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30일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날씨도 차고 길도 미끄러운데 많은 의원님들이 나오셨다. 무엇보다도 지난 20여일간 전국 각지에 이명박 정부의 날치기 예산에 항의해서,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민생을 되찾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원분들께 당 대표로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우리 당은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위한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당으로서는 국민들 앞에 이렇게 단합된 모습으로 앞으로 정권교체를 기필코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투쟁이었다.

이제 1단계 투쟁을 마무리하고 2단계 투쟁에 들어가게 된다. 중요한 것은 1단계 투쟁을 마무리했다고 하지만, 1단계 투쟁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에 독재 본색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반서민적인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었다고 하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도 안 하고 시정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이명박 정부가 결국 국민에게 굴복할 것이지만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인식시키는데 그쳤을 뿐이지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까지 이끌어 내진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숙이지 못하면 갖다 끌어서라도 시켜야 한다. 날치기한 것, 날치기해서 날라 간, 빼앗아 간 서민 예산 다시 찾아와야 한다. 불법 과정을 거쳐 통과시킨 법안은 다시 무효화 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슬그머니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과 대포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압박을 해야 한다. 이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제가 어제 유연한 포지티브 투쟁, 정책투쟁을 하겠다고 해서 마치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어림없다. 제가 여러차례 의원님들과 함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이 흐물흐물한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이 투쟁을 통해서 국민에게 ‘민주당이 우리서민들 생활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정당이다.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국회의원 후보 한 분 한 분이 우리 삶을 제대로 챙겨줄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물가를 잡을 수 있고, 전세대란 걱정 안 해도 되고, 구제역과 같은 전국을 재앙으로 모는 이런 사태에 무대책으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초반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서 구제역 불안 없는 나라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지금부터의 투쟁 목표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우리 국군의 신성성을 마구 짓밟는 파병동의안을 국회에서 한 차례 토의도 없이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연평도 사태의 우왕좌왕하고 앞뒤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이런 안보불안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우리당 소속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통해 총선 승리를 약속하고 담보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투쟁이 2단계 투쟁이 될 것이다.

12월 28일 서울 규탄 결의대회를 마지막으로 1차 투쟁을 마무리했다. 결코 투쟁의 1단계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2단계 투쟁은 실무적으로 준비가 필요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2단계는 전국 234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들어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민생의 어려움을 듣고, 민심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시정 목표를 세우고, 만들고, 제시하는데 1월 3일 시무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다. 우리 스스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1단계 투쟁했다고 해서 퍼져있다는 인상을 줘서 안 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오해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이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1월 3일부터 바로 시작하겠다고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 실무적으로는 1월 첫째 주 지나거나 중간 쯤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의원들이 정초에 귀향활동을 하시는데 접목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준비가 미진하더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의 투쟁은 능소능대해야 한다. 군사적으로 치면 게릴라전과 전면전, 선전전, 대민봉사활동 모든 것을 결합할 것이다. 지방과 서울을 하루에 서너 번 왔다갔다해도 지역에서 할 일 하고, 서울에서 할 일 하고, 제주도, 경상도, 서울을 하루에 다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이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의 분명한 결의를 한 편으로는 이명박 정부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어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흡수통일 논할 일이 아니다. 6자회담을 통해서 핵 폐기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우리 당이 얘기해오던 바이다. 우리 당이 얘기할 때 그것을 그렇게 비난했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연평도 사태 때 한편으로는 강고한 안보 태세를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대화의 길을 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을 제의했을 때 한마디로 코웃음 치면서 비판적인 모습 보였던 이 정부의 태도가 정말 안타까웠다. 어떻게 외교를 하자는 것인가. 설사 생각이 있더라도, 지금은 6자회담이 아니라고 정부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앞으로 중국과 어떻게 외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결국은 6자회담의 틀 속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이 짧은가. 한 나라를 운영을 하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과 정부가 말이다. 지금부터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 6자회담 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대화의 틀과 창구를 동원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 시킬 것이 아니라 완화해야 한다. 어제 발언중에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물론 할 수 있는 일이다.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통일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이명박 정부 스스로도 자기들을 돌아봐야 한다. 통일부 업무보고를 보면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한다.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의 업무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 이명박 정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충고한다. 개혁개방은 군사적 긴장이나 대북 압박 제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할 때 우리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다. 통일을 말할 때가 아니라 평화를 강조할 때이다. 물론 전쟁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의원들께서 이번 장외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흡수통일 같은 것은 논할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며 ‘북한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야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했다. 불행 중 다행이다. 형식적으로나마 흡수통일의 깃발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의 압력과 중국이 견디기 힘든 태도를 보인 것 같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줄기차게 ‘전쟁불사’ ‘6자회담 불가’를 외쳤기 때문에, 또 그 후로 청와대와 통일부의 견해, 그 전의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과연 어제 이명박의 말이 레토릭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철학은 없다는 것이 이미 판명됐지만 때때로 립서비스를 했다. 이번만은 다르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그 진정성이 문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당장 남북대화에 나서서 중단된 교류와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사람과 자연산 4대강만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소, 돼지도 무척 살기 어렵다.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가 사람, 4대강, 소, 돼지가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는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가축전염병예방법은 한나라당 의원이 사실상 정부 청부입법을 했다. 농식품위에서 통과됐지만 시행경과 규정 ‘6개월’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6개월 후가 되기 때문에 이번 구제역과는 관계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명박정부에서는 ‘앞으로 6개월간 구제역을 더 끌고가겠다’고 할 정도로 무책임한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은 축산농가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고 처벌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런 법안을 보충하기로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날치기 예산과 날치기 법안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원천무효나 사과 등 아무런 말씀 없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구제역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농식품위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하자’고 하면서 ‘40여개의 급한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 어제까지 몇 차례 제안해 왔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이번 구제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 통과되더라도 경과규정이 6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무슨 필요가 있는가. 우리 민주당에서 보완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그렇게 민생법안 40개가 급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현재도 열려있는 임시국회에서 예산도 법안도 착실하게 하자고 했는데 다 날치기 처리했지 않은가. 그렇게 급하면 그때 함께 날치기 처리하지 날치기도 못한 당신들의 들러리를 왜 우리가 서느냐’며 거절했다.

