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4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저도, 대변인도, 또 다른 분들도 논평을 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날치기 예산과 날치기 법안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없는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도 국회를, 야당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또 어제 현실로 나타났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1야당의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오는가?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1야당의 대표를 연초에 찾아뵙는 것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야당을 계속 짓밟는 행위를 하면 금년도 이명박 대통령의 對 국회정책도 알아볼 만 하고 정치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농촌지역은 패닉 상태다. 연평도도 못 지키고 소, 돼지도 못 지키고, 이제 AI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언론과 국민의 집중이 떨어지고 있지만 신종플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의료계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도대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포탄 소리 나면 잠바 입고 벙커로 들어가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잠바 입고 구제역 지역에 가서 얼마나 많은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봐서 대책을 정확하게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4대 종단과 학계, 시민단체, 야당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예산을 날치기해서 이제 한다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화해서 돈벌이를 하고 그것을 다시 수자원공사에 돌려주려고 하면 국민들이 존경하겠는가. 친수법을 해서 수자원공사 손실 보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제 시행령에서 2km에서 4km로 늘린다고 한다. 이것은 뭔가. 전국 4대강변을 부동산투기장화 하면 현재 전국의 안 팔리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자꾸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돈 되는 곳은 아무 곳이나 개발하고 본다, 국토를 망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어제 대통령의 신년사, 정무수석의 방문에 실망을 금하지 않으며 이렇게 야당이 진지하게 요구하는 날치기된 금년도 예산안과 악법에 대해 고민해서 수정하고 폐기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계속 국민이 이 정부를 떠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오죽하면 이번 인사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회전문 인사다’ ‘있을 수 없는 인사다’ ‘한심하다’고 하면서 ‘이제 청와대와 각을 지어야 한나라당이 살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는가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개헌 불씨를 살려보려고 여기저기에서 얘기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 찬성론자다. 그렇지만 이미 실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제와서 청와대는 ‘개헌에 관심이 없고 당에서 알아서 하라’ 친이계는 ‘분권형’ 친박계는 ‘4년 중임제’ 얘기하다가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통일된 안을 먼저 만들어서 야당에 제시해야 한다. 이것도 만들지도 못하면서 모든 실정의 이슈를 개헌으로 뽑아보려고 하는 정략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야당을 또 한번 흔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군소정당에 불을 때봐야 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친이계는 무엇이고 친박계는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통일된 안을 내 보라. 절대 못 낸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과 ‘논의를 해 보자’고 하는데 무엇을 논의하자는 것인가. 개인적인 지지와 당의 선택은 다르다.

 

현재 구제역, AI, 민생 문제를 착실하게 마무리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헌을 하고 싶다면 똑똑한 안을, 통일된 안을 먼저 내놓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역제안 한다. 그리고 분명히 실기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물론 우리 당내에서도 국회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 그렇지만 손학규 대표의 100일 대장정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물론 거당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할 것이다. 구제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병행투쟁을 했기 때문에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농식품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가당치 않다. ‘민주당이 전국 장외투쟁하면서 옮겼다’ 이것이 집권여당으로서 낯이 있는 소리인가, 철면피들 아닌가?

 

그리고 ‘한나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누차 얘기했지만 그 법은 국민을 처벌하는 것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경과규정 6개월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제역에는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정책위와 최인기 농식품위원장과 김영록 정조위원장이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해 놨다. 최인기 위원장의 말씀에 의하면 7일 오후 2시에 농식품위를 소집해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한다. 다행히 김무성 대표가 ‘민주당 안에 대해서 정부가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지만 그 분도 때로는 거짓말을 잘 하더라.하여튼 보겠다.

인사청문회, 국회에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다. 일부 우리 민주당에서, 또 저 자신도 ‘과연 인사청문회를 받아서 마치 국민에게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여서 우리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투쟁이 어떻게 보일까’하는 고민도 있다.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원내대표단으로서는 준비를 해 나가겠다.

 

한나라당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맞춰가는 것은 이번에는 있을 수 없다. 외통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시급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초특급으로 협력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스스로 감사원장이나 문화부장관, 지경부장관을 거의 반년 동안 비워놓은 자리 아닌가. 그러니까 현미경처럼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초완급으로 하겠다.

