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16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10년 11월 7일(일) 17:16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손학규 당대표

일요일인데도 의총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한분 한분이 주말 지역, 의정활동 하시면서 맘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저도 오늘 경남도당 체육대회와 권양숙 여사를 뵙고 왔는데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옳은 일인지 맘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취약지구인 경남지구에서 모처럼 체육대회를 열면서 격려 차원에서 참석했다. 특히 봉하에서는 새삼스럽게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나면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했다.

이제는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는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의 주권이 짓밟히고 국회 유린 헌정 유린의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지난 금요일 국회의원 11분의 압수수색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헌정유린이다. 표적수사, 청와대의 고도의 기획수사다.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다른데로 돌리게 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준비된 전략이다. 4대강 사업 예산을 강행처리 하고, 한미FTA 추가 협상을 통해 우리의 양보를 밀어붙이고 개헌 정비를 위해 야당 없는 정치를 획책하고 있다. 정치를 위축 시켜야 대통령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총칼을 앞세운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 국민을 무시하고 윽박지른다면 우리는 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다. 다시 한 번 저들에게 피플 파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야당 죽이기에 결연히 맞설 것이다.

폭거책임자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은 국회,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 공수처 설치 추진,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재수사, 국정조사, 특검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밀실에서 국익을 팔아먹고 국민의 생존권을 희생한 FTA 재협상도 저지할 것이다. 4대강 예산도 저지할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독재 회귀하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민간인 사찰 대포폰 수사는 검찰총장이 ‘실패한 수사’라고 인정했다. 법무부장관 역시 ‘잘못된 수사’라고 했다. 또한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했다. 이제 우리 민주당에 의해 ‘BH지시’라는 팀장의 수첩이 발견돼서 문제를 제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BH하명’이라는 것을 얘기했다. 이석현 의원이 보고서 역시 밝혀냈다.


  대포폰 등 이런 모든 것은 새로운 증거물이다. 이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우리 민주당은 요구해서 관철시키도록 할 것이다. 여러 의원들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해 달라.

  부산 정치파동, 5.16쿠테타 이래 11명의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이 압수수색, 그것도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 총리가 답변하는 중에 기습작전을 편 것은 국회를 유린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법무장관 역시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지역위원회를 가더라도 국회의원의 방도 안가고 그 책상도 하지 않고 단지 후원회 간부나 보좌관의 책상만 압수수색을 하고, 만약 후원회 간부자리가 없으면 그 집까지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굉장히 당혹스럽게 김무성 대표와 저에게 얘기했다. 김무성 대표도 제 항의를 받고 가서 그때야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확인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다섯 명의 의원들 어떻게 압수수색 당했는가? 분명히 후원회 사무실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위원회도 다 압수수색을 했다. 심지어 바로 직전 법사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은 세 곳의 지역위원회 사무소와 출장소를 다 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의원은 사무국장을 임의동행한다는 명목하에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가까운 부모님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분명히 후원회 관계만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는데 모든 컴퓨터 본체를 다운로드 받아갔다. 그 속에는 당원명부, 대의원명부, 심지어 우리가 반대투쟁 했을 때 출석한 당원, 전직 대통령의 영결식 관계 등 우리 정치활동을 총체적으로 검찰 손에 넘겨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11시에 이석현 의원이 대포폰에 대한 8가지 의문사항을 다시 제기했고, 제가 이런 압수수색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추궁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례적으로 검찰이 친절한 금자씨가 됐다.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이례적으로 검찰이 해명자료를 통해 ‘압수된 컴퓨터 수사자료는 후원회 것만 보겠다’고 했다. 이것은 진짜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폭거를 당하고도 우리가 국회의원이 싸우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인기 의원, 조경태 의원은 압수수색 당하는 그 순간까지 청목회 회원들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 저에게도 8명의 청목회 회원들이 목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왔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확인해보니 그 8명의 면담자는 후원금을 안냈다. 그렇지만 누가 누구인지를 알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씀드린다.



  이것은 분명히 청와대의 지시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압수수색을 하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후원회 장부가 증거다. 후원회 내역은 선관위에 신고돼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가.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압박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하고 ‘국회의원들은 놀고 먹는다. 외국이나 다닌다. 돈이나 받아 먹는다’ 이런 것 아니겠는가. 증거는 정부가 갖고 있는데 왜 압수수색을 하는가.