 

아무튼 정책위와 농식품위, 특히 전문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원내대표실 등 여러 의견을 모아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다시 논의해서 오늘 김영록 의원이 정책위 정조위원장 자격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은 축산농가의 책임은 물론 국가의 의무와 책임, 소득 등 국민도 해야 할 일, 보상에 대한 대책, 지자체 방역비용과 인력장비 소독, 매몰 등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국가부담, 사료원료 등 검역대상품목 추가 등 여러 가지를 망라하고 있다. 이것을 잘 보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란다.

박희태 바지의장이 염치도 좋다. 태화위정(太和爲政), ‘화합하면 이기고 갈라지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년 화두를 꺼내고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서로 싸우게 해서 갈라지게 하고 성공할 수 없게 한 박희태 바지의장이 어떻게 이런 뻔뻔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태화위정(太和爲政)이 아니라 불화위정(不和爲政)이 박희태 바지의장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한번 날치기 예산과 날치기 법안에 대해서, 오늘도 서울대법인화법 등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만, 명백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박희태 바지의장의 사퇴, 그리고 예산과 악법에 대한 수정 및 폐기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토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참고로 내년 1월부터는 청문회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헌법재판관, 대법관, 대법원장 등 내년에 10여 번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개각을 하면 더 많은 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 각 소속 상임위에서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말씀도 드린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전염병예방법은 6개월 경과 규정이 있고, 현실적으로 주요 내용이 발생한 축산농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과하는 그런 프레임이다. 현재 창궐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에 대한 차단이나 예방 효과는 전무하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는 것이 활자 박힌 종이 껍데기에 불과한 도구를 가지고 마치 구제역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전국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내세우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그동안 한 달이 넘도록 구제역을 제대로 차단하고 방역활동을 못한 한나라당 무능 방역 행정을 감추고 방패 삼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무능에 대한 비판을 방패삼고 날치기의 죄악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의 가슴을 메어지는 사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김영록 의원과 최인기 위원장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우리 당론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현실적으로 피해농가와 피해지역 영세상인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완성해서 보고드리게 됐다.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급하지도 않았던,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의 체계를 완전하게 파괴시켜 버린 서울대법인화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대 법인화법, 친수구역법, 과학기술기본법, LH공사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 밝히는 것이 정치적인 도의에 맞다고 생각한다.

