장께서 정조위원장님들과 함께 적절한 시점에 연초에 우리가 보편적 복지가 구호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알맹이로 추진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선보인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여기에 당황한 한나라당이 연일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당내 의견을 정돈해야 할 것 같다. 손학규 대표께서 곧 이 문제를 다루게 될 특별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민주성, 다양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전한 것이고, 이것을 적절하게 잘 수렴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는 단순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록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크게 민주당이 민주진보정부를 수립하면 그때 국정철학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집권 경험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그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한나라당이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 대한민국이냐. 온 국민 보편적 복지국가의 철학을 가지고 가는 방향이냐는 선택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비로소 한국 정치도 정책의 시대가 도래했고, 어떤 정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도래했다. 주거 문제와 함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노후보장이라고 본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핵심은 노후 불안의 해소이다. 노후연금 없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없다. 참여정부 때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국회에서 논의할 때 한나라당이 보편적주의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오히려 보편주의 입장에 섰고 당시엔 야당이어서 지금과는 다르지만, 보편적 복지의 내용 확충과 함께 결국 핵심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받는 것은 공짜복지라고 우리에게 공세를 하지만 불가피하게 우리는 당내에서 재원문제, 세금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뤄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본다.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축소, 또 낭비성 토목예산의 전환, 세입세출구조의 구조조정 이런건 핵심 필수조항이다. 이것 가지고 보편복지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한다.

선별적 복지를 좀 더 확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정철학을 한나라당과 다른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철학을 가졌다고 하면 당연히 세금없는 복지국가, 복지국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낸다는 조세정의의 미실현 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이 부자감세의 방향으로 왔다면, 보편적 복지는 부자증세 속에서 재원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본다. 의제는 충분히 천명됐다. 민주당이 강령에도 박았고, 당헌에도 못박았고, 3+1 정책의 당론도 일단 포문을 열었다. 이제는 이것이 진정성이 담보되는 재원문제에 대해서 당내에 다양한 이견들을 어떻게 하나로 수렴해 낼 것이냐 이것이 과제라고 본다. 2011년 한해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제가 주말에 구제역 방역초소 체험을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우 값진 것이었다.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구제역이나 AI등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우리당이 파주 지역위원회에서는 초소를 하나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양승조 위원장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곳이 여러곳 있을 것 같다.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모두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잡힐 것으로 확신하지만, 제가 참여를 하다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자동차가 지나갈 때 소독을 하는데 어떤 자동차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골목을 우회하는 차량도 있구요, 또 급발진 하다시피해서 신속하게 지나가면서 소독액을 피해가는 차량도 있었고, 한참 센서가 작동하고 나서 기다리면 분무가 멈춘다. 기다렸다가 그걸 피하고 가는 차 심지어는 소독액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차선으로 가는 아슬아슬한 일까지 있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방역요원들의 협조에 국민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셔야 하지 않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고,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매우 어렵다. 벌써 두달여 되가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이고, 함께 동참하고 있는 축산농가나 주민들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 아닌가. 저는 이 재앙과 같은 재난이 끝나고 나면, 책임을 물을 사람에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구제역이나 AI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희귀병이 아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몇차례 그 일이 있었고 우리는 그래서 잘 극복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속수무책, 통제불능의 사태를 만들어온 무능이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대표께서 농림부 장관이 물러나야한다고 하는 주장은 너무 온당하고 당연히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책임문제를 거론한 적절한 시점은 아니지만 이 난리가 진정되고 나면 근본적으로 이런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에게 까지 책임을 추궁할 그럴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지금 중앙정부는 사후 약방문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기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축산업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만들어놓은 축산업, 또 축산농민들이 그렇게 전 재산을 털고 노력해서 만든 축산물이 붕괴할 처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확고한 대책을 내놔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제가 가서 보니까 지난 연말에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전라북도에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었고, 그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었어야 하는데 날치기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반영하지 못한 것도 확인이 됐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3번째 지속된 예산안 날치기는 국정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인수전염병과 관련된 연구소 예산안은 조속하게 조치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전국민이 애타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잡힐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민주개혁진영의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공감대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잔여복지, 선별적 복지가 강하게 서로 토론하고 경쟁하고 국민적 관심을 사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이다. 우리 국민 소득수준이나 경제 규모나 의식 수준으로 보아서 당연히 복지문제가 좀 더 이른 시기에 거론되고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19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을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진전의 속도는 매우 느렸던 것 같다. IMF와 외환위기를 극복해야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었다고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좀 늦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이제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무상급식 공약을 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제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재원대책까지도 합리적이고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올 때 국민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당 정책위에서 무상 의료와 무상 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에게 선보인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가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일자리와 주거복지는 무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정책을 우리 민주당이 개발해서 국민에게 선보여야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데 따른 재원대책을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거당적으로 마련해서 혼선 없이 일관된 방향의 정책을 제시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저도 적극 참여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 이인영 최고위원