 

그리고 누차 밝혔지만 감사원장 후보로 청와대 수석이 옮겨가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차관급이 감사원장으로 간 예는 독재시대에 한 번 있었다. 또 BBK나 민간인 사찰 등 여러 제보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지경부장관 후보자는 금융정책 전문가지 통상전문가, 산업전문가가 아니다. 그리고 그 분은 이미 한 번 실패를 해서 평가를 받은 사람이다. 청와대 수석이야 대통령이 데리고 쓰는 자리니까 우리가 약간은 반대를 했지만 지경부장관은 그렇지 않다. 또 누차 얘기했지만 내년 총선이 사실상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청문회에서 만약 통과된다고 해도 장관이 되면 10개월짜리 장관이다. 문화예술, 종교계, 체육계, 관광계에서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겠는가. 지금까지 몇 개월간 장관을 유임시킨 것도 아니고 공석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늘에 떠 있는 상태로 두다가 이제 또 10개월짜리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그만큼 문화예술 종교계와 체육계, 관광계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런 모든 문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나 지도부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회는 버리지 않고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면서 이명박정부를 심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 민심 100일 대장정을 가졌다. 부천에서 했고, 오늘은 성북구청에서 할 예정이다. 그동안 야권이 특히 민주당이 정책의 방향이 좌향좌할 것인가, 우향우할 것인가. 논쟁으로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 좌와 우에 혼란과 갈등을 마침표를 찍고, 하향하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의 하향하, 정치의 생활화라고 생각을 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 문제를 장외투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당의 대 정부 항의 순방, 투쟁을 구제역 창궐의 원인인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개그콘서트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코믹한 일이고 정치권의 책임전가에 과히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고 생각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금년도 국정 운영 기조를 안보와 경제로 잡았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점도 있다. 그동안 경제도 무능하고, 안보도 무능하고, 경제무능을 안보로 덮으려고 했다가 그 안보까지 무능해서 총체적인 무능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구제역이 어제는 조정식 경기도당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시흥까지 침입했다고 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 40여일이 넘도록 수수방관하고 차단은커녕 속수무책인 이 무능한 정부 행태는 농민들의 가슴을 애타게 하고 국민들을 참으로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생존권을 넘어서 신종플루, AI까지 포함하면 남쪽에 있는 국민과 가축까지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총체적인 무능사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진정하게 수습책을 강구하고 대책을 진지하게 마련해야 한다. 날치기의 비난과 비판을 개헌이슈로 덮으려는 꼼수, 이슈를 이슈로 덮어오고, 악재를 악재로 덮어왔던 얄팍한 꼼수로는 국정이 정상화될 수 없고 바로 설 수도 없다. 정도의 정치, 정도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구제역의 창궐 동기를 찾는다면 이 정부의 무능과 오히려 전 국토를 4대강 사업으로 파헤쳐서 4대강 사업 관련 차량들이 밤낮으로 전 국토를 헤집고 다닌 것이 그 부분이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악재를 악재로 덮을 생각하지 말고 책임전가형 국정운영에서 자신의 책임을 우선시하고 정도로 국정운영하는 방향으로 새 국정 기조를 잡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김희철 부대표

오늘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세부 시행령과 세부 시행 규칙이 24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오늘 보도되고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친수 구역이 아니라 주변 지역이다. 주변지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명자체가 잘못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 하천이 연계될 수 있도록 법에는 2km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4km로 되어 있어서 약 8km이다. 우리 국토가 10만 200㎢인데 이것은 23.5%에 해당하는 2만4천㎢가 완전히 개발이 되는 것이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난개발법이다.

10만㎡ 이상 지형적으로 개발이 전혀 없는 면적을 감안하면 3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골프장, 위락시설, 요트 경기장 등 난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친수구역 조성 사업의 개발이익을 90%를 정부가 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를 제외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개발이라는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등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절차인데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무조건 구역지정을 하고 마음대로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이 22전 4천억, 국토부 예산이 15조 4천억인데 이중에서 8조원이 수자원공사로 떠 넘겼고, 수자원공사는 4조원을 지방 국토관리청으로 넘겼다. 수자원공사의 이자가 3조 8천억인데 작년도에는 700억, 금년도에는 2천 5백 50억을 출자로 하기로 했는데 보조금으로 넘겨서 합법적으로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날치기 통과를 함으로써 수자원공사는 두 개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특혜수자원공사’라는 것을 역설한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에게 이러한 것을 전부 알리고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악법, 난개발법, 특혜법인지 알리고, 저지를 하고 우리 당에서 폐기안에 냈지만 폐기안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

■ 유선호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회전문 인사를 했다. 그 백미는 단연 감사원장 후보이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는 대검차장 출신으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윈회 법무행정분과 간사,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현재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어느 정권에서 자신의 최측근을 감사원장에 내정한 적이 있는가. 1976년 신두영 원장이 딱 하나 예외로 기록되고 있다.

헌법에서 감사원에 회계 감사권과 직무감사권을 준 이유는 대통령의 시각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에서 이것을 봐야 대통령이 정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감사원의 결산 검사 자료는 국회가 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적 기능은 헌법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대통령과 정동기 후보는 어떠한 관계인가. 대선 당시 대검차장이던 정동기 후보자는 BBK사건 관련해서 이명박 후보가 무혐의 결론 냈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들어갔다. 정동기 후보자는 민정수석시절 국무총리실 불법 사찰 개입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나오고 있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과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이다. 보수신문조차도 “정 후보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적절하다. 대통령의 측근만으로도 중요한 결격사유”로 나서고 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정 후보자는 행정부를 감사할 감사원장으로 적합지 않다.

