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7일 10:30

□ 장소 : 구미 금오사회종합복지관

■ 손학규 대표

오늘은 특별한 의결안건이 없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오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에게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따듯하게 환영을 해주신 법등 큰 스님을 비롯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희는 오늘 구미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특히 우리 종교계가 하고 있는 역할과 기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특별히 불교 조계종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다.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전통사찰을 통해 문화유산을 우리에게 전수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살아 숨 쉬게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주셨다. 이제는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 분야까지 손을 뻗어서 기여를 해주시고 있는데 이러한 조계종의 기여에 대해 저희로서는 특히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가 하면, 불교계는 그동안 자연보호를 담당하고 전통사찰을 보호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제공하고 문화를 제공하고 템플스테이 같은 문화체험을 통해 정신적인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법과 규제에 묶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안다.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 보존법 등에 대해 우리 민주당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불교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

오늘로 닷새째 희망대장정을 하고 있다. 부천을 필두로 해서 성북구, 군산, 정읍, 나주를 거쳐 지금까지 왔는데 공통의 관심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역시 복지문제,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어린아이를 키우고 공부를 시키는 보육과 교육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셨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데에 관심을 보였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과제이면서 우리가 내년에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될 구체적인 내용임을 절감하고 있다.

복지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많은 부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지자체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선 복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날치기 예산을 통해서 복지 분야의 많은 예산이 깎여나가 실제로 일선에서 일반 서민들의 복지향상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비가 깎이고 양육수당이 깎이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이 정부가 얼마나 등한시 하는가를 볼 수 있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가 와 와있지만,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복지업무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 등은 아주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여주는 것, 입에다 뭘 넣어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하고, 받는 것이 더 상위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만큼 보편적 복지의 그 뜻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도록 하겠다.

어제는 의원총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우리 당론을 채택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고, 보완해야할 것이 많지만 모든 국민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인격의 최종적인 보장이고 동등한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의료비의 9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오늘 저희가 구미에 와있다. 구미에 전국적으로 중요한 노동문제가 몇 달째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있다. 제가 춘천에서 나와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구미의 KEC노사분규 현장이었고, 그 이후에 당에서 야4당이 적극 노력해서 일단 농성을 풀었지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번 대구에 방문했을 때 또 다시 KEC농성장을 방문했고, 그 뒤로 화해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릴 빌어서 이명박 정부가 외형적인 무늬만 노동정책, 친서민 정책을 취할게 아니라, 노동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새로운 노사관계라 하는 것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조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KEC와 같은 경우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해서 노사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정치적 현안문제를 뒤로하고 구제역 대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마다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를 위해 원 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정부 여당에서는 부디 저희가 부탁을 하건데 피해농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먼저 생각해서 구제역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촉구를 하는 바이다.

저희가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날치기 국회 날치기 법안처리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불법적인 의회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더더군다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는 정치보복 수사의 일선에서 지휘책임을 맡고 있었던 민정수석의 위치에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장본인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배후에도 이 사람이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동기 전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에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민주주의관, 대헌법관 부터가 문제고 저희는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결코 이런 사람을 국가의 제4부에 해당하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감사원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중국이 나선특구에 20억불을 투자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미 중국과 북한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지역의 도로, 철도, 발전소 등을 건설하고 대신 북한에서 광물 채취권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우리 남북한 관계가 점점 올 것이 오는 구나,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남북한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우리 손을 잡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것이다. 클린턴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을 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19일에는 오바마와 후진타오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 한다. 어디에도 한국의 존재는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결과가 한발 한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는 부디 대결과 압박과 긴장정책 전쟁고조 정책이 남북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대화에 나서서 남북 협력의 길만이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평화의 길만이 우리가 나가야할 길이다. 거기에 장래 통일의 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정세균 최고위원

