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전북 새만금 33센터

■ 손학규 대표

당 차원에서 희망 대장정의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취지 그리고 특별히 전북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서 민주당의 관심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개최된 회의니 만큼 최고위원회는 간담회로 열기로 하겠다.

1월 3일부터 희망대장정 시작해 군산에 왔다. 어제부터 강봉균 의원 김춘진 의원 등 당직자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신경써주셔서 프로그램 진행 감사. 김완주 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비롯해 관계기관에서 협조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신데 감사드린다. 오늘 브리핑 해주신 새만금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

전북 행정부지사께서도 직접 나와 전북 도정 현안에 대해 보고해주신데 감사드린다. 저희가 희망대장정을 전국 234개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서 국민들의 말씀을 듣고 민생을 직접 살피고 거기서 세부 대책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이 국민 실생활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듯 정책은 국민의 실생활에서 나온다. 실제로 어제 저녁에도 지역 간담회 하고 오늘 아침 재래시장 방문했다. 현장 방문하고 상인들로부터 듣는 말씀가운데 재래시장의 전기료 수도요금을 경감해 달라. 농어촌 전기료 경감처럼 재래시장에 한해 적용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나오는 것으로 당이 생활정치 펼쳐나가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부천에서 들은 얘기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말로만 저출산 대책 말할 것이 아니라 다자녀 가구에 수도요금 경감해주는 것이 구체적 도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성북구에서는 보육시설 관계자로부터 복지부 평가인증제 시행에 대해 보육 교사들이 지나치게 수고를 많이 한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문제점도 들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취합하면 그것이 바로 민생경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당의 모습이 될 것이다. 국민들 생활에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 해서 민주당이 대안 제시하고 대안을 통해 대안정당으로 믿음 주고, 대안정당이 수권정당으로 자리 잡고 총선 대선 통해 정권교체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이룬다. 당에서 나와서 챙기고 있지만 정책위 의장도 계신데 당 정책위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듣는 목소리와 생활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취합 정리해 당의 정책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

민주당은 민생제일의 의지를 갖고 모든 국정현안에 임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 방지 위한 대책 수립에 골몰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구체적으로 만들어 국회 제출했다. 예산안 날치기 그리고 날치기 법안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날치기로 잃어버린 민생예산 서민복지예산 되찾기 위한 캠페인 벌이고 있지만 민생을 목표로 하는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할 것이다. 구제역 확산 방지에 앞장서는 민주당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정부여당은 맹목적으로 야당을 국회에 끌어들이는데 급급해 말고 피해 농가에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 지하수 오염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사후 처리에도 적극 나서달라. 이명박 대통령 신년 특별 연설에서 구제역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 전국민 불안케 하고 축산 농가 어려움 겪는데 과연 이명박 통과 정부가 축산농가의 아픔을 제대로 아는지 국민의 불안을 아는지 걱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헌법개정 논의나 하자고 한다. 정말 한가한건지 정신없는건지 모르겠다.

헌법개정의 논리가 제왕적 권력을 권력의 분점을 꾀해야겠다고 하는데 국회날치기나 않고 제왕적 권력을 얘기하면 좋겠다. 한차례 심의조차 안한 것도 끼워서 강행처리하면서 대통령 권한이 크다고 할 수 있나. 국회 권한을 제대로 주고 권력분립 논하라. 감사원장을 대통령 민정수석 하던 사람 시키면서 권력분점을 논할 수 있는지. 헌법이나 제대로 지키고 권력분점을 논하라. 그 뒤에 개헌을 논하라.

한일간의 군사협정 체결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있다. 참으로 염려스러운 사태가 진전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남북관계가 긴장상태로 긴장의 고조로 심지어 전쟁위험상태로 진전되면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주권이 자꾸 훼손당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 한반도의 문제에서 남한과 북한이 없어지고 자꾸 미국 중국이 들어서고 드디어 일본까지 들어서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보위는 통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다시 인식하고 국가의 자주적 권리는 어떤 상태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존엄한 주권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이를 위해 남북간 대화 협력 통해 협조체제 구축하고 평화체제 진전하는 평화의 길만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국민적 존엄성과 국가를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전북도민께서는 새해 2가지 큰 걱정이 있다. 축산 농가에 구제역이 아직 뚫리지는 않았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전북까지는 침투하지 못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구제역으로 불안 고통 받는 농민들에게 한마디가 없었다. 걱정이 드는 것은 이번 토요일날 대규모 전국 장외 집회가 열린다. 버스 파업과 관련한 5천명 이상 집결하는 대집회가 열리는데 구제역은 차량 발바닥과 바퀴를 통해 이동한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대 집회가 구제역 확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많다.

