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월 6일 09:00

□ 장소 :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어제 저녁 정읍에서 자고 새벽 6시 KTX타고 올라왔다. 의총 후 10시 55분에는 다시 나주로 가야 한다. 나주에서 오전에 여러 일정이 잡혔는데, 원내대표께서 그래도 의총에 참석해서 같이 의논하면 좋겠다고 해서 일정을 중간에 중단하고 왔다.

오늘이 김대중 대통령님 87회 생신이라고 한다. 11시에 묘소에서 참배행사가 있다고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요새 특히 남북관계가 어지럽고,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서민경제가 파탄이 나고, 구제역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생각이 난다. 많은 분들 참배해 주셔서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저는 나주의 행사가 정해져 있어서 오전 행사는 생략했지만, 참배를 못하니 대신 많이 참배해주시면 좋겠다.

1월 3일부터 희망 대장정 부천, 성북구, 군산, 정읍 오늘 오후부터 나주, 내일은 경북 구미로 예정이 되어 있다. 역시 타운홀미팅이나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었다. 비록 주제가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를테면 다 자녀 가구 가장께서는 애들이 많아서 물값이 많이 나간다고 했다. 어떤 분은 아이를 다섯이나 키우고 있었다. 그분은 “난 애국자다. 아이를 다섯이나 키운다. 그러나 힘들다. 교육비, 양육비 힘들다. 세탁기를 3개씩 돌려야 한다. 물값이 너무 들어간다.”라고 했다. 우리가 저출산대책 얘기하는데 다 자녀 가구에 물값이나 수도 값을 감면해주면 좋겠다.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우리의 정책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육시설 책임자는 복지부에서 평가인증제도를 하는데 취지는 좋으나 평가인증작업을 한번 하려면 6개월 동안 보육교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데 격무에 시달린다는 구체적인 말씀도 있었다.

서울, 수도권의 재개발 뉴타운의 문제는 익히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래시장, 전통시장 지원책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전통시장의 전기료를 공장, 농촌의 전기료 감면해 준 것처럼 해 주는 것들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각 지역마다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불균형정책에 대항해서 지역균형발전,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병헌 정책위의장, 우제창 수석부의장이 직접 나오셔서 당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좋았다. 무엇보다 당원들이 이런 모임을 갖고 지역과 당의 발전, 정치적,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갖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용기를 갖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구제역이 문제다. 지금 당의 비서실장 양승조 의원도 천안이 구제역이 심해서 걱정이 많아서 오히려 제가 있는 곳에 비서실장을 찾아보려 해도 되도록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스스로 절제하고, 저도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수석부대표 박기춘 의원도 남양주 구제역으로 걱정이다. 충남 홍성, 당진까지 와서 홍성은 집중적인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큰일이다.

민주당은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바로 농수산식품위 소집을 요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잘못을 탓하기 앞서서 우리부터 돕겠다는 자세로 나서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포인트 국회, 정부에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야당과 협의하고 야당이 제시하는 피해지역, 피해농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면 우리가 협조 안 할 리 없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국회에 출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지난 날치기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는커녕 변명 한마디를 안 하고 있다. 오죽하면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박희태 의장에게 대놓고 쓴소리를 하셨겠나. 박희태 의장, 세간에서는 바지의장이라고 하는데, 힘도 없는 사람이 변명해서 뭐하겠나.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서민 예산을 빼앗아 간 것을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정무수석이 와서 정초에 인사 왔다고 하는가. 애들 장난인가. 야당 대표가 할 일이 없어서 ‘개인자격으로 인사 왔다. 형 동생이다.’ 하는가.

정말 국민을 어렵게 알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 세도를 갖고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국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국민을 가벼이 여긴 정권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그런 국민을 무시하는 자세가 이명박 대통령이 정동기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다. 따지자면 입법, 행정, 사법에 이은 사실상 제4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민정수석 자리는 수석자리 중에서도 사정하고, 정치적으로 공작하는 자리 아닌가. 이 사람이 지난 대선 BBK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민정수석으로는 어떤 역할을 했나. 이 정부의 정치보복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온 것 아닌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사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겠는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솔하고 진지한 말씀이 있기를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다시 한번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발전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지금 우리 한반도가 다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북한이 무조건 남북대화를 제안한 사실이다. 남북대화의 재개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고, 관계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명박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74.8%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시키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54.4%다. 이런 때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정부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에서는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제의를 우리 정부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적극적인 남북대화가 이뤄져야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 모두가 염려하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말과 금년 초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진전된 태도로 나가다가 또 오락가락 냉탕 열탕을 오락가락하는 자세가 고쳐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어제 야4당 원내대표가 항의방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사퇴를 촉구했다.

