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차 의원총회 속개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13일 13:30

□ 장소 : 본청 246호

■ 박지원 원내대표

보고 드리겠다. 오늘 1시30분에 의총을 속개하자고 한 것은 12월8일 날치기에 대한 의장 사퇴 요구를 하면서 오늘 구제역 관계법으로 본회의를 하되, 정의화 부의장이 ‘사회권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겠다’고 해서 어제 박기춘 수석이 방문해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의화 부의장이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연락했고, 오늘 오전에 홍재형 부의장이 사회권을 갖기로 합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만약 정의화 부의장이 사회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원인 무효가 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법사위 처리 문제는 결론적으로 농식품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단, 우리가 요구한 국가재난지역 선포나 구제역 선포지역의 상가 등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박우순, 이춘석, 박영선 의원이 강하게 주장했지만 유정복 장관이 ‘농식품위 원안대로 해 달라’고 했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아주 강하게 유정복 장관을 질책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되더라도 정부에서 제2, 제3의 보상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고, 장관도 수용해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유정복 장관은 오늘 현재까지 구제역으로 소, 돼지가 150만마리가 살처분됐고, AI로 닭과 오리가 350만두가 살처분됐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유정복 장관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 민주당이 지금까지 사퇴요구를 안한 것은 가축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기재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할 얘기를 농식품부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모든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정부때는 2~3천마리 살처분했어도 한나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냈었다.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시장 출신이자 현역의원으로서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유정복 장관이 정치인의 깨끗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했더니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백번이라도 사퇴하겠다’고 했고 박영선 의원이 더 추궁해서 사퇴표명을 했다.

완전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오늘 가축법이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대로 가결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유정복 장관의 사퇴를 당론으로 요구해 줬으면 한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

△ 의원석 :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패닉상태에 있는 농축산가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2011년 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