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28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가 앞장서 민주당이 국민속으로 들어간 천막투쟁은 오늘 저녁 6시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당이, 7시부터는 재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합동으로 규탄대회를 갖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다.

 

다시 생각해도 이번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첫째는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의 단합이 가장 우선이 됐고, 시민들도 젊은층과 청년들, 특히 젊은 주부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제 곧 발표하겠지만 1월부터는 이해당사자의 소그룹까지 대표를 비롯한 인근 지역위원장 및 국회의원이 동행을 하면서 거점별로 국민의 손을 잡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일부 한나라당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즉 구제역이 창궐하기 때문에 일일국회를 열어서 민생법안 40여개와 함께 통과시키자는 말을 언론을 통해서 전해왔다. 당당하게 전하려면 만나서 전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야지 기자를 사이에 두고 전하는 것은 마치 남북관계인 것처럼 여야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기야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농식품위에서 가축전염병, 즉 구제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전문가들과 접촉해서 최인기 위원장도 한 두 가지의 복안을 갖고 있고 기왕에 제출한 법안도 있다. 정책위에서도 준비된 법안이 있다. 여기에 어제 저녁 제가 연천에서 돌아와서 김영록 의원과 만나서 종합을 해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늘 정책위의장 말씀에 의하면 ‘목요일까지 가축전염병에 대한 여러 안을 모아서 민주당의 단일안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하고 정부 및 한나라당이 우리 안을 수용한다면 농식품위를 열어서, 개정안이 될지 수정안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올라오면, 금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내년에는 가축전염병 문제가 시급하다면 원포인트 본회의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민생법안 40여개를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본회의는 응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미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예산과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를 더 하자’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과 법안만 날치기를 했다. 따라서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또 국회의장도 어떤 태도를 밝힐 것인가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와 국회의 정상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입장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두 분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당분간 국회 본회의를 정상화시킬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집해 놓은 임시국회이기 때문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각에 대한 일부 내용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물론 개각이 있으면 우리는 청문회를 거부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청문회도 지금 2월 중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빨리 개각을 서둘러서 하는 분이 아니고 자꾸 뒤로 미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빨리 결정을 못한다. 감사원장, 국가권익위원장도 몇 달씩 비워놓는데 그렇게 비워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정부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차라리 통폐합을 시키던지. 아무튼 개각이 되면 우리는 청문회를 해야 하고, 그럴 때 국회에 대해 ‘정상화 될 것이냐?’ ‘의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의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등은 그때그때 결정하도록 하겠다.

 

제가 엊그제 오찬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입각해 있는 정치인들은 지금 임기를 상당히 채워가고 있다. 사실상 총선이 1년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내년 말이나 그런 때 나가도 출구전략에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지금 입각하는 사람들은 2월에 입각하면 내후년 초에 가서 또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야 한다. 그러면 8개월, 10개월짜리 장관을 하는 것이어서 국정 난맥이 온다. 항상 임기 말에는 정치인, 외부인사 보다는 전문가, 테크노크라트가 입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역시 아무리 기대를 걸어보려고 해도, 또 질책을 해서 개과천선 시켜보려고 노력해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

 

우리가 가장 자랑하던 국가인권위원회였다. 그런데 어제 대포폰 민간사찰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역시 실망스러운 일이 또 나타났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 그 누구보다 우선해서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물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종편심사위원장인 이병기 교수가 박근혜 의원의 ‘싱크탱크’인지 ‘싱크전차’인지를 탔다. 그러면 불공정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

래서 이병기 교수는 박근혜 전차를 타든지, 종편심사위원장을 맡든지 둘 중에 택일해야 한다. 그런데 종편 선정 후에 탱크를 타러 가면 안되기 때문에 완전히 물러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이병기 종편 선정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당초에 이병기 위원장이 선임된 거 자체가 방통위원장의 물귀신 작전, 종편 정책의 실패를 예감하면서 종편 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물귀신으로 야당과 분담하려는 졸렬하고 치졸한 꼼수였다. 그런데 이병기 교수는 사실상 민주당과 무관한 분이고, 이미 박근혜 전 대표에게 줄을 선 것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적절치 않은 선임이기 때문에 이병기 위원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고 박근혜 줄에 확실히 서려면 서고, 말려면 말아야 한다.

