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차 의원총회

□ 일시 : 2010년 11월 19일 10:00
□ 장소 : 정론관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 오늘 아침 모든 언론들이 민간사찰과 대포폰 게이트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읽었다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민심을 알았으리라고 믿는다. 따라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역린하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

지금 손학규 대표는 100시간 경고와 성찰의 시간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갖고 있다. 물론 100여m 떨어진 곳에 있지만 국민들에게 ‘당 대표실과 화장실 이외의 행보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침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어떤 경고 어떤 성찰을 포함하고 있는지 청와대는 알아야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이해 하리라고 저는 믿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이 정권에서 사찰했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는 우리당 손학규 대표의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온갖 험한 말로 비난하고 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가. 550만표 차이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고, 원내 의석 2/3 가까이를 확보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허둥대고 자신이 없는가. 이렇게 하니 4대강 공사를 하고 있는 이포보에서 군사훈련을 하다가, 군대 안 간 사람들이 군대간 서민의 자식들을 잘못 알고 훈련시키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대통령 임기는 아직 2년 남아있다. 이런 의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세균 대표는 사찰하고 손학규 대표가 입만 뻥긋하면 비판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예 ‘차라리 유신독재나 전두환 독재로 돌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당 손학규 대표가 대통령실장인가, 한나라당 2중대장인가. 야당의 책무인 비판과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정당한 일을 했다면 우리가 비판과 견제를 하겠는가. 우리가 G20때 성공을 기원하면서 얼마나 많은 협조를 했는가. 그런데 얼마나 자신 없는 정권이면 정세균 대표를 사찰하고, 국정원장을 사찰해서 몰아내고 ‘현 국정원장도 사찰한다’는 설의 보도가 있고, 친박계 의원을 사찰하고, 가수도 사찰하고. 대한민국이 사찰공화국인가, 이명박 정부가 사찰정부인가. 이런 것을 야당 대표로서 반드시 비판해야 하고,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당 대표에게 그렇게 험한 말로 비판하는 것은, 또 한번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명박식 독재’라고 저는 정의한다.

어제 우리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낭독하고 드렸다. 거기에도 ‘드리는’, 저도 말씀을 통해 ‘대통령님’이라고 했다. 우리는 최소한 금도와 예의를 지켰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지만 정진석 정무수석이 나와서 예의를 갖추고, 또 우리 버스가 떠날 때까지 배웅해 준 그 분에게 고맙다고 말씀드린다. 트위터에도 올렸다.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나중에 하는 것을 보시라. ‘번지수 잘못 찾아왔다’고 하는 게 청와대에서 할 얘기인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국회의원 51명이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서’를 갖고 와서 전달했다면 최소한 단 몇 시간이라도 읽고 ‘우리에게 이런 면이 있다. 이런 면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설명을 해 줘야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는 것이 청와대가 할 말인가. 저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니고 ‘청와대가 국민 생각을 잘못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침 거의 모든 신문이 최근에 와서 이런 ‘민간사찰과 대포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 특검을 해야 한다’며 기사와 사설로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야5당이 가는 길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신을 갖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간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어떠한 후퇴도 없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하게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요구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11시에는 야5당이 공동발의하는 특검법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10만원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당의 결단으로 몇 분의 고생하던 분들이 검찰에서 나왔고, 한 의원의 사무국장은 참고인으로 가서 아무 탈 없이 잘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권능과 소액다수 후원금 정신을 살려서 바른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김무성 대표와 어제 전화로 잠깐 얘기했지만 청와대 만찬이 있어서, 오늘 접촉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재오 장관도 오늘 만나자고 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오늘 상임위는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정도에서 한나라당이 끝내지 않을까 예상한다. 예결위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아침에 서갑원 간사 등 여러분과 의논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일치단결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이 순간에는 창원에서 4대강 반대를 위한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이낙연 사무총장 등 몇 분의 의원들은 최고위원들과 함께 그 쪽으로 가 있다. 의원들께서 현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란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참으로 가관이다. 불법사찰 그리고 부실수사를 가리기 위해 입법부를 공격하고 민주주의 3권 분립을 유린하고 있는 과잉수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더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그 진실을 보라는 야당 대표의 경고와 진실을 지적하는 손가락에 대해, 진실을 덮기 위해 또 한번 손가락을 물어뜯으려 달려들고 있다. 너무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처사다. 한나라당은 야당 대표가 지적한 국민 기본권 유린과 진실을 덮기 위한 또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 이 부분에 대해 답을 해야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물어뜯어가면서 진실을 또 한번 숨기려 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불법사찰 근거지가 바로 청와대였는지 아니었는지 그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야5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떳떳하고 야당 대표를 물어뜯을 정도로 사실이 아니라면, 오히려 국정조사와 특검을 당당하게 수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그것이 거대 여당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것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번 재협상이라고 표변했다. 그동안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는 수도 없이 말을 바꾸고 국민을 속여 왔다. 마침내 협상 당사자가 나와서 그동안 숨기고 말을 바꾼 것은 ‘전략적이였다’고 얘기한다. 즉 국민을 상대로 전략을 구사했다는 얘기다. 전략을 구사할 상대는 국민이 아니라 미국이 아닌가. 미국에게는 온갖 굴욕적인 자세로 국익 퍼주기에 나서면서, 국익 퍼주기를 감추기 위해 국민을 전략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예산심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예산심의, 물론 중요하다. 우리가 예산을 잘 살피고,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꼬박꼬박 낸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잘 쓰도록 정리해야 한다. 정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국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쓰는 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사찰하고 심지어 야당 대표까지 사찰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데, 지금 예산심의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국민의 세금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 대표를 사찰하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 확실한 장치를 해놓고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배정할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야당 대표에 대한 하이에나와 같은 물어뜯기와 음해를 중단하라.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가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사찰과 청와대의 개입문제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국민의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여당도 이기고 야당도 이기고, 그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10년 1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