이곳 구미는 특별한 곳이죠.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핵심지역이었고, 수출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곳이어서 이곳에 와서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경북도민, 구미시민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데 구미가 과거 참여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 훨씬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기여를 산업적으로 수출면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되겠다.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하다. 아마 구미시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빚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전체 국고 증가율에 비해 구미시나 경북도 예산 증가율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양극화 현상,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서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당장 곶감을 빼먹는 그런 식의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구제역 때문에 온 국민이 걱정이 많다. 그중에서도 경상북도가 더 걱정이 크시죠. 11월 29일 공식적으로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수일전인 11월 24일부터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렇게 구제역이 경상북도 가축에 많은 부분 20% 이상을 살 처분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의 구제역 초동 대응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이제 민생문제보다 이명박 정권이 다른 일에만 매몰하면서 실제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살 처분이 100만 마리면 전체 가축수가 1천300백만 마리여서 8%정도가 이미 살 처분이 된 상태이고, 아직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걱정을 태산같이 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벌써 한 달 열흘이 지났다. 하루속히 구제역을 잘 극복해야할 것이고, 현재 직접 살 처분을 당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많은 축산인들이 매우 어려운 재정적,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구제역과 관련이 있는 전국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심각하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구제역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인 동시에 민생을 살펴야 한다. 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는 제도가 미비하다고 이야기 하고, 지자체는 재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도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중앙정부가 축산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역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제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의 길을 열자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나 하고 있는지 우리당에서 주장한 것이 수일이 지났지만 반응이 없다. 앞서 손 대표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지방정부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비롯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동시에 이뤄져야겠지만 재정의 확보가 매우 긴요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통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방역이 급하고 당장 민생을 챙겨야 할 일이지만, 앞으로 축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정부라면 이 문제까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도 많지만, GD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축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동시에 걱정하면서 축산업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며칠 전 장애인 활동가 故 우동민 씨가 돌아가셨다. 故 우동민 씨의 명복을 빈다. 이 분은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싸운 분이다. 국가 인권위원회의 반 인권적 행위에 맞서 싸우다가 아쉽게 돌아가셨다.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국가 인권위의 역할과 그 위상을 제대로 찾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인권위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야권 연대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야권연대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로 보면 4월 재보선이 큰 선거는 아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4월 재보선에 우리 민주당 또 개혁진영이 승리를 해야 내년도 총선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야권연대는 개혁진영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고 필요성에 대해서 쉽게 협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각 정당이 기득권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로부터 초월해 민주개혁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할 때만이 연대가 성사할 수 있다고 본다. 야권연대의 대전제는 신뢰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나 훌륭한 설계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저의 인식이다. 그런 것을 지난 몇 번의 재보선과 6.2지방선거 연대를 통해서 저는 절실하게 느꼈다. 이번 4월 재보선은 그 신뢰를 우리 개혁진영 여러 정당간 신뢰를 확인하는 선거여야 된다. 연대를 성사시킬 수 있는 후보, 국민적 지지를 받아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하고,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야권이 함께 노력해야한다. 작년 7월 재보선 때 다음 재보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 이외에 다른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그렇다. 2보 전진을 위해서는 1보 후퇴도 필요하다. 야권의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 정권교체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런 노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구제역이 확산되고 백만두에 가까운 소 돼지가 살처분되는 과정에서 국민들, 축산인들의 가슴은 멍드는 정도를 넘어서 다 타고 녹아버렸다. 특히 구제역의 폐해가 심각한 경북지역, 어제 저는 의성군에 있는 김영곤 선배로 부터 메일을 받았다. 현장에서 아픔과 대안마련을 위한 소망이 담긴 것 같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오늘 구미에서 최고위원 발언은 이것으로 대체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가 반 지방정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구미는 과거 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 지방발전정책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한 도시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엄연한 진실이다. 그런데 지금 구미의 발전 동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중앙 집중적인 발전정책 때문이다. 당장 수도권 공장종량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구미지역에서 신규투자, 증설 등의 발전이 없어지고, 구미에 존재하는 회사도 수도권에 투자를 늘리는 현실을 우리는 엄연히 목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MB정부는 반지방 정부다. 아울러 종부세가 참여정부에서 지방에 주는 교부금의 중요한 재원이었다. 이 종부세를 급격히 축소시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방에 주는 제원이 많이 줄었다. 그 대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우라고 해서 경북만 해도 지방채가 많이 늘었다. 이것도 구미와 경북에 미치는 반 지방정책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이런 정책의 반지방적 정책을 철회하고 종부세를 부활하고 수도권규제를 다시 원상 회복하는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두번째 MB정부는 반노동자 정부다. 이명박 정부 반노동자 정부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집권 초기부터 코레일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탄압했던 것으로 시작해서 3년간 이명박 정부는 각종 노사분규에서 항상 사업주 편을 들어 노조에 대한 강경대책을 주문하고 조장해왔다는 것이 노동계의 정설이다. 이런 것은 특히 최근에 한국노총이 위원장 선거를 하면서 한나라당과의 정책공조를 파기하겠다고 모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약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4년 전, 2007년에 한나라당과 정책공조를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노총이고 이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4명이나 보내 당선시켰다. 이런 한국노총이 왜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파기하겠다고 하고, 정책공조를 한 이용득 위원장까지 나서서 공약하겠는가. MB정부가 반노동자적임을 드러내는 반증사례다. 과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경제의 파산상태에서 뉴딜정책을 폈다. 우리는 흔히 뉴딜정책이 SOC에 투자를 많이 한, 그래서 경제를 살린 정책이라고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과 함께 아주 친 노조정책을 폈다. 사용자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사관계를 노조를 육성하고 지원해서 균형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기업발전의 토대를 만들었고, 이런 노조정책이 그 이후 미국 공황 극복과 함께 미국경제의 황금시대를 연 중요한 초석이 됐다. 이명박 정부도 좀 더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노동정책으로 돌아와서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기하는 노조정책으로 돌아서야한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오늘 회의 마무리 전에 지난번에 대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규탄대회를 했을 때의 그 열기를 보면서, 대구경북 지역이 결코 그 민심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민주당에게 대구경북 지역의 국민들이 따듯한 눈길을 돌리고 따듯한 손을 내밀 것을 그때 보았다. 하루저녁 서너시간 동안 1천10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동대구역 앞에서 100여대의 택시가 늘어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택시는 단 두대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악수를 청하고 홍보 전단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많은 분들이 택시 안에서 서명에 응해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의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에 힘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이 지역에서도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희망대장정을 전국의 시, 군, 구 단위로 들어가서 국민들을 만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항의와 심판인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집권을 했을 때 펼쳐나갈 정책과 비전을 마련해 나가는 것인 만큼 특히 정치적으로 열세지역인 이 지역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경청하고, 지역현안을 챙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이 지역에서부터 받아내는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 내년 정권교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우리 다 같이 공유하고 여기 계신 지역위원장, 당원동지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다. 그리고 당에서도 영남 특히 이 지역의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그리고 경선 때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공약을 했지만, 영남지역 특별위원회를 곧 구성하고 발족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2011년 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