 

박희태 의장은 과거 자기가 원내총무 할 때 민주당 정부에서도 날치기 처리를 했다는 뻔뻔한 말씀을 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유신 독재했으니까 유신 독재하자는 말인가, 고구려시대 있던 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라고 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도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전부 수긍했다. 제가 의원총회 때 전부 보고 드렸으니까 그 내용은 생략하는데 ‘박지원 대표의 말씀이 옳았다. 인정한다.’라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참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을 지배하고 있었다. 제가 흥분된 상태에서 의장을 빤히 쳐다보면서 말을 계속했더니 여당 출입 TV 카메라 기자들이 처음에만 촬영을 하고 다 없어졌다. 그래서 항의했더니 비서실장이 ‘자율적으로 협력해서 나가줬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 또 야당 원내대표들과 환담 중에 사전에 양해도 없이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우리가 세배 드리러 온 것으로 착각하느냐,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는가, 사퇴하라.’라고 했다.

 

더욱 가관은 구제역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사퇴를 하지 않고 지금 국회가 어떻게 되느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부터 10일간 알제리, 크로아티아, 프랑스로 외유를 떠난다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 함께 간다. 그제까지도 피하던 면담이 어제 왜 이뤄졌는가 하면 ‘만약 야당 원내대표 회담을 회피하고 외유를 나간다면 박지원 혼자라도 공항에 나가서 피켓시위를 하겠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다. 어제 망신은 줬지만 사퇴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외국 가지 말라고 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우리당 이종걸 의원에게도 ‘함께 나가자’고 했는데 이종걸 의원이 ‘민주당 당론이 외국여행을 안 하게 돼 있고,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과 안 하게 돼 있으니까 못 가겠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얼마나 장한 일인지 이종걸 의원이 안 나왔지만 박수를 한번 보내달라.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박희태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야당 원내대표들과 합의했다. 군자3계라고 했는데 늙어가면서 노욕을 버리라고 했다. 박희태 의장의 추태는 절대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또 어떻게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행사에 가서 ‘미래 권력’이니 ‘복지의 중시조’니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말을 했느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그 노욕에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박희태 의장이 오늘 외국 안 나가기를 다시 한번 바란다.

구제역 문제에 대해서는 야4당 원내대표에게 민주당 안을 보내서 만약 의견이 있다면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고, 이 법안은 김영록 정조위원장과 정책위,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이 합의해서 상당히 좋은 안을 만들었다.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김영록 의원이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천재지변 재앙이 왔을 때 소외계층인 농축산가가 ‘정부가 있어서 보상을 해 주는구나, 국가가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께 다시 한번 국가재난지역 선포와 민주당의 가축법안을 수용해서 한나라당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김무성 원내대표와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큰 절이라도 하고 민주당안을 정부에서 다소 부정적 의견이 있지만 수용하겠다’고 했다. 만약 이런 것을 거부하면 진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부자들만 위한 정권이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도 국가재난지역 선포와 민주당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겠다. 만약 내일 농식품위에서 원만히 합의되면 바로 법사위를 소집하고 원포인트 국회를 갖도록 하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회 정상화에 협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요구는 계속 작년도의 날치기 된 예산과 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박희태 의장의 사퇴, 그리고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손학규 대표께서 그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곧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여기에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사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권익위원장 모두 문제가 있는 분들이다. 여기도 욕심 같아서는 정무위원회에서 지난번처럼 불러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권익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촉망을 받는 대법관 출신이다. 대법관이 장관도 아니고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으로 가는 것은 어쩐지 어울리지 않고 거기에 선진연대 출신의 부위원장을 갖다 붙이는 것은 ‘권익위원장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장 김영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서글픈 생각이 든다. 과연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그렇게까지 그런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권력지향적인가, 우리가 얼마나 존경했던 김영란 대법관인가,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낀다.

 

우리 지도부나 의원들도 ‘이것이 마치 국회 정상화 아니냐’ 하면서 보이콧을 주장하는 강한 의견도 많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정상화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민생을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농식품위, 국방위, 외통위를 소집했던 협력적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월 임시국회를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아니다. 우리는 날치기 예산과 법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청문회를 거부했을 때 우리가 어떤 소득이 있겠는가, 또 청문회를 했을 때 어떤 소득이 있겠는가를 의원 여러분이 잘 토론해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오늘만 해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 차장을 그만두고 대형 로펌에 가서 한달에 1억원씩, 약 7개월 근무하면서 7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것이 전관예우 아닌가. 감사원장은 이런 것을 감사할 책임자인데 자기는 전관예우 받고 어떻게 ‘전관예우 받지 말라’는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최중경 지경부장관 후보자는 27억원의 재산가가 불과 120만 1,400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서 부동산이 압류됐다. 납세의 의무도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재산을 두고도 120만원의 세금도 내지 않고 압류되는 사람이 장관으로 적임자인가.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이 귀엽게 보더라도 장관 시킬 수 있는가, 그렇게 귀엽게 보면 계속 청와대에 데리고 있지 어떻게 장관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 정병국 위원장도 있다.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산적으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검토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

