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2월 13일 09:00

□ 장소 : 시청앞 광장

■ 손학규 대표

282차 최고위를 개최하겠다. 오늘도 이렇게 쌀쌀한 날씨 속에 야외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게 된 것을 국민들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저희는 야외에서 최고위원회를 가지면서 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 복지를 위해서 민주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예산안 날치기, 의회 쿠데타가 일어난 지 5일째다. 아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날치기 처리 2~3일 지나면 국민들이 다 잊겠지. 그리고 정국변화를 꾀하면 되겠지. 개헌론을 꺼내놓으면 예산안 날치기는 바로 덮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첫날 두째날은 아닌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생각했던 대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폭력국회, 날치기 국회가 야당에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야당이 국회를 거부한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제 그제 서울역에 나가서 용산역에 나가서 서명에 참여하는 국민들, 시민들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나쁜 놈들 하면서 서명을 하는 일도 있었다. 좀 바꿔주세요 하면서 서명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민주당이 좀 앞장서서 잘해주세요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제가 여기서부터 광화문을돌아 종로로 을지로로 조용히 침묵의 걷기행진을 할 때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같이 따라주었고, 한바퀴 돌아올 때는 출발할 때보다 2배의 사람들이 모였다. 민심이 바뀌고 있다. 처음에 언론에서 이 폭력국회 야당이 책임있다.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로 나가는 야당 안된다 했지만, 국민이 알 것은 아는 것이다. 차츰차츰 날치기 과정을 알게되고, 예산심의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새벽 5시반까지 몸을 사리지 않으면서 한지 알게 됐다.

날치기 과정에 친수법, 파병동의안, 서울대학교 법인화 법 같이 국회에서 상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한 시간의 심의조차 없었던 법이 날치기에 끼어들어간 것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 더더구나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밝혀지는 날치기 예산의 내용이다. 그 경황이 없는 날치기 속에서도 형님 예산은 착실히 챙겼다. 과메기 예산을 포함해서 1,700억 국민예산을 말이다.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날치기 과정에서 증액이 된 151개 사업 4,613억 중에 영남지역 예산은 3,084억 전체 66.8%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이다. 호남의 증액예산은 2건에 65억, 충청도는 1건 5억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이 날치기 경황없는 날치기 속에서 지역편중, 이 한나라당 정권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을 하는 예산은 날아갔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하는 예산 날아갔다. 거기다 이 정권이 얼마나 엉터리인줄 아나. 예산 부수법에 관련한 법 조차도 빼먹고 날치기를 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 동의안, 구조조정기금채권 동의안, 예보채상환기금 동의안 등 국가보증채권 동의안이 예산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해야 할 이 부수법안 빼먹은 것이다. 오죽하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공약했던 영유아 양육수당 예산까지 빼먹었겠나.

어제 이인영 최고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이 한나라당 정권은 날치기 정권뿐만 아니라 얼치기 정권이 되었다.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안보무능, 안보실패에 의해서 국가의 경영능력의 총체적 부실, 부실정권으로 얼치기 정권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예산 날치기 했다고 법안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끝났다고 생각해선 절대로 안된다. 어제 서울역 앞에서 서명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초지일관 시민들이 지나가다 ‘이거 막아야지. 뭘 막나 4대강 막아야지. 4대강 꼭 막아주세요’ 국민들이 아직 포기 안한 것이다. 예산 날치기 했다고 4대강 다 됐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에 정식으로 경고하고 말씀드린다.

오늘 아마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 계획을 의결할 모양이다. 이 의결 보류하십시오. 예산안에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보류하고 예산을 다시 짜서 국회에 다시 보내십시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추경예산을 빨리 만들어서라도 국회에 다시 보내십시오. 단 한시간만에 날치기 하는 정권이라면 추경예산 만드는  것 사흘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날치기 법안 폐기하고 부수법안 만들고 새로 진행을 해라. 그럼 민주당은 이런 절차를 차근차근 추가예산 만들고 날치기 법안에 대한 폐기내지 수정법안 제출할 것을 계획을 말씀드린다.

