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23일 18:0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급히 의원총회를 개최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의원총회를 6시부터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30여 분이나 기다리시게 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소식을 들어 아시겠지만 국방부에서 차관과 전략본부장이 와서 보고한다고 해서 좀 늦었다.
 

오늘 연평도에서 벌어진 포격사태,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방금 묵념을 드렸는데 아까운 국군 장병이 생명을 잃었다. 많은 장병들이 부상을 당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이번 포격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등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사태에 기민하게 대처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회 활동을 중지하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관계자들을 대책마련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런 신속한 조치에 대해서 당의 대표로 치하의 말씀드린다.

이러한 현재 상황이 더 이상 악화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주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결코, 확전은 있을 수 없는 만큼 남북당국 간에 빨리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남북관계가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은 긴장완화, 평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또 이런 사태에 민주당이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동안 전개해왔던 서명운동을 일단 중단하도록 했다.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인권유린, 민간인 사찰을 비롯한 민주주의 후퇴를 적당히 용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에 민주당으로서 불안을 잠재우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인 만큼 4대강 대운하 반대 운동이나 청와대에 의한 불법사찰 등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은 역시 우리 민주당의 중요한 책임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우리 모두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전쟁이라고 해도 북측에서 민간시설에 포격을 가한 것은 규탄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즉각 더 이상 확전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실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3시경 정보위원회 진행 중에 즉각 국정원장과 관계관들을 정부로 돌아가게 했고, 예결위도 서갑원 간사를 통해서 국무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들이 정부로 돌아가도록 조치했다. 상임위도 그렇게 했고 소위도 만약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 후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김무성 대표가 연락을 해서 ‘이미 우리 민주당이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두 분과 이재오 장관으로부터 특별히 전화가 와서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6시부터 약 30분간 국방부차관과 김정두 중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았다. 그 내용은 ‘오늘 10시15분부터 2시25분까지 서북도서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했다’고 한다. ‘2시34분 적 해안포가 20여발을 공격을 해 와서 우리 아군도 2시49분 K-9포로 1차 대응사격, 3시1분 2차 대응을 했다’는 보고였다. ‘한 사람의 우리 군인이 사망했고 중경상 14명 등의 사상자가 있다’고 한다. ‘민간인은 아직 없다’고 했으며 ‘적군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중’이라고 얘기했다. ‘3시41분에 종료됐고 이때 서로 상호 교전도 부분적으로 있었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격훈련이고 호국훈련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도 했으며, ‘사격훈련은 서남쪽 방향으로 NLL 이남쪽에 포격을 가했다’는 얘기였다. ‘대응사격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등 몇 가지 보고를 받았다.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이나 서류상 보고는 없었다.
 

오늘 예결위에서 민간사찰, 정보위에서 새로운 내용 등 모든 것을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안보에 대응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통된 의견을 조율해서 내용이 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