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차 의원총회

□ 일시 : 2010년 11월 4일 08:30
□ 장소 :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국정감사에 이어 대정부질문으로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다. 대포폰을 비롯해 국정의 비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비리 규명보다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문제나제기하고, 사정을 앞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의원 겁주는데 골몰하고 있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헌법에 보장된 의회주의의 기본인 면책특권을 없애고자 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청와대에서 민간사찰을 위해 대포폰을 지급하는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 시대적인 폐습이나 시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기업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빌미로 전 정권에 대해 정치보복을 한다든지 야당을 탄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어제는 구미KEC의 노사분규가 타결됐다. 5~6개월 된 노사분규인데 저도 그저께 방문했지만, 특별히 우리당의 전국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3일 동안 밤잠을 안 자고 노사 양측을 오가며 중재했고, 그제께 저녁부터 밤샘 협상을 통해 타결됐다. 2일 전에는 1895일간 계속됐던 기륭전자의 노사문제가 타결됐다. 여기에는 조배숙 최고위원과 이인영 최고위원의 노고가 컸다. 물론 다른 야당과 노동운동단체를 비롯한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야당과 시민단체의 신뢰의 폭이 넓어지고 높아졌다는 점, 우리가 한편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국민 속으로, 특히 서민과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더 힘쓸 것을 다짐한다.

오늘 FTA 특위보고가 있고, 4대강 특위활동 보고도 있다. 홍재형 위원장과 전병헌 간사를 비롯한 특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인영 위원장을 비롯해 4대강 특위활동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미국과 한-미 FTA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표현이 추가협상이 됐건 부속문서에 대한 협상이 됐건, 어쨌거나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에 대해 결국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양보를 위한 재협상·양보를 위한 추가협상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것이 떳떳하게 공개되지 않고 계속 감추고 숨기는 밀실협상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됐든 G20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포섭이 됐든, 분명한 것은 어떠한 형식이 됐든 추가적인 양보는 절대 있을 수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FTA 특위 활동보고를 통해 의원님들의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4대강과 관련한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위장된 운하사업, 운하사업의 전단계인 4대강 사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규모의 보와 준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국회에서는 4대강과 관련한 예산 삭감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보도를 통해 보신바 대로 정부에서는 UAE에 국군파병을 시도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낼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다. 국익, 국가의 이익은 멀리 길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돈에 ‘국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이미지가 있다. 요즘 우리는 국가 브랜드를 얘기한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 비춰질까 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가장 중요한 거시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눈앞의 경제 진출을 위해 군대를 진출시켰을 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구시대적인 낡은 역사에 입각한 국익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특히 아랍국가와 관련해서는 군대를 진출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오늘 의원님들의 좋은 토론을 기대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님들, 핸드폰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 지구상에 청와대와 총리실만 대포폰을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러면서 ‘과거 군사정권 때는 면책특권이 필요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면책특권’ 운운하는 대통령 말이 저는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생각한다. 왜 대포폰 쓰는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범죄 집단인가. 왜 자기들만 쓰는가. 그러면 제가 몇 차례 요구했지만 국민에게도 최소한 소총폰을 주든지 권총폰을 주든지, 왜 자기들만 도청 안 당하는가. 우리 국민 4천8백만이 갖고 있는 핸드폰마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자기들만 대포폰 쓰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저는 정의하면서, 아마 대통령이 강조하는 친서민은 핸드폰 쓰는 사람일 것이고 반친서민은 대포폰을 쓰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심지어 한나라당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청부입법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김종익씨 사건의 예봉을 꺾기 위해서 한나라당 권 모 의원에게 ‘청부사건무마’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지시를 받아 김종익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면, 그 민간사찰의 몸통은 누구인가? 형님 아닌가. 형님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대포폰 문제, 명명백백하게 매일 밝혀지고 있는 민간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당력을 총경주해 모든 야당과 국민과 함께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목회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은 열악한 조건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 입법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우리 민주당은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정체성이다. 여야 의원들이 공감해서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면 과연 10만원짜리 후원금을 받은 것이 그렇게 문제라면, 왜 이 정부에 있는 그렇게 큰 의혹과 자신들의 몸통은 전부 해외로 도망치게 해놓고 여야 의원만 압박하는가. 저도 두렵다. 만약 제 후원계좌에 간첩이라도 10만원 후원금 넣고 나중에 간첩이 잡히면 ‘박지원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라고 집어넣을 것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G20의 성공을 위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20법에 협력했다. 그러나 집시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 우리도 G20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 나라를 완전히 사정공화국으로 만들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특히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 저도 의원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5년간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시고 직접 일선에서 일해 본 사람이다. 억울한 점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이고 영부인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다. 저도 억울하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삭이고 사는 것이다. 저는 강기정 의원이 제게 그런 대정부질문을 하겠다고 협의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 협의는 안했지만 알았다. 어제도 강기정 의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저도 백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얘기를 나눴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권에서 영부인에 대해, 특히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한다. 제가 예를 들었다. ‘검찰에서도 아주 극악범이 아닌 경우에는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경우가 없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우리 두 분의 前영부인을 공격했지만 우리라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하지 말자’고 했다. 그런데 자꾸 영부인 문제로 대포폰을 덮으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강기정 의원이 다른 분들에게 영향이 있을까봐 말씀 못하고 있지만, 자기가 아무리 후원회 장부를 확인시키고 확인시켜도 광주 이외의 청목회 회원은 49명 490만원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이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누구에게나, 저도 하루에 수십번 사진을 찍어주고 수십번 싸인해 준다. 저도 지역구에 있으면 이 단체 저 단체에서 감사패 갖고 온다. 우리는 유권자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사진 찍고 누구와도 명함주고, 누구에서든지 감사패를 받는다. 이것을 마치 ‘강기정 의원이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패를 받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 저는 그렇다고 하면 5,000번은 잡혀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럼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 하는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내려오다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다. 이런 것을 갖고 공격하면 안 된다. 강기정 의원이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맨 앞에 있으니까 강기정 의원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성(姓)을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는가. 이런 때는 전부 ‘하씨’로 태어나면 제일 좋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강기정 의원, 제가 설득했다. ‘이제 영부인 말씀은 이 정도로 끝내자. 만약 필요하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 경험상 영부인 문제를 너무 많이 말하는 것도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꼭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대포폰이 묻혀 가서는 안 된다. 청목회 사건은 북부지검에서도 ‘자기들은 발표하는 게 없다’고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우리가 대응할 것은, 제 스스로 앞장서서 대응하겠다. 아마 박지원이 싸우는데, 이명박 대통령 비판하는데 2등이라고 하면 제가 서럽다. 앞장서겠다. 그렇지만 우리의 금도는 금도대로 지키자고 말씀드린다.