구제역 창궐로 인해 전국의 축산 농가의 가슴이 메어진다. 이명박 정권은 이 국토와 산하와 골목과 농촌까지 유린하고 초토화시키도 있다. 작년과 올해까지 대기업형 슈퍼로 골목 상권을 완전히 유린하고 초토화시켰다. 이제 구제역 방역도 제대로 못해서 전국의 축산 농가를 초토화시키고 가슴을 메어지게 했다.

한나라당에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하면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 ‘사후약방문’격으로 방역과 검역을 강화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열자고 한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또 한 번의 꼼수이다. 민주당은 방역비와 살처분비를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하고 이동통제 구역 내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담은 민주당의 당 안을 목요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김영록의원과 최인기 의원이 말씀드릴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어제도 라디오 연설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서민경제 파탄, 경제무능을 안보정국으로 덮으려고 했는데 안보 정국마저도 안보무능으로 또다시 문제가 야기되니까 전쟁 불사론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악순환의 고속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어디서 멈출 것인지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의 이와 같은 무능의 악순환으로 인한 불장난에 대해서 국민은 참으로 걱정스럽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모든 것을 이성을 갖고 정상으로 돌려나야 한다.

4대강 속도전도 마찬가지이다. 내년에 끝낸다고 한다. 자연은 강과 들에 있는 것이고, 4대강 사업으로 강과 들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엉뚱한 룸싸롱에서 자연산을 찾겠다는 한나라당 대표가 있는 한나라당 정권을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당 정무위에서는 외환은행 매각관련해서 외환은행 노조를 만나 간담회를 했고, 금융위를 불러서 간담회를 하고 방금 전에 하나지주 회사 김승규회장과 김종렬회장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하나은행이 금융위 앞으로 인수계약 체결을 한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한 상태이다. 금융위에서 내년 2월에 본격심사를 해서 3월에 정상적인 인가가 될 것이다. 공은 금융당국에 왔다.

민주당은 요구한다. 2월 자회사 편입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판정을 내려야 한다. 외환 주식 51% 이상 론스타 갖고 있는데 산업 자본으로 판정된다면 9%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금융당국이 본격 심사 전에 대주주 ?격 심사 판정을 내려야 한다. 기본 매매 대금 외에 보충 매매 계약 중이다. 제값 주고 산 것인지, 과정이 적합한지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향후에 하나 금융은 자회사배당,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대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재무 안전성 등 금융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2010 예산을 작년에 할 때 ‘한국의 얼’ 사진전 개최라는 명목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이 됐는데 상임위서 논의된 바 없다. 작년에 한나라당이 단독 날치기 처리하면서 신규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갤러리 루미나리에고 최미리 라는 대표다. 작년 1억원 신규 생성된 것이, 2011년 날치기 과정에서 일체의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구두 서면 질의 없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억 5천 신규로 들어갔다. 영리를 목적으로한 민간의 특정 갤러리에 특정 지원한 것은 특혜이다. 제2의 신정아를 위한 것인지, 한나라당 고위 경추의 특혜성이 아닌지 의심스런 사안이다. 향후 국회가 개최된다면 2010년도 예산 집행 문제, 정상과정 문제 따져볼 것이다. 11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었는지 집중적인 추궁을 해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 최인기 농림식품위원장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 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축산농가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EU FTA, 한?미 FTA에서도 피해 규모가 큰 것은 농업이고, 그중에서도 축산업이 엄청난 피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역까지 겹쳐서 축산농민들의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올해 세 번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구제역이 발생 된 인근 지역 대해서 예방 차원의 방역,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 예방차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주에서 엊그제 발생했다고 하는데 구제역 정밀검사 나왔다. 예방차원의 정밀 검사는 인근지역 10~30km 전면 실시해야 지금까지 확산 되지 않았던 충청 이남까지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예방을 정부에 주문한다.

