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12일 10:00

□ 장소 :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회의실

■ 손학규 대표

대한민국 중심부, 대전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중심부라는 의미가 크다. 중심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잘 설 수 있다. 충청도의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다. 중심으로 되어 있다. 중심을 바로 세우는데 민주당이 최선 다하겠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 계신 국민들께 새해 인사를 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린다.

오늘 아침 대전에 와서 좋은 아침을 맞이했는데, 어제저녁에 이돈명 변호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나라가 유신 독재에 의해 깜깜한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이돈명 변호사는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횃불을 높이 드셨다. 그간 나라의 민주주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셨던 분들이 한분 한분 우리 곁을 떠나시고 계시다. 우리는 이분들이 비추셨던 민주주의의 빛을 계속 밝혀 나갈 것을 다짐한다. 얼마 전에 리영희 선생께서도 돌아가셔서 우리 마음을 허전하게 했다. 허전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채우고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워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새로운 시대로 나갈 것을 다짐한다.

세종시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왜곡하고 수정하려 했지만 원안을 지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중심을 잡게 된데 자부심을 느낀다. 앞장서서 싸운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당직자 여러분과 이 지역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제대로 완성한는 것은 남은 과제다. 그 과제 중 하나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충청권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그 뒤에 이 공약을 제대로 확실히 지키지 않고 지금 얼버무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지난 11월 22일 변재일 의원이 앞장서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1월 31일에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발전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과제라고 생각하며,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그제 한일 국방 장관회담이 열렸다.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 군사동반자 관계를 천명하고,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시작한다고 했다. 금년말로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한미 양자의 군사동맹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전초이며, 이렇게 되면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로 신 냉전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 간 긴장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구도가 경제대립 구도를 넘어서 군사적 긴장까지 진전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체결해서 한·미·일 군사협정이 형성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구한말 열강의 각축의 장을 연상케 되는 긴장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치와 존재는 없어지고 있다. 아무런 발언권도 주도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을 통한 군사적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기에 앞서 남북관계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 여러가지 핑계도 있고 기 싸움도 있고 체면문제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대화협력의 물꼬를 트고 교류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이룩하고, 그것이 바로 남북 통일의 기반이 되도록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한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오늘 11시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것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문제가 아니다. 마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사퇴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개인결단의 문제처럼 청와대에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이것은 정동기 후보 개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도무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을 감사원장에 임명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이고,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감사원의 설립취지인 독립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마땅히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내년도 2012년에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데서 의미가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새로운 나라는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우고 국민이 서민이 어깨를 펼 수 있는 복지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보편적 복지는 시대의 추세가 됐다. 역사적 흐름이 되어 있다. 이미 실시하는 무상급식에 이어 지난주 발표한 무상 의료, 내일 정책의총을 통해서 논의될 무상교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은 시대적 흐름인 보편적 복지의 구체적 실천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재정과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시각이다. 예산과 재정의 뒷받침을 걱정하는 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만, 우리도 책임 없는 구호로만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은 2012년에 집권해 5년간 착실히 실행해야 할 구체적 계획을 담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심층적 계획으로 좀 더 다듬어 질 것이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목경제, 재정구조를 바꾸는 데서부터 보편적 복지의 재정적 뒷받침이 시작된다. 4대강 사업는 국토를 망칠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내용을 보더라도 공급자 위주·토목건설업자 위주다. 국민 혈세가 대기업 토목공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중심의 경제, 사람중심의 구조로 바꿔나갈 때 보편적 복지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이 여기서 충당된다. 사람 중심의 재정과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복지임을 말씀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종시 수정안을 한나라당의 반란을 이끌어서 국회에서 부결시켰다. 세종시특별법은 이곳 대전시의 박병석 의원, 충남의 안희정 지사, 충북의 이시종 지사의 협력 속에서 좋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원안+α’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

구제역, 참으로 큰 재앙이 닥쳤다.

여기에 AI까지 충북 진천을 지나 경기도 안성까지 들어왔다. 소와 돼지는 140만두가 살처분 됐고, 닭 오리는 110만마리가 살처분 됐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거의 두달 째 지칠대로 지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할 때가 됐고, 동물 복지도 생각할 때가 됐다. 축사의 현대화 등 여러 가지 조치로 동물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

현인택 장관, 남북관계를 망치는 反통일부장관이다.

경제협력이 평화를 견인하고 고양된 평화가 경제를 부축한다는 기본도 모르는 장관은 마땅히 물러가야 된다. ‘연평도 도발과 비핵화를 논의하는 당국자 회담과 적십자회담과 같은 인도적 사항을 분리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통일부장관은 기본적 양식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다. 남북관계는 투트랙이 정도이다. 튼튼한 안보, 교류협력이다.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미물인 도마뱀도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지혜를 갖고 있다. ‘노벨 인사상’이라는 조롱을 당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사퇴할 사람은 사퇴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살 수 있다. 이것을 어물쩍 넘기려고 꼼수를 부리면 국민이 더 화를 낸다. 오기인사가 아니고 순리인사를 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고 레임덕을 막는 길이다.