참고로 원내대책회의에 20여명의 의원들이 와서 어떤 의원은 나중에 ‘원내대표가 말씀하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갔다’고 했다는데 제가 물었더니 전부 청문회 하자고 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기자나 의원들은 청문회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렇지만 청문회를 거부하자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기대하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새해 벽두에 한반도 주변이 바쁘게 움직인다. 보스워스 특사가 한, 중, 일 방문을 통해서  6자회담 시동을 걸고 있고, 중국의 외교부장이 미국에 가고,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온다. 1월 19일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 북쪽의 신년메시지, 오늘 아침 보면 북측이 일단, 정부, 정당, 단체, 연합 성명으로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대화하고 협상하자고 제안을 했다. 무조건 남북 대화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무조건 남북대화의 시동을 걸라고 주장을 한다. 동시에 우리는 야당으로서 당국 간의 대화를 돕는 입장에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특위 차원에서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임동원 전 장관을 모시고 ‘한반도평화대토론회’를 한다. 오후 2시인데 시간 내셔서 오시면 좋겠다.

오늘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의총은 적절하고 좋다. 공식으로 제안한다. 뉴민주당플랜을 통해서 의료, 교육, 보육, 노동문제 등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가진 적 있는데, 어쨌든 10월 3일에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강령과 당헌에서 걷어내고 ‘보편적 복지노선’을 내걸었다. 늘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10월 3일 이전과 이후의 노선이 다르다. 그런데 동의의 수준은 미지수다. 많이 포괄하고 있는데, 이 동의의 수준을 한쪽으로 모으려면 당 차원의 특별기구가 필요하다. 손학규 대표께도 여러 번 요구했고,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성 안 된 것이 유감이다. 어쨌든 당이 보편적 복지를 표방했으면 재원대책이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가짜다. 어떻게 재원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미 석 달 전에 시작됐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어차피 한나라당도 복지 담론경쟁에 뛰어든 마당에 ‘민주당이 어떻게 다른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예산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날치기예산투쟁도 중요하지만, 정권을 바꾸면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 준 것이 지난 10년 정권을 잡았지만 여한이 남는 부분이다. 2011년 선거가 없는 올해 준비해야 한다. 즉각적으로 당의 보편적 복지 특별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오늘 정책의총을 통해서 당론화하고자 하는 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부분이다. MB정권 3년을 보내면서 서민은 죽고, 국민은 불안한 상태로 지냈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의 버전인 효율과 성공은 이제 국민들에게 피로와 염증만 남겨줬다. 이렇게 되니 한나라당 내에서도 복지가 중요한 의제로 선정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지라는 의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지속될 것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10월 3일 민주당 강령에 보편적 복지를 명문화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까지 포함한 보편적 복지를 명문화했다. 공공 의료 강화로 실질적 무상의료를 현실화한다는 명문화 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작년 7월에 보건복지위 간사이자 정조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을 기획단장으로 해서 전문가 7인을 선정해서 ‘건강보험보장강화기획단’을 만들어 외부전문가들과 부단한 토론과 노력을 거쳐 지난 9월에 1차 발표를 했고, 10월 2일 자료로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이 부분을 당론화하자는 일정이 되겠다.

지금 구제역 창궐로 농민들을 가슴 타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선포에 주저하면 안 된다. 재난이 아니고 재앙의 수준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포괄되는 대책들이 법안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김무성 원내대표가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번에 김영록 정조위원장과 최인기 농식품위 위원장이 노력해서 만든 대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번 원포인트를 국회를 통해서 민주당에서 마련한 종합적인 지원 대안들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방역비와 살처분비의 전액 국고지원,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 제한 지역의 영세상인의 생계안정지원, 살처분으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오염의 복구비를 국가가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 당의 대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대안이 되기까지는 우리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구제역 현장의 농민들과 피해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실생활에서 추출된 대안들이 반영된 것이다.

오늘 이명박 정부가 뒤늦게 구제역 관련 장관회의를 한다는데 ‘뒷북행정’이다. 이명박 정권은 도시에서는 SSM 폭탄으로 영세상인들에게 눈물을, 농촌에서는 구제역 창궐 방지 무능으로 축산농가에게 눈물을, 작년에 이미 야채 물가폭탄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줬는데 연초 물가폭탄이 준비가 되고 있다. 이 물가폭탄으로 서민들에게 또 다른 눈물을 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뒷북행정, 뒷북치기만 하는 뒷북 전문정권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논의가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어서 좋은 결과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2011월 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