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로 민주당 2기 지도부가 국민의 정권교체 염원을 담아 출발한 지 한 달째다. 이제 변화에 대한 정권교체의 염원을 담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출발했다. 국민 삶의 현장에서 소통과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당의 체질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수권정당을 위한 당개혁특위를 발족했고, 서민대책특위를 준비하며 FTA, 4대강, 비정규직 특위를 가동하여 국민 생활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횡포를 비판하는데도 주력해서 국감을 통해 4대강이 위장된 운하사업임을 밝히고,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정책,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규명해왔다. 우리당의 다양한 에너지를 화합하고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데도 노력해왔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성이 가진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자세도 보였다.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해 민주, 민생, 평화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고 능력을 보여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써 확고한 위치를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제도 구미 KEC현장에 다녀왔다. 지금 이 시각에도 노사가 진지하게 협의하고 거의 타결 직전이라는 보고를 들었다. 최종문안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한다. 2박3일간 현장에서 노조를 연결하며 중재를 위해 애쓴 홍영표 의원의 역할이 돋보였다. 어제 저도 사측, 농성노동자들을 만나봤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노총 관계자 등과도 협의했다. 끝까지 잘 타결돼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다시 찾기를 바란다. 기륭전자 문제가 조배숙-이인영 최고위원의 노력으로 1,895일 만에 타결됐다. 노동현장의 문제를 민주당이 적극 참여해서 해결할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 이 자리를 빌려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관을 바꿔야 한다. 노동자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노동자의 권익은 경제민주주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노조를 적대시할 것 아니라 노사관계 선진화를 앞세워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무파업만을 능사로 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를 앞세우면서 비정규직 양산할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강조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강제진압을 능사로 알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국민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사원주주제와 같은 노동자의 경제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파행운영을 하다 상임위원 두 분이 위원회의 비민주성에 항의하며 동반사퇴했다.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위원마저 사퇴한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이 짐작된다. 현정권 들어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인권위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것인데 현재 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사찰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와 같은 심각한 사안에 대해 감시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 파행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무엇보다 기능정상화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운영위원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운영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을 위한 인권위 기능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발언을 대통령이 문제 삼고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없앤다고 하는 발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이명박 정권은 철저히 해달라. 국회의원의 발언을 트집 잡기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대포폰을 만들어 총리실에 지원한다는 국가적인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런 일이 주력해달라.

■ 박지원 원내대표

강기정 의원의 발언을 갖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버럭 화를 내고 면책특권 관련 발언을 했다. 그 차원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저를 방문한다고 한다. 뜨겁게 나가서 두 손으로 환영하면서 맞이하겠다. 그렇지만 면책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다. 이것을 갖고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절제된 표현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차 밝혔지만 강기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발언했고, 저에게 보고했고, 또 저희는 상당한 백업 자료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 ‘영부인을 이렇게 한 것은 구속감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했지만 과거에 자기들이 먼저 했다.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민주당이 하면 불륜인가. 구체적으로 1999년에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옷로비 관계로 ‘이희호 여사가 개입돼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2003년에는 김문수 의원이 ‘권양숙 여사가 미등기아파트 전매를 했다’고 폭로했다. 2007년에는 이재오 의원이 ‘권양숙 여사가 정 모 비서관 문제에 개입되었다’는 발언을 했다. 어떻게 자기들이 한 것은 잊어버리고 ‘처음으로 영부인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강기정 의원과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그러나 저희도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심사숙고의 의미는 자제도 있지만 만약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계속한다고 하면 그 심사숙고는 달라진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주기 바란다.