이 기회를 통해서 언론에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언론이 아무리 진실을 가려고 왜곡하려 해도 국민이 언젠가는 알 것은 알게 될 것이다. 기자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취재하는 것 잘 안다. 그런데 그 취재된 진실이 언론사 안에 들어가서 왜곡되고, 접히고, 없어지고 하는 것 언론사 책임자들 이제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정권 무서운 줄만 알면 안된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한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의 민주의의가 이 만큼 성장한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자부심을 계속 가져주기 바란다. 언론인이 주눅 들고, 고개를 숙이고, 뒤로 숨는 이런 비굴한 자세 보이지 않도록 언론사 사주들은 언론사 대표들은 국민들 앞에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시민들 앞에 정정당당한  기자가 될 수 있도록 잘 보호해주시기 바란다.

검찰에 한 말씀 드린다. 이제와서 이 정국을 틈타 정치사찰 계속한다던지, 정치인 탄압하고 정치인 계속 수사 계속하면 절대 안된다. 검찰 한분 한분께 말씀드린다. 여러분은 얼마나 당당한 수재들인가. 주변에서 칭송받고 앞날이 촉망받는 젊은 검사로 시작한 분들이다. 이제 정치검찰의 오명과 누명을 벗어달라. 검찰의 특권에 안주하지 말라. 검찰 윗선 정권의 노예가 되서는 안된다. 검찰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바꾸겠다고 하는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 우리 정치권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불법사찰, 대포폰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관행과 특권을 없애는 검찰개혁 분명히 이뤄낼 것이다. 검찰이 앞장서서 검찰개혁 이뤄내 달라.

내일 새벽 1시가 되면 이곳 서울광장에서 이뤄지는 100시간의 사죄와 결단의 시간이 끝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대장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인천을 시작해서 16개 광역시도 전국을 28일까지 순회하면서 서명을 받고, 당과 국민들의 결의를 다질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젊은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중심이 된, 진보행동이 중심이 되는 지역위원회별 서명운동과 국민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 국민에게 민주시민이 깨어날 기회를 주었다. 민주시민의 양심이 행동할 수 있는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 잘못을 규탄하고 바꿔주고 심판하는 민주수호 대장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아침 한겨레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 예산한 강행 처리가 잘못됐다는 답변이 60%다. 법안을 강행 단독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답변한 것이 61%다, 예산안과 UAE-파병동의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 답변한 것이 61%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은 73~4%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하면 그렇게 자랑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는 내용은 왜 말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여론대로 민주당이 제출하는 예산수정안 그리고 법안과 파병안에 반대 폐기 수정안을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날씨가 춥다. 그래도 금년 방학에는 결식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확보해준 예산으로 방학동안에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형님예산, 박희태, 이주영 예산 때문에 결식아동들이 방학 때는 밥을 못 먹는다. 참으로 편리한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도 방학 때는 입과 배가 방학을 하는지 묻고 싶다. 어린 결식아동들의 학교가 방학하지 입과 배는 방학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잔인무도한 예산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성을 하고 반드시 이러한 예산 복구를 위해서 민주당의 수정안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토히로부미 그리고 을사오적에 비유해서 병인오적으로 비하하고 있다. 더욱 슬픈 것은 이명박 대통령 내내 3년간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는 전과 3범의 근원이 누구인지 우리국민은 체포하는데 나서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국민여러분 3년 내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전과3범의 두목은 누구인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해하시리라 본다. 우리 민주당과 야5당은 박희태 바지의장의 면담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오늘 오전 10시에 면담 예정을 했다. 그런데 박희태 의장이 자기 예산 챙겨서 지역구에 가서 따듯하게 있다 그런다. 그러면서 하는 말 서울에 올라가봐야 국회에 가봐야 좋은 일 없으니 안올라 오겠다. 면담 못하겠다 이런 답변 아침에 또 들었다. 박희태 의장님 서울 올라오실 필요 없다. 사퇴서만 보내주시기 바란다.

