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1년 1월 13일 09:00

□ 장 소 : 본청 246호

■ 손학규 당대표

저는 요즘 민주당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오늘도 정책의총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보편적 복지 재원 대책 등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 정책의총이 열렸는데 설날을 앞두고 지역활동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높은 출석률을 보여주시고, 1월이면 소위 ‘정치적 방학기’라 해서 해외 의정활동도 많이 하시는 때인데 저희가 처해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지난 연말 날치기국회를 통해 예산을 날치기당하고 특히 서민복지 예산을 날려 버린 것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단결해서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 실제로 오늘 발표될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그동안 상당히 상승했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의회를 거부하는 것을 규탄, 심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꾸준히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의 정책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하나하나 다가간다는 생각이다.

오늘도 지난주 무상의료에 이어서 무상교육, 반값등록금에 대해 당론을 결정하게 됐다. 그동안 ‘희망대장정’을 통해 많은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실제 국민들을 만나보고 시민토론마당, 사랑방좌담회 또는 길거리에서 서민복지예산을 되찾기 위해 만나본 국민들의 삶은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토론마당에서 공통으로 절실하게 나오는 것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어려움, 교육비, 자녀 학비 걱정 특히 대학생들은 졸업을 해서 우리 사회 어디로 내보낼까 하는 일상적인 걱정이 되어있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참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서는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우리가 펼쳐나가고자 하는 복지국가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이다.” “책임이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는지 모르겠다.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다. 시대 흐름이다. 우리가 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그런 과제이다. 보편적 복지를 한나라당에서는 거부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참할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무상교육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토론하고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가 가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오늘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해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 당내에서도 많은 의원들께서 ‘구체적인 재원마련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으시고 염려도 많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의 계획과 프로그램은 이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주거복지의 문제이다. 주택문제는 1차적인 복지과제이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재개발, 뉴타운이 가장 큰 과제이고 큰 관심사이다.

이제 설을 앞두고 물가가 요동을 치고 있다. 주부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5만원을 가지면 일주일치 장을 봤는데 10만원 가지고 나가도 몇 가지 사면 살 것이 없다고 하신다. 물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 우리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주거복지의 문제를 장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전세대란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구제역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 정부가 과연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책을 세워왔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 작년 가을에 배추값 파동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바로 중국에서 배추 무관세 수입한다고 해서 다른 파동을 야기했다. 이제 구제역을 미국산 수입쇠고기로 대체한다는 안이한 발상을 한다면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다. 저희는 구제역 발생 후 곧바로 야당이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내고 국회를 소집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다.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진심을 갖고 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구제역 파동 때문에 지역 상가가 온통 문을 닫고 지역경제가 피폐해진 것에 대해서,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엽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스스로 사퇴시킴으로써 또 한번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됐다.

특히 팀플레이로 매일 하루 1건씩 보도자료를 내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든 우리 인사청문회 청문위원들을 소개하겠다. 유선호 간사, 전병헌 위원, 조영택 위원, 박선숙 위원이다. 이 분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매일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으면, 또 우리 기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스스로 많이 취재해서 보도하지 않았다면 국민 여론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어제 정동기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마치 무슨 독립군 장군 전역사처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건방지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망자와 패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들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았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 의원들이 다 당선될 것이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것이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인사는 검증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께서 지명을 잘해야 한다. 자기 식구 지명해 놓고 검증을 맞추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차기 감사원장 후보를 제대로 지명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검증을 매번 잘못하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실, 즉 비서실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함바게이트,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청와대 감찰팀장 등 많이 연루됐다. 이것은 권력형 비리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청와대 감찰팀장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즉 대통령실에서 관리한다.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만약 책임을 지면 레임덕이 빨리 온다, 청와대가 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싫어해서 안한다’고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레임덕과 힘 없는 청와대로 가는 가속도가 붙는다. 도마뱀도 몸통을 살리기 위해 팔과 다리를 스스로 잘라낸다. 대통령께서 ‘동요없이 일하라’고 한 것을 갖고 대통령실에서는 희희낙락하면서 ‘책임 다 끝났다’고 하면 도마뱀의 지혜를 이용해야 한다. 자기들이 물러가 줘야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인사검증 실패, 권력형 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대통령실장과 관계수석들이 물러가야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해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1년 반정도 남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하나도 잘 되는 게 없다. 지금 보면 미국과 중국의 외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중국과 어떤 관계인가. 북한이 어떤 이유였든 간에 고개를 숙이고 ‘대화하자’고 하면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해서 한중관계도 개선하고 평화를 위한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실패의 길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소 찜찜한 것이 있더라도 큰 형님 답게 북한의 대화제의를 수용해서 적극적인 대화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법사위원들이 박영선 법사위 간사 주재로 7시30분 조찬회동을 가졌다. 농식품위에서 최인기 위원장, 김우남 간사, 김영록 정조위원장이 우리 당론을 관철하려고 했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 즉 구제역 발생지역 상가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에 대해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노력하기로 했고, 지금 구제역으로 피해가 극심한 강원도 출신 박우순 의원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짚기로 했다.