경찰청장과 청와대 감찰팀장의 함바게이트 연루와 이번 인사 책임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직도 이런 것을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실명화해서 청와대 대통령실의 책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또 다른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어제 박병석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 전문을 상세히 잘 봤다.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세종시 문제, 도시철도 등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온당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확인했다. 이것은 충청권의 시도민의 의견도 잘 집약된 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이나 당론과 합치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세 가지 실현을 위해 박병석 의원, 박범계·양승조 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겠다. 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관련해서 이 정권은 충청권의 시도민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아쉽고 안타깝다.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고 한나라당이 총선공약 재보선 때도 공약했다. 정부 관계자도 확인한 내용이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오고 있나. 만약 그것이 세종시 수정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심통을 부리는 것이라면 참으로 속 좁은 대통령이고 속좁은 정부여당이다. 국정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충청권 시도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학비즈니스벨트마저 형님벨트로 만들려고 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일 간의 군사협정 체결에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보도를 봤다. 저는 아연실색했다. 누가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말인가. 어느 국민도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만 공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국민의 뜻은 안중에 없고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또 한 번 확인했다. 한일 간의 군사협정 체결은 위험한 협정이다. 일본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군사대국화와 우경화, 군국주의를 걱정한다. 평화헌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집요하게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시도와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일본에 그런 길을 열어주면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일 텐데 그것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길이다. 왜 생뚱맞게 한일군사협정이 튀어나왔는가. 이 정권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에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겠는가. 한미일과 북중러가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하려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 간의 군사협정 논의를 당장 집어치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이 남아 계시지 않는다. 국내에 70분, 해외에 8분이 살아계신다. 연말 연초에 두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일본은 작년이 한일병합 100주년이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거나 배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 일본과 군사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정권이 제정신이 있는 정권인가. 당장 집어치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청목회와 관련해서 결국 6명의 의원을 기소한다고 한다. 정치검찰이 앞장서서 표적 사정을 하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여의도 정치를 폄훼하려는 시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형평성과 제대로 된 법 적용을 촉구했지만 결국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냈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해줄 것으로 확신하며, 당 차원에서 이렇게 잘못된 탄압과 정치검찰 행태에 대해 법원에 의해 확실히 일침이 가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민주당은 참여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의 확고한 비전을 갖고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명박 정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서울 중심·강남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다. 대덕특구의 인력과 연구기관들은 경쟁력이 있다. 지리적으로도 천안까지 진출할 요지다. 대덕특구는 중소 벤처가 46% 증가해 현재 천여 개에 이르고 있다. 매출액은 다섯 배 정도 늘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이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설치라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우롱한 것이라면 충청도민은 물론이고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비롯한 충청권의 균형발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신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이다.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축산 농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문원들은 지쳐 쓰러지고 있다. 축산업은 무너지는데도 40일이 넘도록 아무 대책이 없다. 4대강 날치기는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구제역은 구멍이 다 뚫리고 난 다음에 긴급대책회의를 했다고 생색내기만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도 구제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구제역과 조류독감은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00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방역은 강력하게, 보상은 파격적으로’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민군 합동으로 구제역의 확산을 조기에 막았다. 살처분한 가축이 2천 마리에 그쳤다. 방역은 제2의 국가안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대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유정복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시켜야 한다. 해임해야 한다. 구제역 방역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초동진압 실패의 책임을 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열어야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 간략히 보태겠다. 대선 당시 공약을 지키는 것이 옳고,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대전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대덕단지의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하는 면에서도 대전·충청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럴 일이 없기 기대하지만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형님공화국의 완성을 향해 치닫는다면 세종시를 폐기하려 했던 과정에서 나타난 충청인의 엄청난 민심이 훨씬 크고 깊은 강도로 일어날 것이며, 이명박 정권은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대전 김진호 교육감의 반대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천의 길이 단 한 푼도 열리지 않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찬성하고 단계적으로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감의 잘못된 철학이 발목을 잡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감에 묻고 싶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짜로 복지 포퓰리즘인가?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복지 이전에 보편교육의 확대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업료의 등록금 문제도, 수업료도 중학교까지 면제하고 있다. 무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교재 교부를 공적으로 부담하고 학교 급식을 공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교육철학적으로 보편적 교육의 확대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교육의 확대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다. 김진호 교육감은 전국에 휘몰아치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에 가담할 것이 아니라 보편교육의 정착과 확대로 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엊그제 정동영 최고위원과 홍익대를 방문했다. 자식들은 88만원 세대고, 부모님은 비정규직으로 75만원 세대라고 자탄하고 계셨다.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며, 고령화되면서 58세 정년 규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진입하기도 어려운 사각지대에 내몰린 안타까운 사정을 들었다. 홍익대 부총장 등을 만나서 사태의 장기화는 대학의 명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조속한 수습을 요청했다. 특히 용역회사를 입찰과정에서 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170여 명의 홍익대 노조의 고용승계 문제를 우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즉시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고 왔다. 오늘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범국민연대와 야권연합을 위한 추진안을 제출한다. 이를 기화로 해서 민주당은 보다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야권연대에 임하겠다. 더욱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채 3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전세대란이 일어나 민심은 흉흉할 뿐 아니라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사 무능과 독선·독주·아집의 국정운영스타일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권력 암투가 빚어지고 국정통제권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상황이다. 국정표류에 대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만일 감사원장을 비롯한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면 대통령은 인사 무능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한다는 의미에서도 공정 인사를 위해 지명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 지명된 당사자들의 자의적 결정에 맡겨놓겠다는 것은 국정을 포기하는 것이고 예의도 아니다. 지금 감사원장을 비롯한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대통령께 묻겠다. 지명이 잘되어있는가. 아니면 잘된 지명임에도 언론과 국민이 사실을 과장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인가. 당사자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시킬 것인가. 본인들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해 유지할 것인가. 이를 대통령의 입장에서 확실히 정리해서 국정표류를 막아야 하고, 대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구제역 문제를 비롯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는가. 신속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결단을 기대한다.

