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7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지금 손학규 대표는 어제 밤 나주에서 출발해서 지금 경북 구미에서 대장정의 길을 가고 있다. 오늘 아침 최고위가 구미에서 열리지만 저는 국회대책 때문에 대표와 협의하고 서울에 남아서 회의를 하고 있다.

먼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구제역, 이제 뒷북을 쳤지만 그것이라도 잘 쳐야 될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자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렇지만 이미 소, 돼지 100만두 이상을 살처분 했고, 보상비는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언제 구제역이 잡힐지 아무도 모른다.

 

농축산가 어르신들은 ‘멀쩡한 4대강 파헤치니까 국가에 재앙이 왔다’는 말씀을 하신다. 민심이 참으로 흉흉하다. 민주당은 오늘 농식품위를 소집해서 민주당과 야4당이 협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해서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갖기로 하고, 어제 박기춘 수석과 이군현 수석이 합의해서 발표한 바 있다. 참으로 멀쩡한 국토를 파헤쳐가지고 이런 국가적 재앙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실상 국회에서 통과될 법안은 이번 구제역의 보상관계가 포함돼 있지 대책은 정부가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잠바를 입고 현장으로 가서 망연자실해 있는 농축산가의 손목을 잡아주기 바란다. 그 어려운 분들이 ‘국가가 있어서 이런 재앙이 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국가가 있어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인사청문회를 우리 민주당이 응하기로 한 것은 당내에 강경한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국민이나 특히 언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한 현미경 청문회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연 3년 날치기를 했다. 국민의 혈세를 심의하는 것은 국회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감시감독하는 것은 감사원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날치기를 하고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감사할 감사원장에는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날치기 하고 감사원은 측근을 시켜서 감사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더욱이 감사원장 후보자는 대검차장을 그만두고 전관예우를 받아서 7개월에 7억원을 벌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별 것 아니다’. 과연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는 이명박정부에서 7개월에 7억원을 번 것이, 그것도 전관예우로 번 것이 ‘별 것 아니다’라고 하면 공정한 사회를 주창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장 후보는 마땅히 이 한가지만으로도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후보 사퇴해서 ‘어떻게 하면 전관예우를 잘 받을 수 있는가’하는 학원을 차려서 원장을 하면 ‘감사원장’이나 ‘학원원장’이나 똑같은 ‘원장’ 아닌가. 그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한 달에 1억씩 번 것을 별것 아니라고 하는 청와대의 무신경함, 국민을 무시하는, 서민을 어렵게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는가. 학원원장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같은 ‘원장’ 소리 들으면 돈 많이 버는 학원원장이 낫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장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그 외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 최중경 지경부장관 마찬가지다. 정병국 문화부장관 후보자 마찬가지다. 역시 이명박정부에서는 4대 필수과목을 잘도 이수하는 사람만 골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철저히 청문회를 할 것이다. 그 후에 불행한 일 보다는 차라리 사퇴가 국민을 위하고, 본인을 위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낙마의 결정은 국민이 한다. 그 내용을 국민들이 보고 이명박정부의 인사를 다시 평가해 주리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강하게 야4당이 요구했지만, 자기 집에 불났는데 그것은 놔두고 이웃집으로 마실 간 분은 빨리 돌아오시기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퇴서를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요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감사원장 내정자의 전관예우 7억원이 ‘별것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인식이 개탄스럽고 한심하다. 전관예우 7억원이 ‘별것 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청문회에서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확인시켜 줄 것이다.

■ 유선호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간사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 간사를 맡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청문위원들이 전병헌 정책위의장, 박선숙 의원, 조영택 의원 등 최고의 역량을 가진 분들로 선정을 한 당의 뜻을 생각할 때, 국민의 여망에 부흥하는 인사가 되도록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잘못된 인사, 자격과 도덕성을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정확히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의혹과 알권리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원장은 대통령과 독립적인 인사가 기용되는 것이 헌법관례이다. 이 나라의 민주 헌정 질서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은 집행기관을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그늘에 숨어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시각으로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를 할 때 과연, 부패나 어두운 그늘들이 어떻게 밝혀지겠는가. 헌법은 그러한 원칙을 실현해서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측근인사를 기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국민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감사원이 이 정부 들어와서 원장의 임기를 절반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두 번이나 교체됐다. 그 교체과정에서 상당한 공백기가 있었다. 감사원이 부실해질 대로 부실해 졌다. 국가의 모든 재정행위, 행정행위에 효율성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추락하고 떨어졌다. 국민이 낸 모든 세금이 잘못 쓰이고, 세고 있다. 감사원의 추락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가 하면, 이번에 감사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서 일으키느냐에 첫 단추가 끼워진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현재에 나타난 의혹을 말씀하셨지만, 들어온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 외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기 후보는 2007년 12월 26일 대통령 인수위에 법무행정분과 간사로 취임했다. 그 당시 이미 법무법인 ‘바른’에 대표 변호사로 있었다. 2007년에 마지막 월급 4600만 원이었다. 인수 직에 취임한 직후인 2008년 1월부터 월급이 평균 1억 1천만원으로 두 배 보다 훨씬 튄다. 어떻게 인수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으신 분이 맡자마자 많은 월급을 받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자세를 버린 것이다. 우선 이 자체만으로 후보는 제대로 감사원장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잃고 있다. 이런 경력을 갖고 사정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하겠는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 모든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감사원장 인사만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선숙 청문위원

7억원이 문제다. 그 7억원은 단순히 전관예우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인수위원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보수가 2배 이상 뛴 거다. 간사직을 맡아 인수위원회 직에 상응하는 과도한 보수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본인도 알고, 누구나 다 안다.

기본의 문제이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후보자와 청와대가 ‘별것 아니다. 잘못된 것 없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의 기준이 문제이다. 법과 상식이 있는데 법과 상식을 남한테 적용하고, 자신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무시하는 먹통 정권의 인식이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조크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니까 아들을 불러서 ‘너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진로를 결정해야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참이슬로 바뀌었는데요’라고 했다고 한다.

도대체 대검차장을 하다가 변호사, 해야죠. 인수위 간사로 그것도 법무간사로 와서 보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진로를 한번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에서 ‘별 것 아니다’라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다. ‘넌 기본을 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아들이 ‘사과 한 접시와 맥주 세병 인데요’ 이것이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2011년 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