■ 정동영 최고위원

이번 날치기 예산은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친서민 포기선언이다. 친서민 주장이 가짜였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또 공정사회 포기선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공정사회 주장이 가짜였다. 증거가 바로 박지원 원내대표가 말씀한 것들이다. 양육수당 지원예산 2천7백억, 이건 70%복지 하겠다고 안상수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하고 공약하고 추진했던 2,700억 삭감은 70%복지 포기선언이다.

두번째 결식아동 280억, 차별복지 선별복지 중에서도 우리 아동들 방학 때 급식비 자선복지 포기선언이다. 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330억 이것은 기초복지 필수복지 포기선언이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 해온 친서민 70% 복지 껍데기만 있었지, 사실 알맹이는 텅 비어있는 가짜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은 강령과 당헌에 못 박은 보편적 복지를 우리가 정권 잡아서 시행하겠다는 그 의지를 당장 예산을 수정하는데 있어서 양육수당 70%가 아니라 100% 지급을 목표로 도 결식아동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필수예방접종에 그치는게 아니라, 영유아의 접종은 정부가 전부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이를 위해서 당에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한 특별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오늘 노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원총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촛불을 드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이라 생각한다. 야당을 단순히 묵살하는게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사를 묵살한 것이고 짓밟은 것이고,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국민의 의사를 내 팽개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요, 권리행사다 이렇게 본다. 이제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 속에서 뭔가 희망과 대안을 발견하고자 두리번거리고 있다. 민주당과 야4당은 2012년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이번 예산 날치기 저항투쟁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 심판과 이명박 독재 심판과 정권교체 추진을 위한 연대기구 특별기구가 당내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차례 이야기 했지만 오늘 최고위에서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앞으로 심도있는 토론이 있길 바란다.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자위대를 한국에 파병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 발언했다. 청와대는 이를 협의한적 없다고 뭉개는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외교부는 정식으로 여기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 자위대 파병은 불가하다. 구한말 조선말기에 청나라 군대가 한양에 있다는 구실로 일본군을 상륙시켰던 치욕의 역사가 아직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한반도 위기와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을 대피시킨다는 명목으로 자위대를 파병하겠다 라는 이 엄중한 사태 앞에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먼저 대한민국의 입장은 뭔지 분명히 밝히고, 분명히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에게 항의할 것을 주문한다. 일본은 한반도 위기에서 자위대 파병을 할게 아니라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 당원 당직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3년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예산은 항상 여야 합의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하는 그런 관행이 확립되었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런 관행을 완전히 깨버리고 일방 통행하는 그야말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나홀로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상황을 상례화 하는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부자 감세안에 대해서 2년 동안 연장하는 빅딜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과 한국은 정치문화와 환경이 다르지만, 그것을 보면서 미국의 민주공화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동시에 미국 민주당의 의원들은 오바마의 그런 공화당과의 빅딜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건 아니올시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보도가 있었다.

지금 2011년 예산파동에 핵심적인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기국회 내에 예산을 처리해라 라는 지시 때문에 한나라당과 국회의장단이 그런 하수인처럼 나선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 미국의 민주당은 부자감세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빅딜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건 아니올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왜 한나라당에는 이런 사람이 없느냐.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럼 당신네들은 어땠느냐 물으실텐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언을 했었다. 그래서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통령에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야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노력을 했다. 예산안은 급하지도 않은데 12월 8일날 날치기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원래 예산안은 12월 15일 이전에만 만들어지면 아무 차질이 없다. 예산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리고 1차 12월 15일이 경과하면 크리스마스 이전에만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정부가 큰 무리없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불편하다

또 최악의 경우에는 연내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주면, 준예산을 방기?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15, 12월24일, 12월 31일 이런 데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날치기 나홀로 예산을 밀어붙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1년 예산안 파동의 감독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연출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이다. 출연은 박희태 의장과, 정의화 부의장이다. 이분들 모두 책임져야 한다. 어떻게 책임질 사람은 뒤에 숨고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도마뱀 꼬리 자르듯 앞에 나오나.