보고 드리겠다. 한미 FTA, 한-EU FTA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다. 홍재형 위원장님, 국회 부의장은 그런 일을 잘 안 맡으시는데 의원들이 간청해서 참으로 열심히 해 주셨다. 전병헌 간사 등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최고위에 보고했지만 저는 본회의가 열려서 참석하지 못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얘기를 들었다. 오늘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가 됐지만 어제 오후 5시에 김태영 국방장관이 저를 방문해 약 30~40분간 보고를 해줬다. UAE에 대한 파병문제였다. 김 국방장관은 ‘UAE에 원전, 기타 국방설비 등 여러 가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고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UAE는 부족국가로 인구가 약 500만이 되고 1/3이 부족들이라고 한다. 인구의 2/3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사는 나라로 체제에 대한 불안정이 부족 간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UAE는 전쟁은 없지만 외국군을 파병 받아서 그 상징성을 갖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약 1천여명이 넘고 미국, 호주 등 10여개국에서 약 3천명 내외의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한다. 왕세자 등 여러 고위층이 한국을 방문해서 특히 특전사에 관심이 많아, 특전사를 방문해 보고 상당히 많은 수의 특전사 출신 예비역들을 용역요원으로 요구해 그 분들이 취업을 많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교육훈련을 위해 우리나라 특전사 요원 약 150명의 파병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 국방장관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방교류와 경제협력을 위해서 처음 약 130명을 파병했으면 좋겠다. 첫해는 여러 장비가 있기 때문에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유지비로 약 100억원 미만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국방관계와 원전 수출 등 여러 가지 경제협력 관계로 파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시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의무시설만 해도 우리나라 삼성의료원 시설보다 훨씬 좋고 의사들도 전부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아주 환경이 좋은 조건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파병에 찬성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군사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호전국가 이미지, 테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론은 UN PKO 파병은 OK, 그 이외의 군사파병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줬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전현희 원내대변인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떻게 됐든 국회에 파병요구안이 올 것이고 우리는 토론해서 당론을 확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4대강대운하반대특위를 이인영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김진애 의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활동한다. 이번 11월 8일 월요일 아침 9시 30분에 국회본관 계단에서 4대강대운하반대 당내 집회를 갖기로 했다. 사무총장과 협력해 全당직자를 동원했다. 출결을 확인할 것이다. 의원들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의원님들 방에 7~8명의 보좌진 중에서 한 사람만 의원회관에 남고 전부 집회에 참가시켜, 처음으로 갖는 대운하반대 집회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원내행정실에서 각 보좌진의 협력을 받아서 인원점검을 하겠다. 全의원들께서 참석해 주셔야 한다. 당직자 여러분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

