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14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형님예산, 영부인예산, 박희태의장 예산, 이주영 예결위원장 예산, 이 모든 것이 블랙홀이 돼 결식아동의 급식비, 심지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내년도 예산 530억마저도 삭감됐다. 이런 와중에 본분을 지키지 않고 민간인 사찰을 하는 국정원, 기무사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도 다시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폐지됐던 총리실 민간사찰팀도 부활하는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표와 장관이 막말을 주고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종교계마저도 분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의 해결은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사퇴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정의 만사형통으로 통하는 형님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물러나는 것이 해결의 길이라는 것을 촉구한다.

 

이상득 의원, 이제 물러날 때도 됐다. ‘자원외교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좋지, 국회에서 계속 Godfather 역할을 하면서 대군 노릇을 하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려워진다.

 

다시 한번 이상득 의원의 의원직 사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한나라당의 책임, 박희태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한다.

군 복무기간을 내년 2월 입대자부터 21개월로 동결하겠다고 발표되고 있다.

 

안보무능을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때우려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군의 현대화와 첨단화를 위한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이려는 것을 다시 늘리는 것은 무능한 안보를 현대화, IT화하지 않고 다시 50년전의 군 형태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국방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백년지대계가 흔들리고 있다. 예정했던 군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을 진행하면서 군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이번에 실세예산과 형님예산이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형님예산을 총계 집계를 했다. 형님예산 관련 총계 집계를 해보니 16개 사업에 금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총액이 3665억이다. 당초 정부안은 2216억이었지만 날치기 과정에서 끼워넣어 1449억이 추가로 증액된 것이다. 여기에 교과위 예산 편성안이 처리가 못 된 근본원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 200억까지 합치게 되면 1649억이 사실상 문제가 된 것이다. 이 16개 사업들을 국비지원금액 총 사업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형님예산, 즉 16개 사업에 총 사업비 규모는 10조 1396억원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전 계속 사업 즉 포항영일만항 사업인데 1조 9467억이다. 이것까지 합치면 현재 포항, 영일쪽에 쏟아붓는 예산의 규모는 12조 863억이고, 이 부분에서 MB정권 이전에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을 빼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만 10조 1396억원이 총사업비 규모로 집중 지원되고 있다. 금년에만 2216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449억이 날치기 과정에서 끼어들어서 금년에 3665억원이 편성이 되어있다. 이런 예산 편성에 총액규모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예결 계수조정 소위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2008년도에서 당시 영포회 송년회에서 어찌된 일인지 모르는데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줄줄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번에 이와 같은 편성이 또 된다면 영포회 송년회에서 이번에 어디서 오는지 모를 정도로 줄줄 흘러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육해공, 사방천지를 통해서 형님예산이 흘러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었는데 날치기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시켜 편성해서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정책위에서 예산안 불법 날치기로 희생된 서민예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정리를 했다. 8개 분야에 걸쳐서 날치기로 인한 수혜대상별 피해 내역을 정리해서 언론인께 배포해 드렸거나 해 드릴 예정이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템플스테이는 불교계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다. 2002년 월드컵때 33개 사찰에 991명의 외국인이 머물다 간 것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내외국인 15만명이 템플스테이에 함께 했다. 단순히 불교계에 대한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고품격 관광문화상품으로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상품으로 개발된 것이다. 국가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문화상품에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템플스테이 예산을 삭감해서 원래 가지고 온 것이나, 삭감 약속을 저버리고 날치기 과정에서 누락시키고 날려버린 것이나 똑같은 만행이다.

■ 유선호 의원

이번 12.8 날치기 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엄청난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담당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안이한 대처에 급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꼬리 자르기식 사퇴, 누락된 예산을 기금 전용으로 미봉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미봉책은 앞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도 못 막는 사태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사태의 해결의 첫째는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 사태를 실질적으로 일으킨 주역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가 있어야 한다. 조선왕조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세종대왕의 탄생을 위해 형이었던 양녕대군은 세자직을 버리고 스스로 낙향하여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혼란의 단초를 일찌감치 제거한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이상득 의원은 형님예산의 근원일 뿐 아니라 여당 내부 권력암투의 시작이고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의 최종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형님정권으로 만들어 내는 모든 부정과 비리의 근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제 이 정권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떠나야 한다. 그 길만이 이명박 정권과 이 나라를 위한 결자해지의 자세일 것이다.