  제가 청와대를 비판했더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까지 하고 다 해 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해명했다. 그런데 저를 집중포화하는 것은 의원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다. 4시에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30~40분전인 3시경에 우리 민주당을 출입하는 모 신문기자가 제게 전화를 해 왔다. ‘검찰로부터 나온 얘기인데 C&그룹 임병석 회장과 임 모수석부회장이 저를 만나서 1천7백억 대출을 받기 위해 청탁을 했고,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했다. 확인해달라’고 했다. 저는 말했다. ‘C&그룹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때 잘 나갔다는 보도를 봤지만 저는 그 분을 몰랐다. 제가 목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C& 중공업 조선회사가 목포에 있다. 그리고 그 회장이 전라남도 분이다. 지금은 현재 부도가 났기 때문에 목포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그 당시에 도지사, 시장, 전남지역 의원들이 호남기업들이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검경의 내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해서 연판장을 한두번 올렸다. 그때 제가 임병석 회장을 두 번 봤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부도위기가 있었고 그 분이 우리에게 청탁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를 보거나 목포에 가면 많은 관계자들이 ‘C&을 어떻게해서든지 살려달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했다. C&은 언론에 보도됐지만 우리은행의 정부 실세를 찾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우리가 부탁해서 우리은행이 하겠는가. 저는 박희춘 행장이고 누구고 아무도 모른다. 이런 고도의 공작을 통해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다.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은 진짜 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연하게 싸워야 한다. 여기서 만약 굴하면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당당하게 싸워줄 것을 부탁드린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11시에 이석현 의원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4시에 최고위원회, 5시에 의원총회를 갖고 있다. 많은 토론을 해주시고 특히 해당되는 다섯 명의 의원들이 공개석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해명을 듣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 야5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여기에서 현재 우리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모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있고 9시30분에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4대강반대 집회를 하기로 했지만 4대강대운하 반대와 후원회 관계를 함께 규탄하도록 하겠다. 사무총장이 모든 당직자를 동원했다. 의원들께서도 의원회관에 있는 모든 보좌진을 한 사람만 남기고 모두 참석시켜서 우리의 함성이 청와대까지 들리도록 싸워봅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발표했지만 이번 후원회 문제에 대한 당내 특위 위원장은 율사 출신인 조배숙 최고위원이 특별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아직 위원 선정은 하고 있지만 특히 법사위, 행안위, 정무위 위원들과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의원총회가 끝나면 조배숙 위원장 주재로 다섯 명의 의원들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내일 국회는 우윤근 법사위원장도 말씀하겠지만 박영선 간사가 이미 한나라당과 접촉해서 예산심의가 각 상임위별로 있는데 법사위는 현안보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만약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더라도 법사위는 계속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다. 행안위, 정무위, 기타 상임위에서도 한나라당이 거부하면 우리의 정부를 상대로 한 질문과 답변이 안 나온다. 원내대책은 별도로 의원총회가 끝나면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회의를 갖도록 하겠다. 각오를 갖고 임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같은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국회를 위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 질문 : 50명 의원이 누구인가?
▲ 답변 : 제가 법무장관과 얘기를 한 후에 다른 곳에서 50명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날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도 비공개로 말씀드렸다. 금요일 의원총회에 불참한 의원들께 박기춘 수석 등이 분담해서 전부 연락을 취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51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11명의 의원 20건이 집행됐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현재 11명에 20건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50명 의원은 되지 않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이 더 있다’고 유추해석 된다. 11명을 했는데 20건을 집행했다고 하면 최소한 30여건이 남아 있고 그 대상은 국회 전체라고 하니까 우리 당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검찰에서는 ‘G20을 위해서 영장집행은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소환관계는 G20을 지나고 나서 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모 의원의 사무국장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내일부터 소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G20 잘 되겠죠.

  대포폰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에게 총체적으로 보복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에서 대포폰 민간사찰에 대해 7명의 최고위원중 4명의 최고위원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 제가 보고했지만 우리 당에서도 민간사찰 대포폰에 대해서 재수사를 말씀하시는 의원도 있고, 국정조사를 해서 특검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재수사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요구해서 관철하고 국정조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자’ 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통일된 안으로 쓰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특검을 할 것을 내일 야5당 원내대표 회담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우리 당론은 이렇게 결정하겠다. 따라서 의원님들이나 대변인 전체가 재수사 말씀은 안하시는 것이 혼선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010년 1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