그러나 사태가 수습될 수도 없고,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2011년 예산안 파동이 종료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날치기 하면서 끼워넣기 법안 처리를 할대 부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형님예산, 실세예산, 심지어는 예결위원장 자신이 자기 지역구에 엄청난 예산안을 끌어다놓는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나. 저도 2005년도 2006년도 예결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 2011년 예산안 파동을 만들어낸 한나라당에 대해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감독과 출연, 연출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추궁해야한다.

12월 15일, 24일, 31일이 있음에도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다가 체해버린 예산이 바로 12월 8일 예산파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체해버린 2011년 예산파동은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으로 확실하게 치유를 해야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파동에서 폭력사태가 유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10여년 동안 국회에서 이런 일이 완전히 사라졌었는데 다시 의원이 의원을 직접 가격하는 이런 폭력사태는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리면 겨울이 오는 것이다. 12월 8일 대한민국은 독재공화국이 되었다. 12월 8일 있었던 날치기는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가 ‘나는 센 놈’이다 이제부터 확실하게 독재하겠다 이런 것을 선언한날이라 생각한다. 12월 8일 우리는 짓밟혔지만, 단 하루를 짓밟혔지만, 우리는 날마다 강해지고 새워지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는 더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있다. 서울 광장에서 시청 앞에서 국민들의 발길, 손길이 서울광장으로 모여들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 길 몸 길이 서울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음을 느낀다. 짓밟힌 것은 하루지만,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날치기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제가 얼치기 정권이라고 한다. 안보무능, 서민경제 파탄, 정권, 민주주의 학살 정권에 이어서 이제 이명박 정권은 얼치기 정권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최후의 운명을 우리는 곧 목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오늘 오후에도 점심시간에도 더 많은 민주시민, 깨어있는 시민, 양심있는 시민들이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더 힘찬 민주주의 행진을 시작하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조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예산안 날치기가 자체가 조폭적 행태이다. 이것만이 아니고 예산안을 3년째 계속 날치기 했다. 언론악법도 작년 날치기 했다. 조폭적 행태에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보면서도 이 사퇴시도가 조폭 영화 흉내 내기인 것 같다. 보스가 저질로 놓은 잘못을 죄를 혼자 뒤집어 쓰겠다는 똘마니들의 충성영화를 보는 것 같다. 꼬리만 잘라내는 것은 국민들과 야당을 우롱하는 조폭적 행태이다.

이번 날치기 때 총 감독 총 책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등은 조감독을 맡았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형님예산은 1,800억이나 증액시켰다. 천인공노할 짓이다. 아이들 아이 엄마들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결코 정책위의장의 사퇴로 끝날게 아니다. 총 감독이 이명박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감독들 모두 사퇴해야 한다. 날치기가 잘못된 것들 모두 다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우리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예산안, UAE 파병 철회결의안, 각종 날치기 법안에 대한 폐기법률안에 등등에 대해 즉각 재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국민은 이명박 조폭 집단을 소탕하는데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연평도 포격이후에 우리나라에 북-중-미간 교차 방문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정부나 외교부는 아무 일도 못하고 두 손 놓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사후 통보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 반면에 군사적 행동은 지나칠 정도다. 군은 27곳에서 사격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서해남방 15곳, 동해 6곳, 남해 6곳 등이다. 이후 어제까지 사격훈련에 이어서 2주 연속 무력시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력시위가 아니라 외교적 노력이다. 남북간 대화채널을 통해서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 붕괴설을 유포하는 것은 남북간의 대화 의지를 완전히 끊어놓는 몰상식한 행동이다. 지난 9일 다이빙궈 방한 시 북한은 6자회담 수석대표단 긴급회담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도 더 이상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와중에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토요일 개혁특위 내부 워크숍이 있었다. 5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있었다.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를 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조정하기로 해서 다음주 12월 20일 부산에서 공청회를 처음 시작하기로 시간을 조정했다. 투쟁 과정에서도 당 개혁특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햇볕정책은 한반도 긴장을 완하해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조국통일을 하기 위한 대북정책이다. 날치기를 통해서 대통령의 형님예산을 챙기는 정책이 햇볕정책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통해서 형님예산을 1,600억이나 증액시켜놓고, 이것이 햇볕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 정부 때 마련이 된 포항-삼척 고속도로 준공을 위한 신규예산이라 한다. 천안함 사건이 나고 연평도 공격을 받고 할 때 마다 햇볕정책 발언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을 포기한 이 정권이 언제부터 햇볕정책 실현을 위해 형님예산을 챙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챙겨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한반도의 안정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국방비를 1,400억을 증원했는데 형님은 이보다 더 많은 1,600억원을 증액했다. 이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보다도 대통령 형님 모시기에 더 열렬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권이다. 햇볕정책을 모독하지 말고 형님을 국방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정권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 정정예산을 산정해서 국회에 제출해 시정을 받도록 부탁한다.