대포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청와대에서 면책특권을 운운하고 영부인을 보호하기 이전에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포폰 문제를 밝혀야 한다. 법무장관은 국회답변을 통해서 ‘법정에서 다 얘기되고 있다. 검찰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도 ‘증거기록은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어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는 대포폰 자료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하루만에 거짓말로 나타났다. 이것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태도인가? 이것이 검찰이 할 일인가? 공개적으로 대놓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행태를 정리하면 검찰은 중립 의무를 저버렸고 더 나아가 범죄사실을 은폐했으며 반인권범죄에 동조한 것이다. 검찰이 ‘친절한 금자씨’처럼 확보된 대포폰을 청와대에 돌려줬다고 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4천8백만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불안해서 쓸 수 있는가. 왜 청와대와 총리실만 대포폰을 쓰는가. 그래서 어제 ‘국민에게는 소총폰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오늘은 ‘소총폰’보다 더 가벼운 ‘권총폰’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 사찰 그리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핸드폰의 대포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 혹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핸드폰 없이 하루도 못사는 것이 일상생활인데 이 정권에서 국민통신비밀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물증이 나온 것 같다. 대포폰의 어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이 대포폰을 쓴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충격을 받는다. 저도 청계천에 가서 대포폰을 하나 구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는 온 국민에게 대포폰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면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 아무 죄의식도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 검찰 모두가 이런 정도는 묵과하고 넘어가는 발상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민간인 사찰, 청와대-총리실 간의 대포폰 통화야말로 3년 전 뽑은 정권이라는 사실에 참으로 국민의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FTA협상이 사실상 끝난 것 같다. 지난 일요일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고 바로 오바마-이명박 대통령의 통화가 있었다. 어제는 대외경제관련 장관들이 비공개 회의를 가져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측 얘기도 이미 세이프가드 강화,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구체적 요구 등 이미 미국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한도 11월 11일 G20 한미회담 때 타결을 발표한다는 스케줄도 마련된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됐다. 국회는 완전히 속았다. 묵살되고 기만당했고, 국익은 외면당하고 배제됐다. 그 주역이 FTA 퍼주기 재협상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다. 통상관료들이 주도하고 양국 정상이 대한민국 국민을 배제한 채 졸속 협상으로 타결하는 것에 우리는 반대한다. 오늘 오후 야4당, 시민사회,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밀실 재협상 중단, 그리고 FTA협정 전면재검토라는 입장을 가지고 공동기자회견을 갖지만, FTA가 졸속으로 밀실에서 재협상되는 동안 제1야당이 아무런 공식입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내일 사이에 그나마 일주일이라도 남겨놓고 민주당이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시민사회, 야4당과 함께 공조하고 연대해야 할 일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권력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이 대통령 권력이고, 2인자가 총리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대포폰을 쓰는 것을 국민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대한민국에 통신비밀은 없다. 가장 큰 두 권력기관 사이에도 통신비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포폰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스스로 보여준 것인데, 이 문제를 국정조사 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처할 것이다. 이미 이 정권은 중반전을 넘어 내리막길로 가는데 여기서 더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남은 임기를 제대로 채우겠나. 대포폰에 대한 국정조사는 꼭 실시되어야 한다.

강기정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청와대, 한나라당 등 소위 여권이 소동수준의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대 소동이다. 대정부질문은 매 국회마다 있고 국회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 질문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왜 과잉반응을 보이나. 언론보도도 이례적이다. 과거와 달리 야당의원을 위축시키는 보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꼴이 되지 않게 여권에 두 가지 충고를 한다. 먼저 거울을 들고 스스로를 보라.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는 말씀드려서 반복은 하지 않겠지만, 과거에 자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먼저 보고 얘기하라. 대통령과 영부인, 가족에 대해 과거 한나라당이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답은 나온다. 자신들이 결백하면 수사의뢰하면 된다. 그래서 사정기관이 제대로 수사하면 된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로 수사착수하면 된다.

두 번째 충고는 이명박 정권이 사정기관을 앞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 의원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얼마나 많은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가. 야당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는 얼마나 빈번한가. 그런데 왜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나. 한마디로 명예훼손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부터 시정하고 대통령실이나 영부인을 감싸는 것이 순서다. 왜 야당탄압, 그것도 한나라당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정기관을 앞세워서 하고 있지 않은가. 사정기관이 그런 일을 하라고 헌법과 관련법이 기능을 보장한 것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면책특권의 폐해 운운했다는데 가장 큰 특권이 사면권이다. 범죄인들 다 풀어주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다. 특권 중 특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했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고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벌써 사면을 5번째 했다. 그 내용도 사면대상이나 숫자, 사면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라. 이것은 완벽한 특권남용을 넘어 오용이다. 특권 오남용에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해왔다. 대통령은 이렇게 특권을 오남용 하면서 마치 피해자처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뭐라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자신들부터 돌아보길 충고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대포폰 기사가 보도되니 어느 분이 대포도 되는 휴대폰이 나왔느냐고 물었다. 또 대통령 하사폰이 대포폰이라고 하느냐고 물었다. 작은 문제가 아니다. 큰일이 났다. 청와대가 총리실에 대포폰을 내려보낸 것은 첫째, 이명박 정권하에서 무차별 전화도청이 이루어짐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을 포함해서 무차별 사찰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는 반증이다. 또 총리실은 청와대의 대포폰까지 받았다. 전방위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사찰을 했음을 반증한다. 이렇게 대포폰을 지급한 이유는 언젠가는 민간인의 불법사찰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 속에서 대포폰이 지급됐다고 생각한다.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했다면 청와대 내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국민으로서는 소상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뿐 아니라 국정원, 검찰, 정보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대포폰을 사용할지 추측이 가능하다. 이래서 대포폰 천국, 대포폰 공화국이 이명박 정권의 현상이다. 이 문제는 통신비밀이 도청되고 국민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되고 침해되는 것이다. 헌법상의 인권유린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치밀하게 자행되는 현상은 법치·민주국가로써 묵과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포폰은 남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대포폰을 만드는 그 자체가 주민등록법, 사문서위조, 통신관계법령위반 등 범법행위로 만들어진 전화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만든다면서 불법과 위법으로 만들어진 대포폰을 청와대부터 솔선해서 사용하고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공정사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을 도입해 이 부분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정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지금 손이 딸려서 대포폰 수사를 할 수도 없다. 특검을 도입해 하루빨리 규명해야 한다.