MB정권 들어와서 감사원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 김황식 현 총리 모두 감사원장에 취임해서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물러났다. 교체과정에서 3개월-4개월의 공백기가 있었고, 특별감사도 진행된 적이 있다. 감사원은 이제라도 헌법에 정한 위상으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다. 그 단초는 올바른 감사원장인사로 시작된다. 이제라도 후보자의 적절한 처신과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요구한다.

■ 홍영표 부대표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속개된다. 어제 주요 증인인 한만호씨를 특별 면회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재판에서 한만호 증인이 한명숙 총리에게 9억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힌 이후로 검찰이 다음날 구치소에 찾아가서 직접 다시 수사를 한 사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불법이고, 더 이상 검찰이 주요 증인에 대해 회유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만호 증인에 의하면, 12월 30일 날 검찰이 다시 본인을 출두하라고 요구했었다고 한다. 물론 한만호 증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조작한 사실에 대해서 한만호 증인을 통해서 이것을 번복하려고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검찰은 한만호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기보다는 공소취소를 해서 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옳다.

부산 경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에서 내일 400명을 정리해고 한다고 한다. 40, 50대 가장인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있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으로 생산시설들을 이전하면서 사실상 부산공장을 폐쇄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지금 90만개 만드는 것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줄였다.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위장으로 외국으로 빼내가고 노동자를 무더기로 정리해고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한진중공업이 위법 사항이 있다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5%대의 고성장과 3% 수준의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다. 한 마리 토끼라도 제대로 잡아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있는 집토끼까지 놓치지 말고 한 마리 토끼라도 제대로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3년 전에는 어땠는가. 우리 서민들의 생필품물가를 잡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MB물가지수는 어디로 갔나. 이미 폐기된지 오래됐다고 생각한다. 3년 전 정부는 서민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용이 높은 생필품 중에서 구입빈도와 가격상승 변동폭 등을 고려해 열흘단위로 가격을 점검해서 매월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지켜지지 않지 않았나. 이미 폐기처분됐다. 또 MB물가지수는 어땠는가. 지난 2008년 3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19%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비자물가지수는 같은 기간에 자그마치 8.7%나 상승했다. 결국은 MB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MB물가관리정책이 실패했음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어제도 일방적인 연설을 통해 “국민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라.” 일방통행의 명령 수준에 지나지 않다. 그 동안의 기자회견을 통해 한번이라도 질의응답을 해봤는가.

또 어제는 개헌을 하겠다고 사단장을 시켜 2중대를 방문하게 했다. 2중대장에게 개헌을 하자고 하니 명령에 복종하는 답변을 했다. 거기는 바로 선진당이다. 대통령은 립서비스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고유가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 식료품은 물론이고 옷값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름살이 점점 깊어만 지고 있다. 또 가정용 LPG가격은 어떤가. 이것도 벌써 지난달에 비해 15%나 급등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볼 때, 신선식픔지수도 전년대비 자그마치 37.4%나 급등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발표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립서비스가 아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많은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올해 성장을 대게 3~4%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정부는 5%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수수료도 금년도 3.7%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물가불안이 우리 경제에 가장 불안정한 요소인데,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성장을 높게 가져가려면 지금도 2009년 이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이다. 물가는 3%대 인데, 금리는 2%대 아닌가. 이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돈을 더 풀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보면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악성투기가 재현되어 경제불안정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는 제대된 정부라면 당연히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에 첨언한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가계부채의 급증에 있다. MB정부들어 3년 사이에 무려 140조, 가구당 가계부채가 4200만원을 넘어섰고, 전체 가구 중에 60%가 지금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현재 가처분 소득과 비교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비율이 무려 153%로 가장 악화됐다고 하는 미국과 일본, 스페인,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높은 상태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소위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비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신불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그것이 금융기관의 순환을 악화시키고, 바로 악순환이 되어 경제 불안 요인이 가중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금년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계부채의 문제이다.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소득층 가계를 위한 일자리 늘려야한다. 그러나 일자리 사정은 어떠한가. 말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하는데, 예산을 통한 일자리는 지난 2년 사이에 MB정부 들어 계속 줄어들고 있다. 4대강 토목공사예산은 2009년 8000억원에서 내년에 9조3000억으로 10배가 넘도록 늘고 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이 정부 예산사업이 일자리가 가장 안 늘어나는 사업이다. 그러면서 예산상 일자리는 24만개가 줄어들었다. 80만개에서 56만개로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경제를 꾸려가려고 하는지 걱정이 된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4대강 토목공사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그 돈으로 보육, 교육, 복지 분야의 예산상 일자리를 늘려주지 않으면, 저소득층들이 가계부채 급증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의 기회를 마련해줘서 한달에 100만원이라도 수입이 있어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경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2011년 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