2012년 여수엑스포는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국가예산과 국가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국가행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 엑스포 예산은 3,717억원을 감액을 하면서도 형님예산은 이렇게 많은 예산증액을 했다는 것은 바로 여수엑스포보다는 형님을 모시는 것이 이 정부의 중요한 우선순위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속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이번에 한나라당 예산 직권상정 법안 날치기 처리로 국민들의 여론이 반대여론이 급상승하고 있다. 한나라당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 이상득 형님 예산 뿐만 아니라 청와대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세계화 지원을 하는 뉴욕 한식당 50억도 함게 날치기 통과됐다. 이 예산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한 사실상 백지화된 예산이다. 그런데 기습날치기 과정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결식아동방학급식비, 영유아 예방접종 등은 전액 삭감해서 나몰라라 하는 형님 과메기 예산과 함께 마누라 예산까지 챙긴 것이다.

이 모습에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허탈감까지 느끼고 있다. 청와대와 대포폰, 민간인 불법사찰로 권력을 소유하더니, 국민혈세로 이뤄진 예산마저 형님과 마누라까지 챙기는 국고의 사유화 현상 말문이 막힌다. 한식세계화추진단은 김윤옥 여사가 명예회장, 광우병 사태로 물러난 전 농림부 장관인 정운천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고, 이 식당도 거기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해외에 이 식당을 운영한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여태까지 아무리 우리 경제여건이 나빴던 때에도 그런 예는 없었다. 날치기로 예산 통과됐으니까 이 식당 간판도 ‘날치기 식당’으로 하는건 어떨까 한다.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하나를 입수했다. 한나라당이 서민무상교육, 서민무상급식 한나라당이 책임진다고 자랑스럽게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사진이 있다. 한나라당은 정말 거짓말 당이다. 부자가 아닌 서민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린 아이들 방학 중에 결식하는 아동 예산 203억이 삭감됐다. 당장 내년부터 이 추운 겨울날 아이들은 배를 골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서민지원 예산전액 삭감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은 비겁하게 숨지말고 답을 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처리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시당한 국민여러분께서 가만히 계셔야 하나. 국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 그래서 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

또 일본의 자위대 파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일본은 한반도 위기에 편승해서 자국의 군사력을 확장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일본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20년째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어서 전쟁특수를 노리는 것이다. 일본이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반도 정세를 더욱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축되고 그 투자처를 일본으로 옮기지 않을까 하는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회가 끝나면 11시에 민주당 전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앞으로 있을 날치기 예산 통과와 이명박 정부 규탄을 위한 전국순회 투쟁에 앞서서 의원총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고, 12시에 손학규 대표와 지도부가 함께하는 걷기 대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의원들이 11시 50분 북창동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2010년 1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