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차 의원총회

□ 일시 : 2010년 11월 8일 14:00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 손학규 대표

오늘부터 예산국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마음이 무겁다. 오늘 아침 각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셨던 의원님들은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을 경험하셨을 것이다. 사태가 이러한데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보고 받은 바도 없다. 몰랐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 말을 제대로 믿겠는가.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자세다. 국회를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이끌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로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진지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G20회의, 어찌 보면 이것을 국민들에 대한 협박수단으로 쓰고 있다. ‘G20회의가 열릴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 안 열릴 것이냐’는 식의 자세다. 저희는 정말로 대단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국회 없는 국회가 이렇게 무력화되고 무시되는 이러한 국정을 과연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원여러분들께서 국회에 대한 전면도전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국민들을 향해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약 10명이 공무로 외국에 나가 있다. ‘어제 우리는 일요일인데도 61명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했다’는 말을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민주당은 단합돼 있고 단결돼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국회를, 국회의원을 국민들로부터 혐오감을 갖게 하는 일종의 정치공작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렸다.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놀고먹는다, 돈이나 받아먹는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에 정치사찰을 했다’ 그리고 ‘청와대 지시’라고 했더니 ‘아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나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증거가 나와 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어제 저녁 당정청 9인 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 이번 청목회 후원회 문제에 대해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확실히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이나 징역형 구형보다는 불구속 기소와 벌금형 구형으로 완화하도록 검찰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보도됐다. 그래서 제가 ‘이 자체가 검찰에 지시를 하고 조종을 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하면 검찰권 독립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또 지적했다. 그랬더니 ‘이 보도를 한 언론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는 얘기까지 한다. 그 언론이 하지 않은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할 수가 없다. 이것만 보더라도 청와대가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얘기했다.

오늘 아침 야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민간사찰 및 대포폰 게이트’에 대해서 야5당이 합동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고, 오늘 2시에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시켰다. 이 국정조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간다는 것까지 합의했다. 두 번째는 본회의를 소집해 긴급 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오찬 때 박희태 의장과 김무성 대표에게 제가 이것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한참 긍정적으로 대화가 되다가 ‘다른 것도 한꺼번에 하자’고 해서 제가 ‘어떤 것도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고 했다. ‘이번 청목회 후원회 문제만은 물론 국민 여론이 나쁘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그렇게 혐오감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다. 돈 먹었다고 하는데 국민이 돈 먹은 사람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이 이번에 노림수라고 본다. 그래서 여야가 다소 여론이 나쁘더라도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본회의를 열어서 현안질문을 하고 정부로부터 확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문제를 걸어서 다시 만나서 논의해 보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야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의장의 입장표명과 대책요구를 하기로 해서 그것도 오찬회동에서 말씀드렸다. 그 일환으로 하루정도 대정부 현안질문을 하자는 것으로 가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안건 때문에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다.

우리 야5당 대표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자, 그리고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총장의 탄핵과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고 했다. 다른 당은 다 합의가 됐지만 자유선진당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언제든지 우리 야4당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오늘 상임위는 법사위에서 현안보고를 받고 있다. 야5당 대표회담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 ‘계속 현안질문을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서 문제를 삼고 오후에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 얘기했지만 자유선진당에서는 ‘예산심의는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박희태 의장과 김무성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비공개회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상당수 의원들은 ‘국회에서 농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지도부가 릴레이 농성을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청목회 후원회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가면 국회의 존립 자체가, 의원들의 정치활동이 제약받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다. 또한 오후 상임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가 소집됐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다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