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 손학규 대표

최고위원회를 서울광장에서 하게 된 것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하다. 어제 저녁 저와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 당직자들이 서울광장 천막에서 지냈다. 어제 저녁에는 전체 의원들이 와서 이명박 독재를 심판하고 국회에서 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4대강 예산법안에 대한 무효화를 호소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여기서 시작했다. 날씨는 추웠지만 이명박 독재를 심판하는 민주당을 성원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 추운날씨를 견뎌냈다.

다시 한번 국민 앞에서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이 상상도 할 수없는 불법적 처리과정으로 강행처리하고 날치기 처리한 법안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다짐한다. 이명박 정권의 독재를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겠노라고. 민주주의를 꼭 지켜내겠노라고 국민 앞에 다짐한다. 4대강 예산 막지 못한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사죄하는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죄송하다.

이명박 정부, 이렇게 날치기 예산을 통과한 결과가 무엇인가. 국정운영의 무능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국회에서 날치기하고 야당 탄압하고, 의회를 짓밟는데 급급해 자기들이 꼭 지키겠다고 했던 예산마저 놓치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국정운영의 현 주소고 현재의 모습이다. 형님예산, 실세예산 챙겼지만 국정예산 마저도 놓쳤다. 심지어 꼭하겠다던 예산 놓친 것이 이명박 정권의 능력이다. 무능하고 무질서하고 계획조차 없고, 관리 능력조차 없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우리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 무능으로 연평도 사태 귀한 장병, 민간인의 목숨을 잃게 하고 대응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다. 국민은 민생불안에서 이제 안보불안까지, 안보불안 틈타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며 민주주의까지 짓밟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저희는 이렇게 서울 광장에 나와서 여기서부터 국민에게 동참을 호소한다. 이명박 정권 심판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4대강 예산 통과됐지만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 운하사업 막기 위해 동참해 달라. 안보정국을 틈타서 묻어두었던 대포폰 사건, 청와대 불법사찰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국정조사, 특검 이루도록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다가올 한미FTA, 안보정국 틈타 미국에 잘 보이고 국가이익을 팔아넘긴 이명박 정권 우리와 함께 막아달라. 날치기 국회를 통해 제대로 상정절차 조차 거치지 않은 UAE 파병동의안, 서울대 법인화 관련 법안 등 불법으로 처리된 법안 무효화는데 저희와 함께 힘을 실어달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수호 대장정에 나섰다. 서울광장에서 100시간 동안 국민에게 사죄하고 이명박 정권 심판하겠다는 결의의 시간을 갖고 국민과 함께 나서고자 한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충정,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크게 받아달라.

■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당은 4대강 예산과 악법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린다. 우리 민주당 당직자, 보좌진은 곳곳에 배치해 한나라당의 폭거를 막으려고 노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왼쪽 공격하면서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오른쪽 문을 열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다. 그렇지만 결국 수적 열세로 중앙통로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국회 속기사는 머리채를 잡혀 부상당하고, 강기정 의원은 지금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폭행당했다. 우리는 의장석을 점거해 끝까지 지키려고 했지만, 수적 열세로 지켜내지 못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한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보았다.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도 국민 51.3%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강경 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4대강 예산 날치기 처리와 상정되지도 않은 악법을 박희태 바지 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해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은 반드시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에 가혹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댈 것을 확신한다. 민주당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모두 단결해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2012년 정권교체 통해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평화를 살릴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재정위기 이제 부채공화국이 됐다. 한당이 집권하며 IMF외환위기 가져왔지만 민주당 집권하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외환위기 극복했고 외환 보유고 35억달러에서 2800억 달러로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 재정위기 구할 것은 민주당이라는 것 확인하고,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과메기 예산도 중요하지만 템플스테이 예산도 중요하다. 전국 사찰에 한나라당 정치인의 출입금지 푯말을 게시하기로 한 것은 종교계의 분노 표시다. 민족유산 사찰문화를 외국인에게 체험시키는 템플스테이 예산을 누락한 한당에 대한 불교계의 분노에 대해 위로를 드린다. 민주당이 앞장서 뒷받침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통일이 가까워 온다고 허황된 얘기를 했다. 통일세를 준비해야 한다더니 이제 통일이 가까워온다고 한다. 통일이 아니라 평화의 붕괴, 안보의 붕괴가 가까워온다. 한반도 정세가 안개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어제 한미 합참의장이 모여 미국 합참의장이 한미군사훈련에 일본의 참가를 요청했다. 이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몰고 가는 이 정권의 반민족적, 반민주적인 역사관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한반도를 끊임없이 도발 가능성, 안보위험 속에 몰아넣는 것이 이 정권의 무철학, 무능력이다. 연평도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연평도 사태 이후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혀야 할 정부가 오히려 날이면 날마다 안보붕괴를 재촉하고 평화붕괴를 몰고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이 가까워온다는 말은 무슨 근거가 있나. 북에 대한 근거 없는 붕괴에 입각해 지난 3년 무책임하고 무대책의 대북 강압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애꿎은 국민 51명이 총과 포탄에 맞아 숨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야할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가시게 하기는커녕 서해 요새화 추진으로 서해를 공동화해 몰아가고 북한 영토 턱밑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공격목표, 표적으로 노출시키는 우를 저지르고 있다. 능력 없고 철학이 없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으로 2년간 어떻게 지켜낼지 우리 국민은 불안하다.