강기정 의원 발언과 관련해 면책특권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강기정 의원은 최고 권력과 관련 비리를 수집한 정보에 의해 폭로했다.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법무장관을 상대로 비리를 정보에 의해 제공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수사의뢰를 하건 우리가 고발을 하건 반드시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청와대도 그렇게 깨끗하다면 과민반응을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의뢰를 하거나 촉구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군사정권도 아닌데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고 헌법위반행위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국회 면책특권에서 주장한 내용이 직무와 관계없음이 분명하거나 주장한 국회의원이 허위임을 알고 하지 않는 이상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확실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특권의 배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다. 면책특권이 만약 없다면 최고 권력 실세에 대한 부정비리부패를 누가 국민에게 고발하고 누가 수사를 촉구하겠나. 정권의 시녀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할 것이며 정보를 수집하겠나. 민주당은 강기정 의원 폭로사건에 대해 당당하고 떳떳하게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이 손이 딸린다면 특검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1,895일 만에 기륭전자의 노사협정이 원만하게 최종 타결되었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들 그 중 하나를 치유한 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거의 2천일에 달하는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던 우리들의 역사였음을, 또 제2의 전태일의 외침이었음을 우리 사회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KEC사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구미KEC의 심각한 상황을 유독 청와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말 잘못된 정부, 잘못된 대통령의 길로 가고 있다. 강기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파상공세를 일삼으면서도 한 생명의 분신으로까지 이어진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다. 청와대가 노동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강기정 의원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윤옥 로비의혹 제기에 대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노동자 분신사태, 4대강 대운하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가족만큼 국민의 지대한 관심거리인 이 문제들을 챙길 것을 당부드린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재시절 대통령이 국회를 길들이고자 하는 악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유감이다.

많은 분이 한나라당의 4대강 저지투쟁에 대해 궁금해했다. 최고위원회의 보고에 앞서 미리 한 말씀 드리겠다. 묵묵부답과 밤샘 삽질로 일관하는 정부와 장기화된 투쟁으로 인해 당내에 또 당 외에서 피로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였다. 어제 4대강대운하반대특위의 첫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18명이 넘는 의원이 참석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참석해 힘을 실어주셨고,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대표께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전력을 다해 4대강 대운하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 모든 국민이 함께 승리해서 반드시 생명과 환경을 지키고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행을 심판하는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청와대 대포폰, 이 해괴한 사건 처리에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가 아닌가가 달렸다. 청와대가 범죄집단처럼 불법 대포폰을 제작해서 불법 민간인사찰에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이러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밝히기는커녕 은폐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법치주의다. 법의 지배다. 권력도 법안에 있어 법을 지키고 법의 통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됨을 요청한다. 이 사건이 이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민주국가도 아니다. 독재일 뿐이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또 좌파를 물고 늘어지는 발언을 했다. 안상수 대표의 이런 발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발언을 한 사람이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실이라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3월 명진 스님에 대한 좌파주지 발언으로 이미 심각한 국민적 비판을 받은 안상수 대표를 지난 7월 압도적인 표차로 당대표가 됐을 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일그러진 인식이 이미 증명됐다. 좌파 운운의 문제는 안상수라는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탐욕세력 전체의 문제다. 이들이 말하는 좌파가 누구인가.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비판적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장을 요구하고 이 사회의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는 탐욕세력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다. 민주시민들이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이고 우리 자신이다. 우리를 싸잡고 매도해서 부당하고 악의적으로 비판할 때 좌파라고 낙인찍는다. 그 어떤 철학도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 그들만의 빨간 딱지다. 이런 획일주의,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다. 세계는 다름과 차이의 인정을 넘어서서 이것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그렇게도 말하고 원하는 선진국이 되려면 우선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야당을 헐뜯고 국민을 매도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국기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두 분이 동반 사퇴했다. 이 정권 들어 인권이 땅에 처박히고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더니 이제 인권위마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을 상임위원들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대한민국 인권발전의 상징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인권위는 마치 제가 열 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자식 같은 존재였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맨 처음으로 인권위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설립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어 마침내 인권위를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고 안경환 위원장을 사임하게 하고 인권전문가들도 잘 알지 못한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대한민국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회장국이 되어 인권선진국임을 세계만방에 자랑할 기회도 차버렸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이제 인권위가 더 이상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인권탄압을 외면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명박 정권도 복지국가를 말하고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실상은 사회권은커녕 최소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마저 유린 받고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이 추천한 문경남 상임위원이 사퇴했겠나. 이명박 정권의 말마따나 제발 선진국으로 가자. 경제도, 인권도, 복지도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인권위의 위상을 보장하던지 차라리 인권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옳다.

