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연천군청 구제역방역 관련 방문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27일 15:00

□ 장소 : 연천군청 재난안전본부

■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우선 군수님을 비롯해서 연천군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시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에서 나오신 여러분도 수고가 많다. 박상득 5사단장님도 나와 주셨는데 군부대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군인들이 국토방위의 임무뿐만 아니라 이런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느라 노고가 많다. 군에 대한 감사를 전한다.

연천군은 군세는 작지만 빠르게 의욕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다. 북부지역은 그동안 남북의 교류와 협력, 평화의 기운을 타고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인근인 파주에 대단위 LCD 단지가 생겨 연천에도 파급효과가 커서 경제적으로도 지난 몇년 간 급속한 신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문화적으로도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구제역 상황이 발생해서 지역적으로 군민들께서 심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안으로 인한 타격이 걱정이다. 초기에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하고 안동지역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이 이곳까지 퍼졌다. 국가적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 밤잠을 설치고, 신체적 위협을 무릅쓰고 있다. 실제 안동에서는 순직한 공무원까지 있었다. 방역체계 미비로 전국적 확산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이런 방역체계를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급중앙방역단과 같은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오늘 연천군이 건의한 대로 살처분 인력은 이제는 공무원들에게만 맡길 때는 지났고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식수문제를 비롯한 매몰지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집단민원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과 사후관리와 인력을 체계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상치 못한 빠른 속도와 대규모로 확산된 지금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소와 돼지만 하더라도 50만두에 육박하고 살처분에 대한 보상이나 비용이 5,000억원이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다. 일단 확산되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부담이 되는데 부담이 되기 전에 체계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대응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에서는 바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하고 대책을 강구했으나 앞으로 적극으로 체계적 방역대책, 인력관리대책, 사후관리대책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우선 연천군은 군세가 크지 않고 군의 가용재원이 있다. 물론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겠으나 민주당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제가 듣기로도 농수산식품부의 재원도 동이 났고 여러 가지 긴급 자금도 어려운 모양이다. 이런 문제에는 야당 입장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 특히 연천군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군수님을 비롯해서 연천군 직원, 군과 경찰, 중앙 각 부처에서 나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 드린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 확산을 막고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지혜와 경험을 축적해서 이번 일을 빨리 수습하고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길 바란다.

2010년 1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