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10년 12월 16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날이 갈수록 더욱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

 

포악한 인질범들도 어린이, 여성, 노인을 배려한다. 또한 모든 대형 사고에서도 구출작전에서 어린이, 여성, 노인을 먼저 구출한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정반대의 반인륜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어린이, 여성, 노인 예산은 완전히 무시하거나 과감히 삭감해 버렸다. 어제 손학규 대표와 천안의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보육교사들의 울분이 극에 달해 있었다. ‘어떻게 영유아 어린아이들의 예방접종 비용을 그렇게 삭감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그 수당마저도 12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에게 삭감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명박정권은 인질범이나 구출작전 때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어린이, 여성, 노인의 예산을 무시하고 형님 예산, 영부인 예산, 박희태 예산만 우선하고 있다. 이런 형님 예산을 지적한데 대해 청와대에서는 ‘저급정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과연 청와대가 고급정치를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급정치는 어린이, 여성, 노인을 먼저 배려하는 예산을 할 때 고급정치 소리를 듣지, 형님, 영부인, 국회의장 예산을 우선할 때 그것이 바로 저급정치다. 누가 할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 청와대의 한심한 말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한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는 계수조정소위에서 우리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의 필리버스터로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증액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예결심사소위 위원들마저도 ‘시간이 없어서 정부가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누구에게 시간이 없었나? 날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고 진도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단 한 푼이라도 삭감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 삭감의 결과를 우리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증액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날치기에 쫓겨서 정부에 맡겨 놨다가 템플스테이, 재일거류민단 예산 등 중요한 것을 몽땅 빠뜨린 것이다. 이런 것을 반성하지 못하고 민주당에 책임을 다시 넘기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또 한번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물타기 물귀신 작전으로 ‘박지원, 서갑원도 쪽지예산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 그것은 F1예산, 여수 엑스포 예산이라고 한다. 오늘 아침 지방지를 보면 현지의 시민들은 지금 ‘여수 엑스포를 반납하자’고 거부운동을 하고 있다. 목포 시민들도 불만의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박지원, 서갑원 예산인가. 참으로 황당한 변명을 하는 것은 더욱 형님 예산의 의구심을, 영부인 예산의 문제점을, 박희태 바지의장의 사퇴를 국민 속에 각인시켜 주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한국형 민주주의’라고 들고 나왔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표가 복지를 말하면서 ‘박근혜표 복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한국형 민주주의가 유신독재로 나타났듯이 박근혜표 복지는 무엇으로 나타날까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유리한 얘기일 때는 고개를 들고 말한다. 4대강 문제를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4대 종단과 학자들이 반대할 때 박근혜 대표는 무슨 말을 했는가?

 

이번에 날치기 예산으로 인해 그 많은 복지예산이 완전히 삭감될 때도 아무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혹시 저는 ‘박근혜표 복지는 예산이 필요없는 복지 아닌가’ 생각한다. 박근혜표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 날치기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함께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이번에 한나라당 날치기 예산은 다시 한번 반서민 예산임이 입증됐다. 많은 법들을 어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초노령연급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연금법 등을 위반해 편성되었다. 이렇게 기초노령연금법을 위반해서 611억이 삭감됨으로써 65세 이상 어르신 8만명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2879억원이 상임위에서 합의된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권고 가입자의 부담 증가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장애인연금법 또한 475억원을 삭감해 32만 명의 중증장애인의 혜택이 감소하게 됐다. 이와 같은 노인, 장애인,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취약층의 지원 등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3800억 이상이 지금 삭감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서 국가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보험료를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임위에서 사실상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에 부담을 복지부 예산에 전액 반영을 시켜서 한마디로 불법과 탈법의 종합 선물세트와 같은 날치기 예산이 반서민-불공정 예산임을 그대로 드러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지금 경제무능, 안보무능, 외교무능, 정치무능에 이어 방역체계 무능도 보였다. 이미 구제역이 수도권까지 구멍 뚫렸다. 신종플루도 확산 과정에 있다. 또 슈퍼박테리아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역체계와 방역대비도 무능해서 날치기만 경제, 외교, 안보, 정치 4대 무능에 이어 날치기 무능이 하나 더 이번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 붙었는데 방역무능까지 포함해 6대 무능으로 총체적으로 무능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앞으로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처리에 참여하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오늘 한다고 한다. 매우 뒤늦은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선언을 하려면 우선 지난번 엉터리 예산의 날치기에 대해 반성부터 하고, 날치기 예산을 원위치해놓으려는 야당의 주장과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 최인기 농식품위 위원장