■ 조배숙 최고위원

1,895일 동안 끌던 기륭전자 문제가 해결됐다. 기륭전자 문제는 회사의 비정규직 무차별과 노조탄압에 맞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민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KEC문제도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당이 노력하겠다.

면책특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면책특권은 군사독재시절에 정치탄압에서 보호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권력은 막강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치를 보게 되어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이나 부패에 대해서는 제어하고 견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민주화된 사회에서 면책특권은 분명히 존재할 이유가 있고 보호받아야 한다. 강기정 의원의 발언은 어떤 비방이나 모욕적인 의도가 아니라 부정부패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한 발언이다.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서 하면 되지 면책특권 축소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고, 또 역설적으로 아직도 면책특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면책특권이라는 제도의 의미를 보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다. 판례를 찾아보니 한나라당 야당시절에 야당 부대변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있었는데 기각됐다. 이유는 ‘면책특권이 없는 야당 부대변인조차도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례다.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춰볼 때 그 점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지 않으면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다. 총리도 면책특권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청와대에서 대포폰을 구입해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제공하여 이것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사용됐다. 이 사실을 알고 놀랐다. 대포폰이 무엇인가.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고, 은닉하기 위한 도구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공직자들이 청와대, 총리실에서 이것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청와대에서 총리실에 대포폰을 지급해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것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국가권력 담당자로서 할 일인지 개탄스럽다. 제가 지난주 성매매 방지법 토론회를 했을 때 성매매를 은닉하기 위해서 전남 영암에서 대포폰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포폰을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사용한 것이 정말 부끄럽다. 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얼마 전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사찰문제가 한창 불거지더니 진상조사도 없이 흐지부지 덮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청와대가 총리실에 대포폰을 지급해서 활동하게 했다고 한다. 대포폰은 불법적인 범죄도구다. 범죄도구를 가지고 청와대가 총리실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사주했는지 우리는 알아야겠다. 국민은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 불법적인 범죄도구를 피의자인 청와대에 돌려줬다고 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개탄스럽다. 차제에 불법사찰의 박물관처럼 된 이 정권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포함해 여야합의로 대포폰 문제 및 불법사찰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당에서 한나라당에 제안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기륭전자와 동희오토의 5년 이상 끌었던 비정규직 문제가 타결됐다. 그런데 기륭전자 해결됐다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아니다. 시발점이 시작됐을 뿐이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떤 통계에 의하면 고용자의 50%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최근 신규채용의 80%가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가 기륭전자나 동희오토에서 보여줬지만 노동자들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 기업도 망가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일본은 파견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이나 학계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의 폐단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 박노해 시인이 보내온 이메일에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에 대해 쓴 글이 있다. 이소선 여사는 ‘이 망할 비정규직 세상’이라고 한탄하며, ‘정규직은 배가 부르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모르쇠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내가 지금은 정규직이라도 자식 때가 되면 세상이 모조리 비정규직 세상이 될 것임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못난 엄마, 못난 아빠가 된다’면서 여사님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까지 나와 지팡이를 짚고 나무란다고 한다. 이런 박노해 시인의 글을 읽으며 전태일 열사와 그의 어머니 앞에 새삼 부끄러움을 느꼈다. 다행히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정규직 특위를 발족시키려고 한다. 비정규직 특위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특별한 각오를 다지고 해법을 만들고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을 점차 촉소시키는 사회개선, 사회정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일, 그런 역사에 앞서 나가면 좋겠다.

2010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