또 전북 버스 파업이 한달째 장기화 되고 있는데, 이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최근 전북 출신 정치인으로 지역구이기도 하고 사측이 7개 회사가 관련되고 민노총 조합이 관련돼 민노총 측 책임자와 대화하고 시민중재단 꾸려서 활동하고 있다. 민노총 대집회 전에 이 문제를 타결해 구제역 확산 공포를 덜고 한달 넘어가는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인데 당 차원에서 더 노력하겠다.

두번째 걱정거리는 LH공사 토지공사 배치문제다.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정부말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정부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말을 믿을 수 없는 무신뢰 정부가 되고 있다. 특히 LH공사는 토지공사는 전북몫이고, 주택공사는 경남몫이다. 전북몫은 당연히 전북에 와야 하고, 경남몫은 경남에 가야한다.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준다는 것은 다른 쪽 몫을 뺏는 것이고 이것을 태연히 정치권 관계자가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공정사회 위반이고 전북도민은 묵과할 수 없는 불공정한 처사다. 전북도민 분노는 정당한 것이고 항거하는 것도 정당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 보듬는 것이 민주당 책무고 힘없는 전북이 자기 몫 뺏기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전북은 전북몫이 경남은 경남몫을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한일 군사협정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역사상 최초의 매국적 협정이 될 수 있다. 반역사적 시대착오적이다. 한미일 삼각 진영 동맹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반도 불안을 만성화하는 것이다. 중국과도 친해야하고 러시아 일본과도 친해야하고,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고 번영할 수 민족인데 이것을 한미군사동맹에 끌어다 붙여 한일군사협정까지 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한반도의 불안을 키우는 경솔한 군사협력이다. 국민적 동의도 얻지 않았다. 한미일 진영 블럭을 강화하면 평화정착은 요원하다. 핵문제 풀기도 어려워진다. 이정부가 3년가 해온 대결외교의 파탄, 남북 대결노선의 파탄에 이어 해법으로 한미일 진영외교 강화하려는 것은 국가이익 국민이익 한반도의 안정을 심각히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경고해야한다. 1월 10일 일본 방위성 장관이 서울에 와서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군시지원협정 비밀보호 협정해서 본격적 군사협정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군사협정 체결 중지를 요구해야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보안법이었다면, 그 시행령은 전 국토에 대한 계엄령, 위수령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어제 발표된 시행령을 통해 친수법의 위헌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강유역을 양안 2km로 추진하던 것을 50% 이상 포함시켜 사실상 4km로 확대했고 전국토 2/10 해당하는 엄청난 토건쿠데타가 초래됐다, 10만제곱미터의 개발을 3만 제곱미터로 축소해 난개발 위험성이 농후, 낮은 이자율 4% 적용해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조짐도 보인다. 또 땅값 상승분의 90%까지 개발이익 환수가능해져 전국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성이 분명해졌다. 친수구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2조 2호가 과도한 위임입법을 금지하도록 한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법학자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주목해야한다. 헌법소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

연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안 보다 규모축소하고 속도 조절해야한다는 것이 여전히 전국민의 46% 여론이다. 정부계획대로 추진하자는 것은 26%에 불과하고, 지금즉시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은 27%로 나타났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을 레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부추기는 친수법을 즉각 폐기해야한다. 4대강 대운하 반대특위를 통해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한 분석결과를 곧 발표하겠다. 빠른 시일내 국회에서 그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친수법의 본질을 국민들께 고발하겠다.

전북 군산 부안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전면화 되고 있다. 특히 부안은 중고교까지 시행된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기 행정은 오히려 서막이 본격화 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의회가 의결한 2011년도 예산안이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을 위해했다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청하며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준예산 편성에 대비해 행안부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서울시 예산안 의결은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 행자부 답에 의하면 2011년 서울시 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술더떠 오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이라고 폄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철학적 빈곤에 연민마저 든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즉시 집행해라.