잘못된 복지논쟁을 이끌었던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회부요구는 5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 법률위반이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부의는 주민투표법 7조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된다. 둘째, 본인소관 사항도 아닌 것을 주민투표에 부치고자 한다. 오 시장의 반대로 서울시에 700억원의 예산 없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예산만으로도 4개 학년에 한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실시될 예정이다. 본인의 소관사무도 아닌 것을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은 월권이다. 정 싫으면 자기만 안하면 그만이지 남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이다. 셋째, 임박한 정책실천에 태클을 거는 행위다. 축구장 같으면 경기장 난입에 해당해서 퇴장감이다. 이미 통과된 예산안에 따라 3월 신학기부터 실시준비중인 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교육감과 구청장들의 정책집행에도 아주 악영향을 주고 훼방 놓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넷째, 당리당략적 오기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주민투표 발의에 한나라당 서울시당 조직을 동원해 주민발의의 요건인 43만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는 서울시민이 당리당략적인 정치놀음에 동원되는 아주 잘못된 행위다. 서울시민은 결코 오 시장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다섯째, 예산낭비다.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이에 따른 선거관리기금만도 최소 150억원에서 2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찬반운동까지 포함하면 어쩌면 수백억원의 선거부대비용 들지도 모른다. 이 엄청난 비용을 오세훈 시장이 개인돈으로 부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여 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떼쓰는 모습을 그만 보고 싶다.

■ 박주선 최고위원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은 헌법을 성실히 이행해야 될 책무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 복지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요 의무다. 그런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일반적 복지를 주장하고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써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등의 세부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전향적인 복지정책을 제기하자,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처럼 복지정책에 대한 선수를 빼앗기고 패배를 했다는 생각에서 패배를 모면하기 위한 저항을 민주당에 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복지는 실현을 강화하고 실현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지 복지를 축소하거나 복지를 외면하기 위한 전쟁은 안 된다. 지금 한나라당은 복지논쟁을 넘어 민주당이 실현시키려는 복지를 좌초시키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일반적 복지론에 입각해 세부적인 정책을 더더욱 다듬고 세워서 국민에게 발표해 분명한 재원대책도 충분히 검토하고 마련해서 제시해야 한다. 재원대책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단계지만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가정책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 살리기를 외면하면서 4대강을 살린다는 미명하에 국가대재앙을 초래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는 30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붓는 이 정부가 또 2조880억이라는 서민복지예산을 날리면서 날치기 예산 통과시킨 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연 일반적 복지를 이야기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벌이고 있는 복지전쟁은 도저히 묵거하고 용서할 수 없는 대권놀음이다. 대권병 환자가 국민 또는 서울시민의 서민복지를 볼모삼아 대권놀음을 하는 이 상황을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민투표법에 예산과 관련된 사항, 그것도 예산이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단체장인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할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못 얻으면 주민투표 실시를 할 수 없다. 주민들 19세 이상, 43만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단체장의 직권 주민투표 시도가 의회에 의해 무산이 되면 더 이상의 복지전쟁을 멈춰야지 주민까지 선동해서 전쟁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대권놀음 외 다른 의도는 없는 것이다. 서울시민이 그것도 서울시 서민이 오세훈 대권병 환자의 대권놀음에 희생이 되선 안 된다. 만일에 오세훈 시장이 이미 심의 · 확정된 서민복지예산 중 무상급식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에서 주민투표 요구가 동의를 받지 못했음에도 서울시민을 선동해서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앞장서서 오세훈 시장의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해서 주민소환을 시켜야 한다. 또 진정으로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으로 서울 시정이나 대한민국 국정을 망친다면 주민투표나 다른 조치를 해선 안 된다. 시장이나 대통령 직권으로 나라를 구제한다는 명분하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면 주민이 동의하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나라를 망치는 일에 서울시장과 서울시민이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하고 있는 서울시장의 잘못된 무상급식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일어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