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부산시당 회의실

■ 손학규 대표

부산에 올 때 마다 부산이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곳이지, 부산이 우리나라를 번영하게 한 곳이지 하는 생각을 한다. 또한 부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곳이라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산이 살려주었고, 개방된 이래로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 역할을 해줌으로 오늘의 번영이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산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준 곳이다. 특히 유신체제를 무너뜨리게 한 부마항쟁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암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기치를 밝히겠다고 하는 국민의 의지를 보여준 곳이 부산이다. 요즘 부산에 오면서 부산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부산은 해양물류도시, 관광도시로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는 민주당의 비전을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산을 통해 세계로 더욱더 활발하게 뻗어나가고 관광서비스 산업을 통해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반드시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부산경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약속했었던 경제개발이 반쪽짜리로 전락해서 2단계 개발이 무산되어버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저희는 기왕에 추진했었던 개발계획을 더욱 확실하게 추진하고 해양물류도시로써 부산을 세계적인 위상의 부산으로 확고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항상 경제의 기조는 사람중심의 경제, 사람중심의 성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양적인 성장이나 외형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겠다.

지금 전국 100대 기업 중 부산에서 유일한 기업인 한진중공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영도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앞으로 한진중공업이 수빅만으로 옮겨가기 위한 정리차원의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것이 부산시민의 심각한 의혹이고 걱정이다. 우선 한진중공업에서는 그동안 오늘의 한진중공업이 있기 까지 노동자들의 귀한 헌신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서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을 귀히 여겨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진중공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부산에서 이 만큼 기업을 이룬 만큼 부산의 경제발전과 부산시민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람중심의 경제, 저희가 지난번 방문했던 김해 상동 메리취수장 준설에서도 저희가 적용해야 될 일이다. 그때 저희가 부산 시장을 방문해서 부산 시민들이 먹는 상수원인 만큼 김해 상동이 경상남도에 위치하더라도 부산 시장이 깨끗한 물을,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한 적이 있다. 이 또한 그러나 4대강 사업이라는 실적에 치중되어 사람을 외면하는 일이 되고 있다. 저희가 그때 경상남도와 함께 요구했던 대로 정밀조사를 반드시 하고, 국토청에서 거부하더라도 부산시에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확실히 담보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마찬가지로 영도에 남북한 연결도로 공사도 마찬가지다. 오직 행정 편의만을 위해 기존의 고가도로를 고집할게 아니라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의 생존권과 생활환경을 위해서 지하화로 해서 사람중심의 정치, 건설을 할 것을 부산 시장에게 촉구한다.

어제 정부에서 전세대란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대란을 진정시킬 대책은 보이지 않고 오직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건설업자를 배불리는 내용이 핵심이 되고 있다. 정부정책이 특히 전세대란과 같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데 어려운 사람, 서민은 없고, 부자와 대기업만 보이는 이런 정책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시정해야 될 일이다. 주거문제는 건설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의 입장,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어제 우리당의 이석현 의원이 안상수 대표 자제 입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확한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표한 것으로 이석현 의원이 오늘 아침에 안상수 대표에게 유감 표명을 했다. 안상수 대표와 가족, 서울대 로스쿨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석현 의원은 이 사회의 정의를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앞장서 온 의원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해 이런 일이 있었던 점 당으로써 국민여러분께 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을 걱정끼쳐 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석현 의원께서 진지하게 사과하는 유감의 뜻을 표한 만큼 이 점을 너그럽게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아침에 서울에서 내려왔다. 이석현 의원과 제가 전화를 해서 조치를 했고 서울대 총장과도 전화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과거처럼 들어오는 제보에 대해 확실한 조사를 하고 물증이 있을 때 밝히는 또다른 계기로 삼겠다.

어제 모처럼 국회가 열려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좀 더 많은 보상과 구제역 발생 지역 인근상가까지 충분히 보상하도록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에서는 너무나 보상에 인색해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는 유정복 장관에게 ‘법안이 급하게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피해에 대해 제2, 제3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농식품부장관도 이것을 이해했다.