어제는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0주년 기념일이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40년 전부터 미일의 북한 수교보장, 중-러의 4대국 교차승인으로 한반도 안전보장을 하고자 했던 꿈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시대로 전환을 만들어냈고 미국과 일본의 북한 수교를 추진하던 그 방향은 우리민족이 가야할 평화와 통일의 길이다. 근거 없는 통일세, 아무런 근거 없는 통일이 가까워온다 는 말을 왜 하나. 왜 국민을 불안 속에 빠뜨리고 안보불안으로 몰아가나. 찜질방에 있는 연평도 주민, 서해5도에 미사일을 잔뜩 가져다놓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가라는 것인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한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우리가 서해를 바다의 개성공단으로 만들려했던 것이야 말로 평화의 길이다.

이명박 대통령께 요구한다. ‘비핵개방3000’ 즉각 폐기하라. 그리고 근거 없는 통일세, 근거 없는 통일이 가까워온다는 말 취소하라. 그리고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즉각 외교에 나서야 한다. 외교를 중국에 맡겨놓고 한-미동맹 바짓가랑이만 잡는다고 해서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다. 6자회동 틀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연평도 사태에 빠져야한다. 재발방지 약속을 확실히 받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에 대해 사과하고, 죄 없이 죽어간 51명의 민간인, 군인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대북포용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길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한나라당의 역사후퇴, 민주주의 후퇴, 평화 후퇴를 바로잡을 것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가 치러졌던 시청 앞 광장에서 다짐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3년이 지났다. 정기국회가 3번 지났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특징은 대통령이 날치기가 일상화 되었다는 것이다. 정기국회, 임시국회 가리지 않고 이명박 정권하에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일삼아 왔다. 날치기가 일상화된 국회가 되었고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주의가 완전히 파괴된 그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전락했다. 특히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진 날치기는 속도전 날치기다. 과속 날치기다. 과속 날치기가 서민을 죽이고 장애인을 죽이고 국민 모두를 죽이는 그런 예산으로 만들었다. 도대체 헌정 60년 사상 이런 예산심의는 없었다. 야당이 함께 예산논의를 하자, 계수소위를 진행하자 요구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예산 보따리를 싸서 자신들 뜻대로 예산안을 날치기한 적은 없다. 정말 악성, 최악의 과속 날치기 사건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것뿐 아니다. 이렇게 과속 날치기를 하면서 다른 악법을 끼워 넣어서 한꺼번에 무더기로 처리한 것이 이번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 국회 날치기 사건이다. 이렇게 최악의 날치기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지시되고 박희태 국회의장에 의해서 도모되고, 정의화 부의장이 실행을 했다. 정부와 여당이 참으로 통탄스럽고 한심스럽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정권 하에 경량급 국회의장에서 중량급 국회의장이 들어서면 다르지 않을까. 후반기에 연세도 있고 선수도 있는 중량급 국회의장이 들어서면서 그래도 의회를 지켜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초고속 날치기, 그것도 끼워넣기 날치기를 한 박희태 의장 정말 실망이다.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하겠나.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다.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민주주의는 생명력을 잃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거나 그만 둘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한다. 하루 아침에 당장 이뤄지지 않으면 한달, 1년, 2년, 앞으로 있을 대선과 총선을 통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확실히 심판해서 저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제1야당 민주정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우리에 의해서 민주당의 선배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켜져 왔다. 서민경제도 지켜왔다. 남북관계, 정치개혁을 이룩해 낸 정당도 우리당이다. 이런 자부심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 해내겠다.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을 단체와 개인에게 주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이주노동자 방송과 동성애자 인권연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인 김은총양, 장애인 선철규씨, 이렇게 인권상을 받도록 내정되어있는 단체와 개인이 인권상 수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분들에게 인권상을 받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겠나. 이유는 단 하나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주는 인권상 받을 수 없다. 지금 인권위는 인권위원회가 아니다. 국가의 격을 높이는게 아니라 나라망신을 주는 것이 인권위원회다. 그래서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 해임을 여러번 요구해왔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꿈쩍하지 않는다. 정말 부끄럽다. 다시 한번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 사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해임을 요구한다. 이래서 어떻게 국격이 유지될 수 있겠나. 이명박 대통령,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라.