구제역이 창궐한 지 60여 일이 됐다. 공무원은 목숨을 잃어가며 방역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는 방역약품과 장비가 부족하고 공무원들이 과로로 추가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작업을 할 인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4대강 예산으로 국민 혈세를 쏟아버리는 정부가 구제역 창궐 방지를 위한 예산지원은 안 하고 있다. 대통령이 신년 담화를 발표하면서 구제역에 대해 언급 한마디도 안 하는 상황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어 중앙정부 입장에서 구제역에 대한 특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이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믿으면서도,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취지에서 얘기했다. 정부 여당은 이 말을 따끔히 듣고 구제역 창궐을 막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집회를 하면서 구제역을 옮기고 다닌다는 둥 분노를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개방에 대한 음모론을 갖고 발언한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구제역을 60여 일 동안 막지 못해서 심지어 파주시는 소·돼지 95% 정도가 이미 살처분됐다고 한다. 앞으로 구제역이 언제,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른다. 미국산 소고기 음모론을 얘기하니까 그때야 긴급 구제역 장관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소집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래서 민주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구제역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 나서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에 대해서는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린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에 당선됐다.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얘기했다가 당선되고 나서 지키지 않다면 이것이 일반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질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 얻기에 다급해서 앞뒤 생각 없이 공약만 남발하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지키지 않을 경우, 대전 시민과 충청권 도민 여러분이 심판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정동기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 왜 반복될까 생각해본다. 이 문제가 반복되고 내부의 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번 인사에서도 거친 사실이 없다. 인사에 있어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 인사비서관 셋이 인사를 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는 사람을 보은 인사로 선정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거역을 못하는 것이다. 국가지도자로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동의하고 객관적으로 능력 있는 인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대기업 방식으로 자기와  호흡이 맞는 사람을 고르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더욱이 수차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돼자 반성하고 개선한다고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성 없음에 대해서 정말 절망감을 느낀다.

김석기씨가 경찰청장 후보가 됐다가 낙마했는데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했다. 이 사람이 일본과 관련해 외교적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다. 보은인사라고 생각한다.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색깔론 정치로 이념 논쟁화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 국가 가운데 복지 예산 비율이 매우 낮다. 32개국 중 29번째로 복지 비중이 낮다. 과소 복지다. 보수진영는 과다 복지로 국가가 망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보다 복지예산 투입비율이 높은 선진국은 망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피해로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노정됐다. 탄탄한 복지 안전망이 세워져야 한다. 과도한 복지는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한다고 하는데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고 경제 성장률도 높고 만족한다. 복지가 탄탄할 때 변화와 개방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과감히 도전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 김영춘 최고위원

대전 시민을 위해서 한마디만 보탠다. 이 정부 취임 이후에 부자 감세 정책을 강행해왔다. 종부세와 법인세 감세 등을 추진했는데 그 여파로 지방정부와 지방에 사시는 국민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줄자 중앙정부의 권유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필요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지방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대전시와 구청에서도 직접주민사업예산이 축소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이 입고 있다.

MB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연 4조원이 줄었다. 대전에도 대전교육청에 내려오는 교부금이 당연히 축소됐다. 또 예산이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전은 김신호 교육감이 소신이라고 해서 무상급식을 안 한다고 한다.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고집을 피워 2개 학년분의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한다. 4개 학년은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 대전은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차이가 많다. 서울은 그렇다 치자. 양승조 의원께 물어보니 충남은 초등학교가 전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한다. 교육청과 도지사가 적극 협조해 가능해졌다. 충북은 초등·중등까지 무상급식을 한다. 이곳 대전만 교육감을 잘못 뽑아 초등학교조차 무상급식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대전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사교육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대전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중학교 교육을 월등히 뛰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는 교육감의 잘못된 소신 때문에 대전시민이 피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좀 아시고, 지금이라도 대전교육감에 항의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시민의 무와 권리에 따른 당연한 혜택이다. 무상급식이 무상이라는 말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당연히 제공될 권리이고, 교육여건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자식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나가는 권리전개운동을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