이명박 정부가 외교, 안보,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무능과 졸속을 나타냄으로써 국민 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특히 가축 방역문제에서 무능과 무대응, 졸속을 다시 한번 나타냄으로써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에게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어 염려가 된다.

경북지역에서 11월 28일 발생한 구제역이 이제 경북 북부 일원으로 확산되었고, 엊그제는 수도권의 양주, 파주, 동두천을 비롯한 이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정확한 발생원인과 감염경로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나타냈다.

우선 초기에 11월 28일에 발생됐는데 5일 전에 5건의 구제역 발생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큰 일로 생각하지 않고, 정밀방역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통보조차 대단히 안일한 대처로 시작된 것이 확산된 것의 첫째 원인이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 농장의 아홉 마리 소가 가락동의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면서 수도권으로 확산되지 않았나 의심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경로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까지 42마리 의심 소 중 35마리가 양성으로 판명이 돼 살처분을 시행을 한 바 있다. 역대 가장 큰 살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농장주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검역에 소홀했던 점들까지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아마 전국적인 확산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서 철저히 대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방역에서 명확한 예측과 조속한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발생된 지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전염을 차단하는 정부의 대책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신속한 살처분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축산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조기에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 간 이동 통제소도 설치해서 소독에 임하고 있지만 통제소를 늘리고, 철저하게 국민이 소독 과정을 거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구제역이 확산될 때는 농림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신속한 국민의 협조행동 지침을 하루 속히 홍보하고 알려서 모든 국민이 확산되지 않도록 참여하고 소독에 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 실천 지침을 제정해서 발표하고 국민의 협조를 얻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범 정부, 범 자치단체적으로 차단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보상과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지원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김효석 의원

어제 대통령이 “소비자도 싸게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대단히 실례되는 발언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보여주는 발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큰 치킨’은 등장할 때부터 전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기사를 쓰고 판매를 했다. 대규모 자본들이 영세서민 업종에 들어오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얘기하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는 경제로 가게 되면 우리 시장경제는 정글 시장 경제가 된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런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는 공정경쟁과 상생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영세서민 업종, 통닭은 물론이고 안경사, 이용사, 미용원 등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규제를 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문제이고 골목경제,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은 그만두기 바란다.

■ 주승용 보건복지위 간사

전국적으로 구제역뿐만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 등 온통 가축전염병이 만연해 있다. 신종플루가 지난달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발생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11명이 발생했고, 강원에서도 11명, 대부분 10세 이하의 어린이이다. 대전에서도 지난 11일날 초등학생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휴교를 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전남 진도에서도 정밀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다. 어제는 충남 보은에서도 그랬다.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발생 된 상황에서 복지부는 지금 ‘무대응이 상책이다. 작년보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중 전염병 관련 예산을 봤더니 대부분 삭감되었다. 이것은 그나마 증액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원안 자체가 삭감된 것이다. 신종플루 백신개발 예산이 447억이나 작년에 비해 삭감이 됐고, 급성 전염병 관리비도 103억이 삭감돼 있고 말라리아 박멸 사업도 77억이 삭감돼 있고, A형 간염 62억 삭감돼 있다. 전염병 관련 예산만 하더라도 금년 예산에 비해 내년 예산 정부 원안에서 1600억 전염병 예산이 삭감되었다.