이제 17일 문화관광부장관 청문회가 있고, 18일 지경부장관 청문회가 있다. 이것은 TV로 생중계된다. ‘문방위원장이기 때문에 봐줘야겠다’고 하면 안된다. 철저히 해야 한다. 야당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국민과 선거구민의 평가를 받는다. TV로 생중계되는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경위원들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문방위원들이 좀 매진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리고 포격은 청문회 당일 하더라도 가랑비 작전으로 나가야 한다. 매일 1건씩 문제제기를 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 젖어가야 국민 여론이 ‘저 사람 안되겠다’고 한다. 총리나 감사원장은 본회의 인준 표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장관들은 국민 여론이 ‘저 사람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비등하고 당일날 포격을 가해야 낙마가 된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김영환 지경위원장을 중심으로 간사인 조경태 의원, 강창일, 김재균, 김진표, 노영민, 조정식 지경위원들도 많이 준비해 주고, 지금도 지경부장관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 문방위는 서갑원 간사를 중심으로 김부겸,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문순, 장병환, 최종원 의원이 팀플레이를 해서 매일 가랑비 작전으로 젖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법사위에서는 27일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법사위에서는 오늘 아침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방위와 지경위 청문회가 17일, 18일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19일부터 내도록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다시 한번 두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줘야 국민이 우리를 평가한다. 문방위원들은 ‘좀 안한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비판이 기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가 싫은 소리 하는 것은 ‘잘하자’는 것이다. 지경위를 보면 강창일 의원은 시니어지만 얼마나 자료를 내놓고 있는가. 조정식 의원, 오늘도 노영민 의원이 1건 한다고 한다. 김재균 의원도 한다. 문방위에서는 최문순 의원이 내놓고 있지 안움직인다. 전부 시니어들 아닌가. 개인적 인연으로 하면 저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와 고운정 미운정이 다 든 사람이다. 그렇지만 야당다워야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발해서 1건만 더 하자. 부탁드린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사실상 방학이고 휴회 기간에 두 번의 정책의총에 참석해주시는 노고를 감내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언론인들도 야당의 정책에 대해서 폭발적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그리고 많은 언론인의 전화가 있었는데 오늘 정책의총 안의 최종적인 세부마무리 작업으로 제대로 대응을 못 해드려 죄송하다.

한나라당의 선택적, 시혜적 복지정책은 일시적이고 소모적 경비에 불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성장이고 일자리다.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중산층과 서민 대다수의 가계 지출을 줄여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준다. 보편적 복지는 사실상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 촉진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구조의 출발이자 윤활유이다. 그러기에 보편적 복지는 곧 일자리이고 성장이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치를 포퓰리즘이라 매도하는 한나라당은 과연 책임 있는 집권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지난 총선, 대선에서 공약한 정책들을 단순히 포퓰리즘차원에서 제기했던 것인지, 대국민 사기 차원에서 제기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파산하자는 것을 막자는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면 우리는 그 포퓰리즘을 능히, 그리고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 저출산 재앙을 걱정하면서 저출산을 해결할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행해서 국가적 재앙을 차단해야 한다. 대학등록금에 대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의 허리가 휘어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고도 집권 후 ‘나 몰라라.’ 팽개친다면 제1야당이 당연히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야당의 정책은 비전과 국민 염원을 담아내야 한다. 과감하고 단호한 정책만이 야당정책으로 생명력이 있다. 그래야, 정책과 야당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가끔 “야당은 결코 부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 적극 동의한다. 야당은 부자가 아니다. 부자가 몸조심하는 듯한 태도로는 결코 국민의 희망과 비전을 담아낼 수 없다.

국민의 꿈과 비전을 담아내는 민주당의 과감하고 단호한 정책으로 2012년 국민의 기대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 태어나기를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두 가지의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 재원의 마련대책도 보고드리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강원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광재 지사가 참으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광재 지사에게도 전화가 왔고 우리 최종원, 박우순 의원도 말씀을 하셔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해서 특위를 구성하겠지만 동계올림픽지원특위를 당내에서 구성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다.

지금 전세 대란이다. 그래서 전월세대책특위를 정책위에서 준비해서 하는데 임대차보험법은 법사위 고유법안이다. 박영선 의원이 그 법안을 제출했는데 여태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반대하던 법무부에서 박영선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전세 대란이 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전월세대책특위도 내일 구성하는 것을 아침에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협의했다. 최고위에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다.

국회가 결코 정상화가 아니다. 우리는 오늘 구제역 관계 원포인트 국회를 하고 사회권을 홍재형 우리당 출신 부의장께서 맡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도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말씀이 있어서 한나라당 내부 조정이 있을 것이다.

오늘 법사위가 오전 10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해서 있는데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이 다 외국에 나갔다. 저까지 참석해야 의결정족수가 된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나가지 않았다.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당에서 재외동포 문제로 일본에 이낙연 사무총장은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로 했고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김성곤 의원이 중국 전문가인 박병석 의원과 함께 거기만 두 분이 간다. 그리고 미주에는 김영진 의원이 이미 출발했다. 이 네분 외에는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저한테 입장 곤란하게 자꾸 말씀하시면 곤란하니까 말씀하지 말아달라. 한나라당 보라.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이 나갔는데 남미로 갔다. 남미가서 사법제도가 얼마나 후진성이 있는가 배우러 간 것이다.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려한다. MB정권은 유신 때로 무슨 때로.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장내외 병행투쟁을 하고 12월 8일 그 치욕을 당했다고 하면 이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사퇴로 일득했지 않은가. 그래서 저도 조금 있다가 법사위에 가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