새만금 친환경적 개발과 LH본사의 전북 유치라는 명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동시에 전주시 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전주 이마트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의회는 재벌 유통업체들이 하루 2시간 영업시간단축과 월3회의 영업휴일을 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했지만, 유통업체들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풍찬노숙하면서 서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다. 민주당이라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민과 중산층 위한 정당의 슬로건을 실천하고 전주시 의회가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어제 대통령께서 포항 폭설에 대해 걱정에 전화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통령의 고향은 포항이지만, 대통령의 고향은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제역 신종플루 조류독감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직접 전화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하필 형님 예산이 몰려있는 포항에 온국민 조롱이 있는 이때에 포항에 전화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포항이 형님공화국이라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같아 씁쓸하다. 형제는 용감했다는 것은 영화의 제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민족의 대역사가 펼쳐지는 새만금에 와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감개무량하다.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 새만금 사업이 원 계획대로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 발생 구제역이 벌써 40여일이 되어가고 있다. 게릴라식으로 전국 모든 국토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고 축산농이 붕괴되어가고 있으며 축산농가는 아우성 치고 있고 국민은 불안한 마음 금치 못하는 대 국가재앙이 번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 담화하는 대통령은 구제역에 대해 단한마디 언급도 없고 이미 2002년 발생한 구제역을 성공적으로 방지하고 퇴치해서 세계 동물 보건기구로 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정권들어 3번째 발생했다. 청정국 지위 보장 받던 대한민국은 구제역 발생되는 경우에 초동대처하고 후속 대책에 대한 노하우가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춰져 있다. 초동 대응을 이렇게 미숙할 정도로 하는데 대해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엉망진창의 후속대책은 부지기수다. 살처분 소를 운반한 차량이 무단 반출이 되고 고속도로 인근에서 살처분 시행되고 방역차량 부족해 최소 시군마다 2군데 추가해야한다는 현지호소에도 당국은 예산타령만하고 있다. 장비 지원도 거부하고 있다. 안락사 후 살처분 해야 하는 규정조차 어겨서 살처분 해 환경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는 재난에 대한 후속 대응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의 분노는 당연하다. 시중엔 한미 FTA 체결 관련해 미국산 소의 무제한 수입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다고 하면서 미국산 소 수입에 대한 국민적 정서때문에 쉽게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미국의 압력을 거절할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서 구제역 핑계로 미국산 소 전면 개방을 위한 명분 축적과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충대충 구제역 방역작업과 살처분 작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로 믿고 싶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 한마디 신년사에서 언급이 없었고 그토록 지방정부에서 방역과 살처분 제대로 안된다고 요구해도 묵살하면서 지금당장 필요치도 않고 국민 70%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털어 넣으면서 팔짱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진정으로 구제역 확산 막고 축산농의 붕괴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산 소 구제역 방치가 아니고 재난 대책의 무능력 사과하고 구제역 방역비 및 살처분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전국단위 가축전염병 기동 방역단 설치 운영하며 생활안정자금 증액지급하고 이동지역 내 식품 접객 관광 업자 등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생계안정 자금 지원토록 해야 한다. 시도 가축 방역반에 국립검역원 수준의 장비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다 해야 한다. 축산시설 현대화와 분뇨시설 현대화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개정안에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어제 한명숙 총리 3차 공판이 있었다. 한 총리에 대해서 검찰이 강압수사 끝에 허위로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했다는 한만호 사장이 공개된 법정에서 그 진술은 허위였고 검찰 압력에 의해 잘못 진술했다고 번복했다. 검찰에서는 한만호 씨가 의정부 교도소 수감당시 가족 면회과정에서 당사자 동의없이 영상물 제작해 그 내용에 들어있는 한만호 가족의 예기를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가 되는 것처럼 제출하려다가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그 영상물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그 내용을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까지 했다. 공판중심주의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소법을 정면으로 배치한 불법 위법행위다. 증거에 의한 공판중심주의 절차에 의해 유죄입증의 공소유지 자신이 없자 언론 재판으로 몰아가기 위해 한심한 행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이 용서할 수 없고 법원에 의해서도 당연히 배척될 것이다. 특히 그 가족이 어떤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술했더라도 형소법상 증거로 쓸수 없음에도 재판부의 예단을 흐리게 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검찰은 국민이름으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검찰이 이 사건 공소유지에 자신 없으면 깨끗이 정치보복 차원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후보 당선 위해 허위공소 관건선거했다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민주당 한명숙 탄압 진상조사특위는 반드시 검찰의 위법절차에 의한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기도를 봉쇄할 뿐만 아니라 어째서 어떤 경로로 누구 지시로 이런 불법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지 규명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토록 최선을 다하겠다.

■ 손학규 대표 추가발언

전북에 와서 전북 발전 모습을 보면서 뜻깊게 생각한다. 군산시의 경우 전국의 지방도시 중 드물게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라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새만금 개발을 계기로 해서 산업단지 들어서게 되면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봉균 의원님 수고하신데 대해 치하의 말씀드린다. 김춘진 도당위원장께서 명품 새만금 만드는데 당이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새만금 사업을 전북 사업이 아닌 국가적 사업이다. 온국민의 축복을 받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예산 조달에 문제가 없었는지 지켜봤는데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강봉균 의원님이 적극 챙겨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당력을 동원해 명품 새만금 사업 지원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LH 공사 관련해서 지역감정으로 번지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지역균형 발전 위한 혁신 도시 설치에 취지를 살리고 또 지역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LH공사에 대한 전북도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주당이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