어제 국방장관이 저에게 한 가지 보고를 했다. 즉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감사원에서 처벌을 요구했지만 여러 가지 관례와 군 사기 문제 등을 고려해 군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작전본부장은 불기소, 천안함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겠다’고 하면서 ‘형사처벌 보다는 징계를 하겠다’고 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국 내에서 그러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군 사기를 위해 처벌해야한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국방부 장관이 요구해서 받았다면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계속 처벌을 주장하고 바로 앞에 있어서 미안하지만 국방장관은 빨리 사퇴해라.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해당 상임위에서나 의원총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짚어야 한다.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이 ‘북한 소행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천안함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우리는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설명했다고 하면 잘 정리됐을 것이다. 그런데 딱 두 번 열고 문을 닫아버린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천안함진상조사특위의 재가동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얘기했다.

■ 이석현 의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것을 그동안 은폐해온 검찰이 대포폰이 폭로되자 이제는 사건의 축소에 급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검찰에 묻고 싶은 부가적인 의문점 8가지를 말씀드리겠다.

1. 검찰은 컴퓨터 USB를 획득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청와대 개입의 물증으로 제시한 남경필 의원 내사보고서 외에도 수많은 내사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과 그것을 재판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다.

2. 대포폰을 만들어 윤리지원관실에 준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처음에는 검찰이 조사하려고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그 후에 청와대로부터 스스로 확인해보니 이렇다할 내용이 없더라는 통보만 받고 컴퓨터 조사를 포기했다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3.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러 가는 장 주무관 등에게 대포폰을 준 이유를 묻고 싶다. 왜 그것을 줘야 했는가.

4.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과 직속부하인 최종석 행정관이 포항 출신이고, 또 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지원관, 구속된 김충곤 점검1팀장,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 대포폰으로 업체와 통화한 장진수 주무관이 모두 포항 출신이다. 특히 이 비서관과 최 행정관, 그리고 장 주무관은 동네까지 한 동네라던데 누가 그렇게 못자리 하듯이 인사 발령을 낸 것인가. 불법 사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조사했는지 묻는다.

5. 대포폰을 만들었을 때 청와대 최 행정관에게 퀵 서비스로 전달됐다는데, 검찰은 청와대의 접수기록과 방문자 기록들을 조사했는지 묻는다.

6. 대포폰을 만들어준 청와대 최 행정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시내 모처에서 은밀하게 조사했다. 법무장관이 시인한 사항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했으나 수사팀이 강력히 주장해 조사하게 됐다는데 사실인지. 그러면 왜 지검장은 반대했는지 묻는다.

7. 고용노사비서관실과 윤리지원관실은 지난 정권 때 임명된 정부 산하기관 임원 중에서 안 물러나고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보복적 뒷조사를 해 물러나게 하는 역할도 했다는데 그 불법성도 수사했는지 묻는다.

8. BH 지시사항이라는 수첩메모와 청와대에 올리는 내사보고서, 그리고 대포폰까지 청와대가 만들어준 사실을 검찰이 모두 파악했으면서도 청와대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외압에 의한 것인가, 자의에 의한 결정인가에 대해 묻는다.

이상 8가지에 대해 저는 강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검찰은 그러한 내용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