국민들은 안보불안에 떨고. 전염병 불안에 떨고 있다. 국가라면 이 정도는 해소시켜 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 백재현 제4정조위원장

수자원공사에 특혜를 주는 친수구역특별법을 통과시킨 지 5일만에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자 지급과 관련해 2010년도 700억, 내년도 예산 2550억, 그 후에 3750억, 4000억원을 지급하는 부분을 수자원 공사의 부채로 하는 출자금으로 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수자원공사의 순익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정부 재정은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는 큰 틀을 기획재정부가 어긴 것이다. 아마 기획재정부와 충분한 협의도 안되고 일방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쳤지 않았나 생각된다. 재정의 흐름을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입장을 바꾼다면, 모든 공기업에 관련된 것을 출자금 형태로 가지 않고 보조금 형태로 준다면,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옆으로 새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집행에 관련된 부분에 일관성을 유지 해야 할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이렇게 하는 취지는 앞으로 8조원을 회수 하기 위해서 100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하는데 수자원공사의 재무 상태를 적자를 나타내지 않게 하는 편법이라고 볼 수 있다.

■ 서종표의원

현 정부 들어서 드디어 군에도 육해공군 참모총장 모두가 영남출신으로 채워지는 특정지역 출신 독식 인사가 되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 했던 실망으로 감으로써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과거 조선왕조 시대도 탕평책을 써서 국민의 마음을 화합시키고 다잡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민주주의다. 공정한 사회다.’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모두 허구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능력위주, 전문성 위주네 하면서 우리 군에는 영남출신 말고도 다른 지역 출신의 훌륭한 군인도 많다. 유독 영남 출신만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다면 다른 출신들은 다 전역을 시켜야 한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참모총장은 작전권이 없다. 인사권과 군수권만 가지고 있다. 중장급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상식적이고 균형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부하들 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작전권도 없는 총장을 이러쿵저러쿵 엉뚱한 소리만 한다.

현대전은 총력전이다. 총력전은 통합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통합, 군심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 부하들이 통합되어야 한다.

현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년만에 우리 군은 망했다. 천안함, 연평도 등 지금 군 내부는 엄청 불만이 많다. 잘못은 위에서 해놓고 모든 것을 군 핑계를 대고 있다.

군을 화합시키고 단결시켜야 하는데 그들만의 인사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라고 주는 것인데 그것도 마음대로 하고 있다.

앞으로 참모총장도 청문회를 통해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청문회 때문이라도 아무나 총장이 될 수 없게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에 관한 법을 고쳐줄 것을 건의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3군 사령관을 참모총장 후임으로 내정했다. 동지상고 출신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동창회 하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8년전 부동산 투기의혹 때문에 6개월만에 자진 사퇴한 황의돈 총장, 그전 총장도 9개월만에 자진 사퇴했다. 제가 알기에는 임기가 2년인데 이 정권에서는 임기가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임기를 날치기 통과시켜서 폐지시켜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으로서 사고가 난 것은 사실상 해군임에도 불구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교체했다.

신임국방장관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장급인사는 없다고 공언했었다. 한?미 FTA도 한점, 한획도 고치지 않겠다고 거짓말 한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 정권이다.

김상기 내정자는 두 차례 해상훈련때 휴가를 다녀왔다. 수도권 방위를 챙기는 3군 사령관이 전군에 비상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휴가를 다녀왔다는 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군 최고 통수권자로 승진하게 된 것이다.

작전본부장으로 허술했던 대책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던 사람, 이홍기 3군 사령관 승진 내정자이다. 승진은커녕 문책을 받아 파면을 시켜 마땅한 사람을 승진시킨다고 하니 이것이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의 군 인사의 행태이다.

우리 군의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을 뿐 아니라 군 마저도 실세들에게 줄을 서는 이런 군대가 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2010년 1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