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7일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제 269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한다. 일요일인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주신 최고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국회의원 모두가 각자 여러 일이 있지만, 제 마음은 지난 금요일에 있던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충격 속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 있던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표적사정·정치보복을 넘어 청와대에 의한 고도의 기획사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대포폰, FTA 밀실 협상, UAE 파병방침 등으로 국민적 불신 자초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말도 안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옥죄고 정치를 위축시키는 것은 준비된 전략이다. 4대강 사업 예산을 강행 처리하고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우리 측의 일방적 양보를 밀어붙이고, 개헌 위한 정리 작업 차원에서 반대없는 국회· 야당없는 정치를 획책하고 있다. 공안통치로 국회를 옥죄고, 정치를 위축시켜야 대통 뜻대로 국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시도는 결코 성공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총칼 앞세운 군사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뤄낸 위대한 국민이다. 어떤 권력자도 국민의 지혜와 힘을 당해낼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 국민을 무시하고 힘을 앞세워 윽박지른다면 국민적 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다. 다시 한번 저들에게 피플 파워의 무서움을 절감하게 해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제일 바라는 것은 우리가 흥분해서 모든 것을 잊고 강경대응에 올인 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치에 비리 딱지를 붙여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자신들의 장단에 놀아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정부의 야당 죽이기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고, 제도 개편을 위해 공수처 신설을 추진할 것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에 의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재조사 국정조사 특검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밀실에서 국익 팔아먹고, 국민의 생존권 희생시키는 FTA 재협상을 단호히 막아내고 민생을 갉아 먹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저지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단, 저를 향해서 첨예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저는 이와 관계가 없다.

오늘 약 30분전에 모 신문사 민주당 출입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제가 C&그룹 임병석 회장과 임 수석부회장을 만나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1천7백억원의 은행대출을 부탁한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은 검찰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저는 그 기자에게 ‘2008년도 목포에 있는 C&중공업의 부도위기를 앞두고 단체장들과 전남지역 의원들이 지역기업의 회생을 위해서 연판장에 서명을 하면서 두 번은 만났지만 수석 부회장은 기억이 안난다’고 얘기했으며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그런 전화를 한 기억은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그 전에 저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때 관계된 임 회장은 몰랐다. 이런 사실은 누차 기자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단, 지역구의 기업이 부도가 나서 목포에 큰 경제적 타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당시 호남기업들이 세무조사 및 검경의 내사를 많이 받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광주전남 출신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토론했고 연판장에 서명해서 ‘보호를 해 달라’고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상의 것은 없기 때문에 만약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저를 모함하려고 하고, 궁지에 몰아보려고 하는 작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밝혀둔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검찰이 청목회와 관련해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국회를 유린하고 입법권 말살하려고 하는, 그래서 청와대의 소속하에 입법부를 통법부나 거수기로 만들려는 고도의 치밀한 전략에 의해 검찰이 하수인 역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우선 99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런 판결 했다. 정치자금의 기부는 정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당과 의회, 정부에 대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하려는 모든 이익 단체가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시 말해 단체가 됐던 후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입법적인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에 규정한 대로 절차와 범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헌재가 결정했다. 도대체 청목회 회원들이 각자 10만원씩 정치자금을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고, 후원하게 되면 세액 공제해주는 이 제도 통해 회원들로부터 갹출한 돈과 회원 명단까지 함께 의원실에 후원금으로 지급했다면 무슨 뇌물이 되고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아무 말 않고 후원금 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청목회와 관련된 법안 심사를 잘해달라고 말하고 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이 되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청와대 홍보 수석이 강기정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발언 이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여당의원을 포함시킨 것은 야당의원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국민적 비판을 비켜가기 위해 하는 둥 마는 둥 인위적인 공정성 수사를 가장하기 위해 넣은 것이고, 야당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을 위해 아무 압수수색도 필요 없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고 후원금 계좌에 들어온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압수수색하나. 압수수색을 빙자해 의원실 덮쳐서 또 다른 자료를 찾아내 기획수사를 하기위해 압수수색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보복이고, 야당탄압이다.


헌법에 적벌철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잉수사 금지의 원칙이 그 중 하나이다. 필요 없는데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해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것은 검찰의 폭력이다. 국회는 이를 묵과할 수 없고 응분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검찰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요 사항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 집중을 어떻게 분산하는 것이냐는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 스스로 수사권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신설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도 상시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이를 당론으로 공수처 신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더더욱 검찰 스스로 명분을 주고 있다. 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야당끼리 합의에 의해 대포폰 수사와 같은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고, 국민이 하라고 하라는 수사를 직무유기하고 있는 검찰, 청목회와 같은 압수수색은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해 과잉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이것은 검찰총장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 상명하복 관계로 검찰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총장의 탄핵 문제도 야당끼리 합의해 논의하고, 검찰에 대한 최고 감독기관인 법무장관 해임 건의도 함께 논의해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부가 아무런 논거도 없고 법위반 사실도 없는데 과잉수사로 짓밟히는 현실을 타개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