두 번째 민간인 방제, 자치단체의 방제는 한계가 있다. 국가의 지원 강화를 요청해서 일부 조치된 것으로 안다. 확산 일로에서는 항공 방제가 아니고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항공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길 요청한다. 지난 5월 서산에서 항공 방제를 실시해서 실효를 거둔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즉각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살처분 보상비에 대해 농업경영자금, 안정자금 등 국가에서 장기 빌려 썼던 축산자금에 대해 이자감면 비롯한 보상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받은 농가에 대해 새끼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불안하지만 우왕좌왕하고 있다. 명확한 보상 절차, 기준에 대해서 정부가 밝히고 축산농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어제 농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방지대책으로 대통령께 업무보고 한 것을 보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면서 축산 농가의 책임, 의무,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 일변도로 보고를 했다. 축산 허가제, 소독의무화, 살처분비는 원인자에게 축소하겠다는 점 등 축산농가의 지원보다는 부담을 확대하고 국가가 할 일은 제시 못 했던 미흡한 대책이다.

정부는 소방방재청과 유사한 농식품부 산하의 전국단위의 방역 검역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 식물 검역원, 수산물 검역원, 중앙 수의검역원 등으로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한 검역청을 신설하고 중앙의 수의과학검역원과 동일한 수준의 연구, 인력 장비를 갖춤으로써 구제역이 발생 됐을 때 중앙정부 통제하에서 수준 높은 지자체 검역 방제 기능을 갖추게 함으로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초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기능수행을 통해 축산인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백신 시스템을 좀더 연구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의 통제 비용 부담 등 필요한 것은 당의 안으로, 제가 이미 법안을 제출했지만 추가로 정책위에서 종합적으로 하겠다.

■ 유선호 의원

2010년은 우리 국민이 한반도에서 남북 간 전쟁발발 불안 속에 보낸 최악 시간이다. 이 사태는 전적으로 이 정부 외교무능으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은 안보무능을 전쟁불사 등으로 덮으려고 하고, 정확한 정보도 없이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흡수통일을 흘려서 대치 국면으로 심각하게 몰고 갔다. 이 사태는 신년 사자성어 ‘장두노미’라는 말을 생각 케 한다.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만 결과적으로 드러내게 할 뿐이다. 이런 사태는 이제 동북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주도권을 놓치게 하고, 한반도의 4강 패권 경쟁을 불러들이게 한다. 남북간의 충돌이 다행히 비켜가고 1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이야말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해 긴장을 완화할 때다. 전쟁 중에도 대화가 필요하다. 구한말 우리 외교안보의 주도권 상실로 한반도에서 일본, 러시아, 청이 패권 쟁탈을 벌이도록 내버려둔 결과 국권상실의 비극을 맞았던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일년을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몇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MB 정부의 인사지연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헌법 기관 감사원장, 중요기관 국민권익위원장,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장기간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 특히 금년 8월 낙마한 지경부, 문광부 장관 자리도 고별만찬까지 하는 등 사실상 이임인사까지 마친 전임자가 다시 앉아있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임총리가 해임 제청권을 행사했고, 후임자를 내정해서 국회 청문회과정에서 낙마했는데도 전임자가 해를 넘기면서까지 자리를 지키고 새해 업무 계획까지 보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대통령의 직무유기이다.입법부 경시 풍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장차관 인사를 선임하고 검증해야 하는 인사 기획관 자리는 1년 반이 넘도록 공석이다. 특히 감사원장 경우는 헌법 기관이며 감사원장이 공석으로 있어 기능이 위축되어 제대로 된 국책 사업 점검 소홀 현상이 우려되고 있고, 4대강 사업 등 MB 국책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 정부 들어서 발생 된 고질적 인사 지연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거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재심리, 또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스런 성격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정부 각 기능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독단적인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무위원과 각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능이고 감사원장은 헌법 기관이다. 국민행복이라는 차원에서 업무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업무 성격상 대통령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속히 후속 인사를 단행해 국가 주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어제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도산 안창호의 강산 개조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고 완성되고 나면 반대론자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도산의 강산 개조론을 읽어보고 하는 것인지, 아마 모르는 것 같다.