어제 서울시 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이 처리됐다. 끝까지 오세훈 시장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반대를 가지고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으로 갈 것까지 시사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지만, 작년에만 3억 5천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기업인들, 경제인들 밥을 먹였다. 한 끼에 15만원, 7만원짜리도 있었다. 특히 도대체 왜 다국적 다단계 기업에게 밥을 먹이고, 그 행사에 엄청난 서울시의 예산과 서울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기념품까지 준 것인지 의심스럽고 의혹이 있다. 국회 행안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감사원 감사 청구 작업을 해야 한다. 어제 서울시 의회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이 있듯이 서울시의회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한다. 국회에서 감사원 청구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

내년 초 의정보고회, 의정보고서를 제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정책으로 확립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30개 민생 정책과 40개의 민생 법안을 참고하시고 의정보고회와 의정보고서 제작 때 활용해 주기 바란다.

■ 우제창 정책위수석부의장

검찰수사에서 라응찬 회장만 살아남고 하수인에 불과한 이백순, 신상훈사장이 기소가 됐다. 이 수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감 때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라응찬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차명계좌를 관리했는지를 밝혀냈다. 신한은행 종합감사 때 금감원이 신한은행직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주도하고 지시한 것이 라웅찬회장이었다는 진술서 확보를 했다. 라응찬 회장은 국감에서의 공세 때문에 인터뷰에서 차명계좌 관리는 신한은행의 과거 관행이었다고 시인했다. 그것은 라회장의 중징계로 이어졌다. 문제는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는데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과태료 사안이어서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더 엄격한 금융지주회사법 68조를 보면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는 업무이외의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내의 벌금이다.’ 이렇게 되어있다. 정확히 고객 정보를 차명으로 이용한 것이다. 검찰은 반드시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검토해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신한은행의 명예회장이 이희건씨인데 경영자금이 15억이 싸여있다. 검찰조사에서 갑자기 라응찬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백순씨가 비서실에 가서 “라응찬 회장 지시다. 3억을 만들어라.”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해 3억을 만들어서 새벽에 이백순 회장이 차에 싣고 어디론가 갔다는 것이다. 실장과 차장의 검찰진술에서 나온 것이다. 3억은 어느 정치인한테 갔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라회장은 모른다고 하고 이백순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세게 조사를 해서 걸어야 한다. 이것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라응찬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았을 때 변호사 수임료를 경영자금에서 냈다. 횡령이다. 개인적으로 썼으니 횡령죄 적용해야 한다. 어제 검찰수사를 보니 라응찬회장은 자문료 자체를 몰랐다. 자문료 횡령은 증거부족이라고 나왔다. 말이 안된다. 신한은행의 본질은 라응찬 회장이다. 하수인에 불과한 이백순만 조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정무위에서 더 철저히 조사해서 언론에 말씀드리겠다.

외환은행 인수 관련해서 시중에서 많은 의혹이 있다.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전격 인수했다. 인수과정이 굉장히 신속하다. 20여일만에 인수결정이 났다. 김승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동창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민주당 정무위는 외환은행 노조를 만났다. 금융위를 불러다가 보고를 받았다. 그저께는 김승규회장과 김종률 사장을 불러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했다. 지난 12월 13일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신청을 금융위에 했다.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2월이다. 3월이면 승인이 난다. 론스타, 외환은행, 하나은행 관련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공이 금융당국에 와 있기 때문에 금융위를 지휘감독하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 첫 번째는 외환은행의 지분 중 론스타가 51%를 갖고 있는 대주주이다. 대주주에 대해서 금융위는 반드시 적격성을 판정해야 한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 만약 산업자본이라면 9% 남기고 강제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판정을 안 하고 있다. 만약 50%를 갖고 있는데 9% 남기고 판다고 한다면 론스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제값을 받을 수 없다. 판정을 안 하고 있다. 2월에 금융위가 본격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반드시 대주주 적격성을 판정해야 한다. 안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다. 청문회감이다. 두 번째는 과연 하나은행이 제값을 주고 산 것인가. 기본 매매 대금 외에 추가 매매 대금, 보충 매매 대금 등 여러 가지 대금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산 것이다. 절차가 적합한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다 한다고 할 때 제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인가. 현대그룹 꼴 나는 것 아닌가. 경영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신한은행은 자 회사의 배당이라던지 하나은행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영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이 세 가지에 대해 공이 금융위로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사인가 금융권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당국을 주의 감독할 충분한 책임이 있고,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2010년 12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