구제역은 경북 안동에서 발생해서 거의 두달이 돼 가고 있다. 150만두의 소, 돼지가 매몰처분 됐고, AI는 350만두의 닭, 오리가 매몰처분 됐다. 우리 국민의정부에서는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 하고 군관민이 철저히 방역해서 2~3천두의 매몰로 구제역을 잡은 적이 있다. 이 정부는 너무나 나태하게 조치를 해서 수백만의 동물의 생명권도 지키지 못하고 재앙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하게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인재라고 정의한다. 어제 제가 법사위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요구했지만. 이제 가축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유정복 장관은 구제역, AI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도 당론으로 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다시 한번 유 장관이 책임지는 사퇴를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모든 언론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함바게이트, 이제 장수만 방사청장, 배건기 청와대 감찰팀장이 사의를 표명한다고 한다. 전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 영장은 기각됐다고 하지만 공직자는 비리에 연루되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는다.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퇴직금, 연금 등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배건기 감찰팀장의 사표수리를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의심스럽다. 이런 권력형 비리와 인사검증 시스템의 잘못에 대해 이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대통령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은 마땅히 책임지고 물러가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우리는 수 차례 청와대 대통령실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동요없이 일하라’고 했다고 해서 만족하고 있다. 대통령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이 인사검증시스템과 이런 함바게이트 권력형 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요구할 것이고, 대통령이 잔여임기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상수 대표가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한나라당의 표 장사를 망칠 것을 두려워해서 인지 여러 가지로 혹평을 하고 있다. ‘무책임한 무상 시리즈로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라고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표현을 쓰고 있다. 민주당 대표 정책인 무상급식은 안상수 대표 지역구인 과천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 무상급식으로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던 안상수 대표가 자기가 한 일을 우리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고 하니까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은 그야 말로 자기는 표 장사를 하고 남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심지어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 ‘칼 끝에 묻은 꿀’로 폄하했고, 이제 ‘국가적 재앙’이라고 극단적 표현도 쓰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지의 화두가 우리 국민과 정치권에 이슈가 된 것을 환영하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다. 안상수 대표나 한나라당에서 이런 무리한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안상수 대표는 2001년부터 자기 선거구에서 무상급식을 해 왔다고 하면 그 좋은 점을 국민 앞에 밝혀서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서울시 등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서울 시장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복지논쟁이 마침내 한나라당 모든 지도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어제 안상수 대표께서 복지를 겨냥한 ‘복지로 위장한 표장사’라고 말씀하셨고, 또 ‘무책임한 위장복지’, ‘무책임한 수권포기 정당’이라는 도가 지나친 표현을 하셨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 전 국민을 상대로 안상수 대표가 생중계 방송을 통해 연설하셨던 것을 기억한다. 70%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 자체로 복지이전에 보편교육의 확대과정이고, 의무교육의 확대과정이라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정설이다. 수업료를 면제하는 것과 교구 교재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공적으로 부담하는 것, 그리고 학교 급식을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보편적 의무교육 확대과정에 필요한 것이고, 중학교 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업료를 면제하는 단계까지 실천했다.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 교구 교재비를 공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학교 급식비를 공적으로 부담하는 실천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복지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아주 잘못되고 왜곡된 이런 복지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시대가 복지를 요청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절박한 문제요구로 이 복지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구시대적인 시대인식이라고 생각한다. 87년 6월 항쟁이 왔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오동잎이 지면 가을이 온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의 요구가 왜 그토록 많은 국민과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았는지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복지의 증대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들의 절대적 명령임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대정신, 국민들의 명령에 철저히 부응해 나가고 있는 과정임을 거듭 말씀드린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생명을 걸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정치생명을 걸었는지는 의문투성이다. 시장직은 그대로 두고 자신의 특권 노름만으로 친환경무상급식 논쟁에 정치생명을 건 게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잘못된 인식이 이곳 부산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천이 어찌보면 찔끔 복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천하지 못하지만 많은 부산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여론을 의식해 초등학교 1학년에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한다.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왜곡된 복지논쟁을, 잘못된 복지논쟁을 벌일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친환경무상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이성을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부산에서 최고위를 열면서 부산과 관련된 두가지 문제를 이야기 해볼까 한다.