도산의 강산 개조론은 그것이 아니라, 강산을 보다 가치있게 하려면 황폐화 시키지 말고 금수와 곤충이 번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반대이다. 안창호 선생은 성경에서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가 곧 개조라고 말했다. 안창호는 정신, 생활 개조를 갖고 얘기했는데 그걸 강산개조로 왜곡하는 거다. 흥사단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도산 안창호선생의 말과 상반되는 말이라고 논평한 적이 있다. 계속해서 도산의 강산개조론을 4대강 사업인양 왜곡하는 점을 지적한다.

■ 김영록 제3정조위원장

한나라당에서 원포인트 국회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이것을 원포인트 국회로 하자는 말이다. 이 법은 “사실 축산 농가가 방역 문제에 주범이다. 처벌하자. 다시 말하면 축산농가가 해외에 다녀와서 신고를 안 했으니 처벌하자”라는 내용이다. 이번에 사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방역에 실패한 게 축산 농가가 최초에 바이러스를 옮긴 원인 될 수 있지만 최초 의심 신고를 해서 6일간 방역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방역에 구멍이 뚫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 책임을 축산 농가에 전가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 방역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원포인트 국회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도 여러 측면에서 대안을 내서 응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축산 농가가 입국할 때 처벌하겠다고 돼 있는데, 문자메시지로만 보내고 처벌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직접 신고, 소독함을 고지하고 응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구제역 방역비, 살처분비도 전액 국고 지원으로 충당토록 하겠다.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필요 시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전원에 대해 방역 의무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시군단위 방역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나 수의과학검역원이 직접 운영하는 기동단위 방역단을 설치해서 신속하게 방역할 필요가 있다.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간이 검사만 하면서 방역에 구명이 뚫린 것인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축위생 시험소에 인력이나 장비 수의과학검역원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수의과학검역원과 일사분란하게 업무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방역 검증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야 한다. 구제역 보상 지원관련 농가의 민원이 많다. 처리하기 위해 민간합동구제역피해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농가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농가 살처분 대상이 아닌 농가들도 지원할 수 있는 관련근거법안을 만들어 대안을 제시하겠다.

■ 김희철 부대표

요즘 트위터 등 sns,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 21일과 22일 일간지에 개재한 무상급식 반대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어린이 모델의 얼굴을 다른 어린이의 알몸과 합성해서 광고를 개재했다. 어린이의 이미지를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 해당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오세훈 시장에게 묻고 싶다. 누군가가 오세훈 시장의 얼굴과 다른 이의 몸과 합성해서 광고를 게재했다고 하면 문제없다고 할 것인가. 오세훈 서울 시장은 곽노현 서울교육감에게 무상급식 관련 TV토론을 하자고 요구하지만 6개월 전 6.2지방선거 당시 MBC 100분 토론을 포함해 5~6개 TV토론을 모두 거부했다. 후보시절에 몇 차례나 토론을 거부한 오세훈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고 무상급식으로 벼랑 끝에 몰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토론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해 쓴 광고비가 3억 8천만원이다. 15만명의 초등학생이 한 끼 식사를 해결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최소 3개의 초등학생들이 일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이다. 한강예술성 공사 2735억등 개발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23조 예산을 쓰는 서울시 예금잔고가 51억원이었다.

서울시민의 세금은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이 원하는 것은 서울을 콘크리트로 덮는 토목공사가 아닌 따뜻한 복지라는 사명을 명심하고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치적 광고게재와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무상급식 반대는 그만두길 바란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어제 국가인권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진정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김종익씨가 진정서를 낸 지 6개월만이다. 발생 1년이 지나고 수사기관 수사 중이라고 해서 조사대상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참으로 구제역 때문에 힘든데 소가 다 웃을 일이다.

직접 조사가 어렵다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대해서 인권위는 당연히 자기 의견이라고 내놔야 했다. 각하를 결정한 것은 스스로 그 가치를 내팽개친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의 한계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좋게 말할 때 물러나라.

김종익씨는 또 다른 불행을 겪어야 했다. 어제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한나라당이 지난 6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물타기로 김종익씨가 불법비자금을 조성해 참여정부 실세에게 전달한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검찰은 이것을 이유로 김종익씨를 조사했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 수사다. 조사 받아야 할 대상이 조사를 담당한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표적 수사, 보복 수사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몸통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을 관철 시킬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번 사건의 몸통인 청와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다. 이명박 정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강력히 당부한다.

2010년 1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