■ 조배숙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엄동설한에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여기에 섰다. 엊그제 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하였다. 우리 야당이 계수소정소위에 성실하게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예산만 검토했고 증액검토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 논의하는 과정의 한편에서는 일괄 강행처리를 예감하고 밀실에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예산안을 다시 짰다고 한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봐라. 그 과정에서도 포항에 이상득 의원은 1,400여억을, 박희태 의장은 200여억을,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540억원을 증액해서 챙겼다. 이럴 수 있나.

또 직권상정해서 여러 법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원래 법안이 상정이 되면 숙성기간을 거쳐 여야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며 그 법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법률이다. 그럼에도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조차 어떤 법이 상정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채 통과시켰다. 일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조차도 어떤 법인지 모르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온 국민의 생활을 규정하는 법이 그 내용도 모른 채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통과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이런 국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국민여러분 이 사태를 직시해달라.

언론에선 그냥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싸움판이 벌어졌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독재정국으로 가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누굽니까. 김형오 국회의장이 상식을 뛰어넘어, 박희태 국회의장은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법조인이면서도 법을 무시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잘못된 것 저들 한나라당은 다수 의석을 믿고 오만하게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민여러분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 서명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이 잘못된 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민주당에게 힘을 주셔서 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김영춘 최고위원

12월 8일의 날치기 사태는 사상 초유의 코미디 같은 날치기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정부 들어와서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하는 등으로 이번 12월 8일 날치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엉터리 같은 희극이었다. 이명박 각본 연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주연 배우를 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의 권한과 국회 전체 기구가 총 동원된 거기에다 군 럭비출신 국회의원의 폭력이 자행된 희대의 코미디극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회사 다니던 시절에 날림 공사만 하더니 이 정부는 4대강 공사까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날림으로 강행하고 날치기를 하더니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 있을 수 없는 날치기 사태로 일관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11시 회의 예산심사 소집을 11시 2분에 통보받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오지도 못한 상황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이런 행태,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법들을 본회의장에서 날치기처리 하는 이런 엉터리가 민주주의를 말하는 국가일 수 있나. 이렇게 날림 날치기를 하다 보니 우리 영유아 어린아이들 예방 접종하는 예산이 다 날아가 버렸다. 결식 아동들이 방학 때 무료급식해 주는 그 예산도 다 날아갔다. 한나라당이 공약했던 아동양육수당 지급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무엇보다 이런 엉터리 날치기 사태를 유지하고서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일어났다. 이명박 독재정부 우리는 감히 이명박 정부가 독재정권이라고 단호히 규정한다. 야당을 무시하고 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정부가 독재정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명박 독재정부를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국민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2010년 1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