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1차 광역시도지사 정책협의회

□ 일시: 2010년 11월 21일 11:3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당 소속의 시도지사님들, 서울시의회 의장님, 지역위원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6.2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자랑스러운 일곱 분의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당 소속은 아니지만 두 분의 시도지사와 함께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 지방선거 승리는 민주주의와 중산층, 서민을 잘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다.

지방자치 인선 5기가 되면서 국가운영에 가장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위치에 있지만 광역단체, 기초 자치단체와 함께 우리나라 운영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중산층, 서민의 생활 향상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국민의 생활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자명감을 더욱더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국토를 훼손하고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고 서민 복지에 쓰여질 국가 재정을 왜곡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급기야 최근에는 고귀한 우리 국군 장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까지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잘못된 국가의 재정과 국민의 세금은 복지와 교육에 주고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6.2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일에 쓰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을 이제 중단하고 반성해야 한다.

저는 지금 이 시각에도 대포폰과 불법 사찰에 대한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면서 국정조사, 특검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경고하면서 정치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앙정치뿐 아니라 지방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 저는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지방 행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치가로서의 일도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당 대표로서 자랑스러운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지방의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생활을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당의 국정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월 1회 정도 최고위원회와 광역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우리 국정 전반의 문제,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같이 국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시도교육감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시도지사들과 연석회의를 가졌다.

가장 현안문제인 국회의 예산심의는 오늘 오후 2시30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제가 만나서 협상할 것이지만 민간사찰 대포폰게이트 국정조사와 함께 물려있다.
 

특히 이명박식 4대강대운하사업을 반대하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데 작년에 이어 가장 반대하는 보와 준설 예산 3조8천억원이 수자원공사에 배정돼 있다.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는 국회 예산심사 권한 밖의 일이다. 수자원공사 부채에 대한 이자를 금년에 국회에 반영한 것은 2,555억원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가 2,555억원을 전부 삭감한다고 해도 3조8천억원의 보와 준설 예산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당의 예산전문가인 장병완 의원은 ‘이런 수자원공사 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정하면 정부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각 광역단체가 처한 예산문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시도지사들이 보다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의석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시도지사들도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함께 같은 목소리로 노력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송영길 인천시 시장

손학규대표와 최고위원께 감사드린다. 6.2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민심은 4대강 토목예산보다는 복지와 청년 일자리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저희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지방선거 때 확인된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와 기초 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시키는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주된 공약으로 모두가 제시했다.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을 7월 1일 취임해서 받아보니 대부분의 예산이 조기 집행되어 거의 다 예산이 바닥나고 부채만 늘어있는 지방정부를 인수하게 됐다. 국가부채도 문제지만 지방부채 덩어리 예산의 지방정부를 인수한 저희로서는 6.2지방선거 민심으로 표출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과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 노령연금의 인상, 청년 일자리와 반값 등록금의 실현을 애타게 바라는 우리 국민에게 이 문제에 대한 예산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22조가 되는 4대강 예산에 집중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재조명을 통해 기초 노령연금 인상과 친환경 무상급식, 청년 일자리와 반값 등록금 인상 등에 대한 국민의 필요에 와닿는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노력해서 서민 예산법안이 되는 이번 예산국회를 기대한다.

■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

무상급식 관련해서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교육청과 제일 먼저 합의를 보았다. 우리 충청북도의 16만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충청북도가 340억 정도를 부담한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4대강 예산에서 조정해서,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쪽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도민의 70%이상이 적극 찬성하는 모습이어서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한다.

■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

자리를 만들어주신 최고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4대강 문제와 관련되어서 충청남도는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지난 7월에 구성해서 3개월여 동안 스무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조사보고서와 충청남도 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일주일 만에 정부로부터 돌아온 회신은 5페이지짜리 ‘예정대로 그냥 하겠다.’라는 공문 한 장이었다. 우리는 통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원했다. 아마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모든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대화를 원하고 있다. 그 대화의 근거가 될만한 우리의 주장을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왔다. 그런데 대화를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갈등의 주제이든 좋은 정치 지도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 간의 반목과 갈등, 그래서 겪게 되는 사회적 혼란의 비용을 줄이는 일이 우리 정치인들의 본연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에 응해야 한다. 이미 일전에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약속하셨지 않았나. “해당 자치 단체장이 대안을 갖고 논의를 요구해 오면 대화에 언제든지 응하겠다.”라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했다. 저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안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의 중재안을 만들었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금강을 살리는 일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대화를 신청했는데 돌아온 것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통보서 한 장이면 저희의 그간의 노력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는가.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우리가 어떠한 주제이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한번이라도 보여줘 봤으면 한다. 정부의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그리고 정부의 자세의 변화를 촉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공개적인 면담을 요청한다. 이미 제가 16개 시도지사모임 때 청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수락한 내용이다. 이 주제와 관련되어 저는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금강 살리기의 좋은 대안을 마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에 응해달라.