첫째는 한진중공업 문제다. 한진중공업은 옛날 대한조선공사로 부터 출발해서 부산의 가장 대표적 상징기업이다. 지금도 부산 최대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이 해체의 과정에 들어섰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며칠 전 한진중공업은 노동자 290명에 대해 강제해고 조치를 발표했다. 필리핀 수빅만에 제조기지를 옮겨가려고 부산 영도조선소를 의도적으로 죽이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한결같은 의심이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년간 영도조선소에서 단 한척의 수주도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영위기를 겪고 있고, 그래서 강제해고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비교해 보자면 stx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있다. stx는 진해에 조선소가 있다. 예전 대동조선이라는 회사였는데 영도에 있는 전신인 대한조선공사보다 훨씬 못한 회사였다. 그런데 대동조선이 stx에 인수되고 나서 무려 한진중공업과 비슷한 시기에 인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stx조선은 인수 출발을 하면서 30배의 매출성장을 했다. 초 고속성장을 했고, 한진중공업을 인수한 옛날 대한조선공사는 어떻게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몰리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부러 영도조선소를 폐쇄하려고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고 필리핀 수빅 쪽으로 수주활동을 집중한 결과가 아닌가 라는 노동계의 의심은 정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진중공업이 해체의 수순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부산정치권이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어떻게든 부산의 상징기업인 영도의 한진중공업을 살리는 대책을 세우고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압박을 조성을 하고 범 시민적인 주의환기를 해서 한진그룹에 대해서 영도조선소를 살리고자하는 노력을 촉구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몰락해 가는 부산경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 현 주소가 아닌가 싶다. 지금이라도 한진중공업은 영도조선소에서 고부가가치 선박을 제조하는 대책을 세워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살려야한다고 촉구한다. 조선사업이 사양산업이라는 말은 한국에선 맞지 않다. 당장 작년에 한국 조선산업은 중국에 뺏겼던 세계조선 수주 1위의 자리를 찾아왔다. 특히 한국 조선소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저가의 선박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선박을 계속 개발하고 수주를 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 한진중공업 역시 그런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서 영도의 조선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대책을 내놔야 하고,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서 독점하고 있는 부산정치권 전체가 영도 한진중공업 살리기에 한결같이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주문하는 바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전세난 문제이다. 전세난이 서울과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선 유독 부산에서 가중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부산에서도 시민들이 고통받는 전세난 문제가 자연적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실정에서부터 비롯된 인재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정부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해야한다. 어제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대책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전세난의 주요 원인인 32평형, 25평형 이런 중간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을 늘리고 전세물량을 늘리는 쪽의 대책은 없고 미흡한 상황이고 대부분 초소형 주택공급에만 국한이 된 실정이다. 전세난이 초래된 원인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남발하고, 전국 각지에서 그런 무분별한 난개발을 조장한 정부의 건설정책,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예정된 지역을 보금자리 지구, 보금자리는 흔히 로또당첨식 주택분양정책이라고 하는 보금자리 지구로 바꾼 곳이 전국에 31개소나 된다. 그만큼 임대주택 물량이 축소가 된 것이다. 보금자리 치곤 다 분양이다. 전세물량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9만 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불과 1만5천 채 밖에 공급을 못했다. 재건축단지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다. 이런 일들이 중첩되어 국민들이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전세로만 몰리는 이런 현상이 가중되었고 그러다보니 전세 물량은 줄고 수요는 늘어 어쩔 수 없이 전세난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실정인 인재라는 점에서 이제라도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전세대책을 중탕 삼탕해서 난발할게 아니라 제대로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그 한 예는 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전세 대책안이 있다.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1회 한해서 주자하는 것이다. 2년으로 전세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한번에 한해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경신권을 요구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던지 집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집주인은 이 계약경신요구에 응해야한다는 것을 법제화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전세임대료를 너무 높여서 인상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전세값 인상률을 적정선 안에서 상한제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박영선 의원의 법개정안의 핵심이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대책이 적용되어야지, 지금 당면한 전세 대란에 대한 당장 적용될 수 있는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이런 박영선 의원의 법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수용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 이낙연 사무총장

경남과 울산에는 4.27 재보궐 지역이 있다. 재보선과 관련해 저희들은 이인영 최고위원이 이끄는 연대연합 특위와 협조해 가면서 진정한 자세로 야권연대에 임할 것이다. 동시에 이 연대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승리하는 연대여야 한다는 점을 저희도 유념하겠고 다른 야당도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더러는 보도들이 앞서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보도된 것만큼 진도가 나가 있는 점이 아니라는 것을 언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2011년 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