둘째, 4대강 예산과 형님예산으로 빼앗긴 서민예산의 회복이 시급한 두 번째 과제이다. 이미 이것으로 해서 민주당은 수정예산 결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입법권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계 유례가 없는 직권상정 제도는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암초이다. 정부여당은 이 직권상정 폐지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오늘 MB정부가 제출한 희한한 법안을 소개하겠다. 명칭은 ‘행정규제피해구제및형평보장을위한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은 각종 법령에 정해진 규제에 대해서 개별적인 국민이나 단체나 기업이 신청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원포인트로 해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보면서 21세기에 과거 30년전에 국보위를 연상시키는 법안이라고 보이고, 부자와 기업, 수도권 지역을 위한 편의적 발상으로 여겨진다. 헌법정신에도 위배 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고, 날치기 정권의 정체성을 보여준 것 같은 법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정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부자감세를 주도한 국가 경쟁력강화 위원장 강만수씨가 주도를 하고 이재오 특임장관이 직전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려는 음모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호가호위하는 이런 인사들에 정계은퇴와 퇴진을 촉구하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린다.

■ 주승용 보건복지위 간사

정부와 한나라당은 꼭 반영돼야 할 복지예산 1조 1천을 감액시키고 할 말이 없으니까 내년도 편성예산이 86조원이고,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는데 이것은 정말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다. 금년 81조에 비해 60.2% 증가한 것인데, 이 증가율을 2005년부터 지금까지 역대 증가율 중에서 최저 증가율이다. 또 증가액 5조 248억도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액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 5조 248억 중에서 증가 된 면면을 보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가 되어 2조 2천억이다. 당연히 증가시켜 줘야 할 것이고, 주택예산 1조 3000억 중에서 강남, 신도시에서 짓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분양주택은 사실 복지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 복지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기초생활급여 등 법정 의무 지출에 따른 증가분 7천억을 빼면 실제로 금년에 비해 내년에 증가 된 복지 예산은 8천억이다. 이것은 1% 증가이고,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3.4%증가 한다고 보면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발표는 왜곡되고 과장된 것이다. 최근까지 복지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들에 대한 양육수당, 예방 접종 사업비, 결식아동 급식비만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다. 두 가지 예를 들면, 건강 보험 적자가 금년에만 하더라도 1조 3000억이 예상되어서 복지부 예산은 내년도에 5.9%의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확정했다. 기재부에서는 2%만 인상될 것이라 보고 그에 따른 정부 지원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3.9%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지원금은 편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얼마인가 하면 2천879억이다. 복지위에서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삭감해 버렸다. 이것은 법적 지원금이다. 둘째, 기초노령연금만 하더라도 65세이상 70%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주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68%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2&에 해당되는 지원금 611억, 이것도 꼭 반영되어야 될 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삭감됐다.

2년째 계속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교사들,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하루에 12시간 근무하고 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2년째 보육교사 담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금년에도 약 500억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도 536억을 증액했는데 전액 삭감했다. 장애인 연금도 5년째 지원법 부칙에 매년 a값에 5%에서 a값에 10%로 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증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4년, 5년째 한 푼도 장애인 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최소 2만원 정도는 연금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해서 313억원을 삭감했다.

법적으로 꼭 지원해야 할 예산도 삭감했다는 것은 말로만 서민 희망예산, 중산층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한나라당의 허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 서종표의원

이번 UAE파병 날치기 과정에 예산이 누락된 것을 지적한다. 본 의원이 그간 지적했지만 이번 파병은 명분과 실리도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의원들까지 마치 군이 수출품으로 전락하여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가의 명예가 실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난리가 나도 챙길 건 다 챙겨서 간다. 특히 돈은 좀 챙겨야 한다. 이번에는 난리도 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돈도 챙기지 않고 파병을 시키는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다. 예비비 가지고 그때그때 쓰면 된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원천무효를 시키고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주장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무자비한 직권상정을 집행한 박희태 의장, 야당의 원내대표단의 면담요청을 며칠째 거부하고 있고 직무유기 하고 있고 현장에서 사회를 본 정의화 부의장, 약속을 뒤집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안상수 대표, 민생복지 예산을 철저히 외면한 예결위원회 이주영 위원장,예산과 MB악법 날치기 이들 5명이 5적이라고 우리는 얘기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단순한 하수인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책임지는 사람이 엉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국민이 납득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는 동문서답식 사퇴이고 꼬리자르기식에 불과하다.

예산 날치기 처리 후 자축연을 벌인 한나라당 소속 50여명의 의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저희들이 30여명을 확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안하면 20여명 마저 확보하여 공개하겠다.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의라고 망언한 김무성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한다.

서민 예산을 다 짓밟아놓고 ‘개헌’이라는 엉뚱한 방패막이를 꺼내든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이재오 장관과 안상수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국민과 역사는 이러한 5적의 만행을 철저히 기억할 것이다.

2010년 1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