■ 김완주 전라북도 지사

먼저 우리당에서 시도자와 협의를 개최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도민의 관심은 ‘일자리, 민생, 새만금’이였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정부여당의 예산을 삭감해 일자리와 민생에 많이 투자해 주셔서 희망을 갖게 됐다. 특히 전라북도는 무상급식 뜨거운 화제다.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2000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현재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만 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비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무상급식에 대한 국비지원을 안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전 도민 초미의 관심사다. 도의 재정과 시군의 재정으로만은 너무나 힘들다. 2000억원씩 부담하기가 힘들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이번에 꼭 관철한다면 국민에게 많은 희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전라북도에서 중요한 것이 새만금인데, 1년에 1조원씩 국비가 확보돼야 정부의 약속대로 2020년에 끝날 수 있는데, 현재 4000억원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안 된다면 도민의 실망과 좌절감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관심을 바란다.

지금 우리 시도지사들의 가장 큰 관심은 지방재정 위기의 해소 문제다. 현재 정부의 감세문제로 교부세가 확 줄었다. 전라북도만 해도 2500억원의 교부세가 줄었다. 현재 정부가 소비세를 신설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재정의 해결 없이는 민생문제나 도민의 복지문제 해결이 어렵다. 지방재정 구조를 바꿔주는 노력을 당 차원에서 해주셔야 범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현재 도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예산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안 따라가는가. 그래서 민주당이 지방재정의 위기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 교부세의 대폭 삭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또 경기를 회복한다고 부채를 많이 얻었는데, 부채는 많이 얻고 교부세와 지방세입은 줄고 현재 지방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걷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

국가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예산 국회를 앞두고 광역시도지사들과 회의를 주재해 주신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선 여러 단체장들이 말했듯이 첫째는 지방재정이 각 지역마다 다른 것이 있지만, 부담해야 할 액수는 거의 비슷하게 돼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광역시도지사들의 발언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는 당이 4대강 관련해서 많은 투쟁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영산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 당에 큰 입장은 보와 준설에 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다. 사실 영산강 문제 전에 운하 얘기가 나와 저는 반대했다. 왜냐면 내륙국가에서 운하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에서는 바다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물류비용이 싸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발표한 것이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에 대해 얘기할 자격도 없지만, 제가 관장하고 있는 영산강 관련해서는 이것은 도저히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어 4대강을 살려달라고 2004년부터 계속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의 영산강은 대단히 수량과 수질에 많은 문제가 있고 시급하다고 당에 건의를 드렸다. 당과 전라남도가 큰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많은 대화를 했다. ‘운하는 안 된다’는 것은 똑같다. 그러나 강을 살려야 되는 것은 지역민의 현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앞으로 도에서는 중앙당과 전문가와 도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지혜를 마련하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강이 영산강이다. 지도부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혜롭게 추진되길 바란다.

■ 강계두 광주시 경제부시장

강운태 시장께서 해외투자유치 관계로 불참하신 것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린다. 박준영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산강은 농업용수로도 잘 못 쓰고 있다. 이러한 영산강 수질오염의 대부분은 도심 생활하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영산강 수질개선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의 80%를 광주시청에서 지고 있지만, 광주시의 재정을 보면 40%의 자립도를 보여 굉장히 광역시에서도 열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영산강 사업은 수질개선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공동 결의문에도 나와 있지만 특단의 수질개선을 위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강병기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김두관 지사님은 특정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일정상 제가 대신 왔다.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권 회수 강제통보를 받은 것이 경남도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를 저희가 볼 때 ‘무조건 내 식대로 강행이다.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각 시도지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도와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데 왜 경남만 유일하게 찍어 회수권 통보를 강제로 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에서 제기하는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가 의도적·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바가 없다. 실제 공구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왜곡선전하고 있다. 착수시기가 다른 것을 전혀 무시한 채, 전체 통계로써 경남만 유일하게 지지부진한 것처럼 왜곡선전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저희와 협약서를 맺었으면, 계약을 하려면 무슨 근거로 하자가 있는지 이에 근거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하고 있다. 저희는 줄기차게 대화를 요구하고 건의했다. 결국 회수통보를 받은 날짜가 11월 15일이다. 갑자기 11월 4일 부본부장이 전화했고 그 3~4일 후인 11월 8일에 느닷없이 통보공문을 보내 시장군수들과 도지사가 같이 참석하는 회의를 하자고 해놓고, 도지사에게 보고도 하기 전에 곧바로 언론에 공표했다. 이분들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하고 마지막 요식절차를 거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했는데 결과는 그대로 됐다. 15일에 지사님은 일본에 계시는데 지사님께 통화도 안 하고 공문을 갖고 와서 행정부시장에게 주고는 3분 만에 갔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중앙정부의 4대강 사업 방식은 ‘무조건 내 식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하겠다’는 잘못된 방식이다.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와 함께 330만 도민의 재산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